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민지 근대화 주장의 문제점

[자은]

서론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듯 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조선의 경제성장에서 대다수는 삶의 질이 하락했고 주요 수혜자는 값싼 조선쌀을 먹는 일본인 소비자와 조선철도와 그 산업의 일부(상당한 manpoewr와)를 이용하는 일본 군수기계였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경제성장의 유산은 어쨋든 전후 한국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력에 의한 근대화 부정은 민족(해방)운동의 무익과 부정적 시각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근대화 주장은 양적, 단선적인 시각에서만 작동하는 시각입니다.

인식의 핵심적 바탕은 경제성장론이며, 질적차이는 무시하고, 오로지 자본주의 자체만 중요시 합니다.

식민지하에서 성장한 생산력의 행방, 식민지의 삶의 문제는 의미 없는 것이지요.

침략-개발론

식민지 근대화론에 관련된 주장중 하나가 침략- 개발론입니다.

이것은 식민지에서 추진된 근대화가 식민지 지배자들의 뜻과는 달리 식민지 독립 후 그 나라 근대화의 촉진 조건이 되기도 했다는 주장이며, 스스로는 식민지 미화론을 부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미화론적 지적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시각, 방법론등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국주의가 식민지에 상당한 자본 투여.. 식민지 경제발전 기여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제가 패전할 때까지 일본으로부터 적지 않은 자금을 유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유출되거나 수탈된 자금, 물자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통계만 재구성하더라도 유입자금의 몇배입니다.

더구나 징병,징용, 정신대등 인력 수탈 포함시 상상이상의 규모입니다.

이러한 수탈은 식민지 과정을 통해 가능하며,. 근대 국민국가가 존재했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탈- 저항론

 한국 사학계가 '수탈-저항론' 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수탈의 객관적 실제 규명은 여전히 중요하고 제국주의의 효율적 수탈기구인 식민지 자본주의 개념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수용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식민지 경제가 자본주의 운동논리가 관철되는 사회였다는 상식적 사실의 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특징과 발전전망을 올바로 밝혀내는 것에 있습니다.

식민지 경제에 자본주의가 있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식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던 1950-60년대에는 식민지 지배의 유산등을 운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빈곤이 조선경제의 생산력을 고갈시킨 식민지의 산물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식민지 경제의 기본틀

- 식민지 근대화 주장에서..

1. 일제의 착취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개발을 통한 착취였다.
- 조선에서 근대적 계급 형성

2. 민족자본은 억압당하면서도 발생- 발전했다.

3. 식민지 공업화는 세계적으로 특이한 사례
  - 이것이 사회적 변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큼

4. 식민지시기 자본주의 경험은 1960년대 한국 자본주의 성장에 밑거름

식민지 유산 주장의 문제점

1.

 개발을 통한 착취라는 말은  단순한 순환논리입니다. 식민지 자본주의의 생산력 증대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식민지를 보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생산력 증대와 비례하여 자본가를 비롯한 유산층의 귀결점과 식민지 자본주의의 발전전망등이 낙관적인가를 해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국민국가가 존재하여 외자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국민국가가 완전히 상실된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인 자본가가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한 조선은 예속이라는 표현자체가 오히려 부적절할지도 모름니다.

 그리고 식민지 경제하에서 조선인 자본가의 대응을 중시할 경우에는 자본축적과 발전이 가능한 체제 구상이나 민족해방의 문제를 둘러싼 상식적 의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현실은 정책운용기회의 박탈상황에서 전쟁의 장기화로 각종과세, 부과금 외에도 기업행위와 자본투자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서 부의 축적은 불가능하다는 것과  말기로 갈수록 부의 현상유지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대국민국가 없이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3.

 위의 주장은 예외적인 사실에 기초해 일반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민지공업화라는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초해서 일반론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4.
 이대근의 두 논문 (해방후 귀속사업체의 실태와 그 처리과정, 정부수립후 귀속사업체의 실태와 그 처리과정)에서는 일제가 남긴 공업시설은 분단-미군정-한국정부로 이어지면서 연결되지 못했다고 평가됩니다.

 일제의 유산이라는 것은  미군정기와 6.25를 지나면서 대부분 망실되었습니다.

 더구나 친일문제 청산을 거쳤고, 6.25 파괴가 남한보다 심각했던 북한경제는 1960년대까지 높은 성장률을 보이게 됩니다.

