[사설] 한국인이 中서 정보기관 촬영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한국인이 中서 정보기관 촬영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조선일보

입력 2024.11.14.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14/AFOQJ4YKBNGCLBBWUHO6BETA6Y/

[사설] 한국인이 中서 정보기관 촬영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지난 6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함이 한국·미국·일본 3국의 최초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지난 9일 국가정보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한 40대 중국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렌터카를 타고 서울 국정원으로 가 드론을 띄웠는데 경찰에는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헌인릉은 내곡동 외진 곳에 있어 내국인 방문도 드문 곳이다. 헌인릉을 핑계로 인근 국정원을 찍은 것이다. 지난 6월 부산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찍던 중국인 3명이 붙잡혔는데, 이들의 디지털 기기를 분석해 보니 최소 2년간 다른 군(軍) 시설을 촬영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당시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했지만 믿기 어렵다.

정보기관이나 군사시설, 전략 무기를 몰래 찍는 건 간첩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국내 중국인들은 대담하게도 백주에 드론을 띄워 국정원과 미 항모를 촬영했다. 이는 한국 형법과 군 형법이 ‘적국(북한)’을 위하는 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어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이는 반국가 정보 활동은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중국이 잘 알기 때문이다. 실제 국정원 촬영 중국인은 ‘항공안전법’ 위반, 미 항모 촬영자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정도만 받고 있다.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 의혹을 받아 온 서울 중식당 운영자도 간첩죄가 아닌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만 적용돼 기소됐었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 관련 일을 하던 우리 교민을 작년 12월 간첩 협의로 체포해 지금껏 구금하고 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을 한국인에게 처음 적용한 것이다. 중국에서 찍은 사진에 군 시설 등이 일부 들어갔다고 간첩으로 억류된 외국인이 수두룩하다. 북·중 국경에서 북한 모습을 촬영해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 만약 한국인이 중국에서 중국 정보기관이나 해군 기지에 드론을 띄워 촬영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국회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입장 차도 크지 않다. 하루빨리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공 수사 역량을 무력화한 국정원법도 정상화시켜야 한다.

先進韓國

2024.11.14 01:04:46

대한민국 국회처럼 돈은 많이 쓰면서 백해무익한 기관이 있을까. 정말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저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라는 말 나온 지도 오래되었다.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들은 신문도 안 읽나? 도대체 이 인간들은 뭐 하러 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로운 식충이들, 쥐 같은 해충등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정말 국회를 폭파해 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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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14 02:40:34

우리도 중국이 하는 것과 뜩같이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도 힘을 기르고 핵무장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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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2

2024.11.14 02:13:51

중국은 적국 중의 적국 아닌가. 눈엔 눈, 이엔 이로 대웅해야 한다. 일전에 삼성 직원이 반도체 기밀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체포된 적 있다는데, 그 보복으로 반 간첩죄인 한국 반도체 직원을 체포한 것 아닌가. 중국은 평화를 존중한다면서 허울 좋은 껍질만 평화지, 국제 평화질서를 파괴하는 공산당 중에 공산당 아닌가. 국회는 비싼 고급 월급 받으며, 왜 적국 간첩죄 법률안은 무관심인가.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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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2024.11.14 03:00:14

80년대에 북한돈에 매수된 주사파들,,,김정은에 계몽군주라고 학고,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자유를 ？찾온 탈북민을 배반자라고 하더니,,, 2024년 최근 들어선 중국 돈에 매수 된 정황을 보이고 있어, 무조건 "쎄쎄"하면 된다고 하고 있어,,, 중국이 한국을 얕잡아 보는 데에는 다 연유가 있어,,,이완용을 능가하는 O들이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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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42117878

2024.11.14 02:42:57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문재인과 더불어종북범죄당 소속 국회의원 전부를 간첩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 깜빵에 처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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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11.14 02:31:53

2005년 12월, 베이징에도 P제과점이 처음 진출했었고, 호텔조리학과 생인 딸이 신기하여 사진을 찍으니, 정색을 하며 막았었지. 우린 속으로 웃었지. '케익 사진 한 장이 뭐라도 신경질을 부릴까!' 가이드는 중국에서 함부로 사진 찍은 일은 <금기>라고. 그런 물건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는 카메라를 분별없이 들이대나? <역지사지>하면서 살자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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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11.14 02:58:09

벙죄자 숨겨주는 방탄외에는 아무것도 안하는거대야당. 다음총선과 대선에서 전멸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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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js

2024.11.14 04:41:00

법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데, 간첩 들 같은 자들이 국회에 많아 통과가 어렵나? 빨리 제정하여 누가 간첩인지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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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ny par****

2024.11.14 03:44:34

중공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절대 잊으면 않될 그런자들이다. 정신차려라...꿈에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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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11.14 03:32:47

한국의 악의 축은 정치다.상대방을 무력화 시키거나 권력탈취가 가능하다면 국가의 경제 안보가 무너져도 좋다는 듯 악법을 양산한다. 대기업 견제로 경쟁력 약화, 적대국 전문 국정원은 간첩도 못잡는다. 정치가 나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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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11.14 07:40:21

중국인 간첩 사건이 난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 사실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할 때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한다. 알다시피 한국 정보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그래서 '외국'으로 확대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젠 북한이든 고정 간첩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우리 정보 우리 기술 빼 내가는 자는 간첩이다. 간첩은 잡아서 한국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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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른토른

2024.11.14 07:47:35

참으로 한심하다. 외국인에게 적용할 간첩법이 없다니. 이재명은 중공인에게 셰셰 그만하고, 방탄국회 멈추고, 중공인 간첩잡을 법안이나 빨리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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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14 06:54:52

북,중,러... 공산 사회주의에 목메는자들이 너무많다는것.. 간첩질을해도 관대하게 대하는것.. 법이 그런자들이나 힘있는자들에겐 잘안통하는지.. 친중,친북,친러가 얼마나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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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4.11.14 07:34:18

중국에서 보낸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 즉각 구속 엄하게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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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14 07:29:03

항상 뒷북은 기본이며, 뭐가 국익을 위한 것인지 아직도 구분못하는 여의도 청개구리 집단! 저런 자들에게 국민 혈세로 월급을 왜 줘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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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11.14 07:27:12

늦었지만 다행이다. 간첩법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되는 것이 어제 저녁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바로 국회 본회의로 보내 통과 시키길 바란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우리 정보나 기술 빼가는 자는 간첩이다. 모처럼 여야 합일이라니 다행이다. 여야 합일 되면 못할 것 없다. 트럼프가 아무리 난리 쳐도 국익 앞엔 여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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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11.14 06:45:37

국정원을 무능하게 만든 장본인은 문제인 국가반역자 국정원 다시 원상복기 시켜야합니다 국가정보가 세고인는대 보고만 이슬수가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식충이들, 돈벌레들 대한민국을 좀먹는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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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11.14 06:28:27

우파 정부라는 이 정부도 김건희 막다 끝나고 있어. 사실 간첩법을 외국인으로 확대 못한 이유는 평화 및 원조의 이름으로 사실상 한국의 정보를 캐내가는 외국인을 간첩으로 적시할 경우 그 나라와의 마찰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때는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과 한국 내부 고정 간첩이 주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이라고 한국 정보를 빼내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미국 CIA 등 정부 기관도 있겠지만 평화 봉사단 등 각종 구호 단체 등도 한국 정보원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간첩법으로 엮을 경우 국제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에 그래 왔던 것이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정보를 빼내면 중한 범죄자로 취급되지만 미국인이 한국에서 그런 행위를 해도 처벌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한국 정보를 빼내는 주된 대상이 남파 간첩과 고정 간첩만 있는 것 아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이웃 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 기술을 노리는 다른 나라도 많다. 간첩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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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1.14 06:17:53

간첩들이 국내에서 만연하고 있는데도 법개정없이 그냥 방치하는 국회의원들... 그들중에도 간첩이 있기때문이며 민노총등 간첩이 출몰하는 단체와 손잡아 표를 의식했기때문에 법 개정을 미룬다. 정부와 국힘은 반공법 개정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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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14 05:10:34

한없이 무능하고 어리석고 바보같은 문재인이 무력화시킨 국정원법을 신속히 정상화시키고 간첩죄 적용 범위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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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11.14 03:15:24

여당은 내부총질에 야당은 방탄에 여념이 없는데 소는 누가 키우노? 이대로가면 다음정권은 이재명.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저러는 겁니다. 여당O들가만 있는 것이 더 나빠. 홍준표만 사람이냐? 내부총질하는 자를 야단치는 어른이 없는 여당. 싻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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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11.14 06:51:54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람, 바로 한동훈 대표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간첩법 개정을 법무장관 시절부터 추진해왔다. 이런데도 자유 우파 중에는 한동훈은 좌파라서 싫다고 하는 사림들이 많다. 고성국tv류에 매몰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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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14 06:27:19

정쟁그만하고, 간첩죄 확대 개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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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11.14 06:27:01

문재인이 키운 중국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여의도 강아지들이 소고기 사먹고 해외 놀러 다니는 사이 국가 기밀은 새나가고, 중국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교포들이 죄없이 잡혀가도 아무 소리도 못내는 여의도 강아지들이 언능 법을 제정하여 나라 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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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14 05:55:45

보나마나한 말하면 잔소리지 뭘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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