 식민지 지배하에 형성된 인프라구조와 인적유산의 문제를 실증적 검증없이 1960년대의 경제성장과 직결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인식 영역의 확대에 기여하기보다는 식민지 미화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것을 연계하려면 실증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겠죠

중진자본주의론의 문제

또다른 식민지 근대화론에 중진자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근대 경제학의 경제성장론에서 상식화된 입론틀을 단순화한 '중진자본주의론'이 독자적인 학문 패러다임으로 발전되려면  경제성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식민지 자본주의에서 중진자본주의, 선진자본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 동력, 민족해방운동, 국가정책 운용의 문제등까지도 인식영역에 포괄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족과 국가를 부정한다는 비판을 넘어설수 없기 때문에 역사이론으로 정립되기 힘듭니다.

식민지화 이전에 발전 동인이 없었던 조선사회가 식민지화를 통해 비로소 발전동인이 생겼다고 한다면, 식민지를 극복하고 중진자본주의, 선진자본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동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일본이 패배하고 미국의 점령지가 된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계기를 배경으로 식민지 지배를 수용하면서 축적과 성장을 모색한 자본가의 경험이 이후의 역사를 추진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이들이 설정한 조선인 자본가상은 결코 모리배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식민지 체제를 극복하는 이념이나 추진력을 갖는 존재와는 거리가 멀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국 계속적인 성장을 통해 선진사회로 전환할 때까지의 유일한 동인은 외적변수로서 우연적인 계기가 없으면 무력해지면 민족이나 국가에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자본가만 거론됩니다 . 물론 여기서도 자본가는 그 외적 계기에 대한 종속 변수입니다.

민족, 국가의 영역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면 풀리게 되지만. 하지만 이경우 민족, 국가는 낡은사고라기 보다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마무리 - 민주화, 산업화, 근대화

 쉽게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 근대성을 띄는 요소가 들어온다고 근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화와 근대화는 양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산업화를 추진하는 중에서 일정 이상의 민주화의 확대가 없다면 더 이상 산업화를 추진하기 힘들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민주화 영역의 확대가 생략된 경우 정치의식의 고립과 생산력 퇴행은 필연적입니다.

 근대국민국가라는 보호막을 상실한 식민지자본주의와 근대국가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는 발전전망, 축적구조, 정책운용등에서 질적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조선인 자본가를 통해 살펴보면..

  자본축적을 위한 물리력과 제반환경을 식민정책에 의존한 조선인 자본가에게 국가의식, 국민의식, 민족의식은 불필요했으며,  한국 자본가군의 대외의존성, 부패성, 천민성, 취약한 민족성은 이러한 역사적 산물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민족해방에 적대적으로 대응하면서까지 추구한 자본축적은 보장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모리배 수준의 경영경험으로 1950년대 반공의 울타리와 외래 자본가의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를 이끌어갈 능력과 이데올로기의 창출, 자본축적에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민주화에 적대적인 모습을 띄게 됩니다.

 반면 사회주의자들의 교조성과 반제전쟁의 특수상황에서 형성된 명령- 복종의  수직체계도 민주화 훈련의 기회를 크게 제약하게 됩니다.

식민지의 유산은 시민사회의 올바른 성립을 가져오지 못함으로써 근대화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약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올바른 시민사회의 부재, 미숙한 정치문화등은 식민지의 유산이라 할 만합니다.

ps1.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는 경제성장론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자체만 중시하는 것이며, 생산력의 향방, 삶의 문제, 국내의 자본축적을 가능케 하는 국민국가의 회복은 큰 의미 없다는 점입니다.

ps2. 내재적 발전론이 과장, 오류라고 식민지 근대화론이 유용하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래고전시가]

제 글의 의도를 약간 오해하신 듯 싶습니다. 혹은 제가 오해할만한 여지의 글을 쓰게 된 것이겠구요. 제 글은 내재적 발전론이나 자본주의맹아론이 잘못되었다고 식민지근대화론이 유용하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식민지근대화론이 통계적인 경제성장 성과에만 집착하며 정작 그것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건 제 본문이나 댓글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문제시하는 건 결정적으로 요근래 부각된 식민지근대화론이 경제성장제일주의와 엮어지며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역사 인식에 있어 (자은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주화와 산업화가 병행될 수 없으며 민주화의 과정에 있어 산업화는 절대적으로 선행되

[미래고전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긍정하려는 "식민지근대화" 개념은 식민지시대의 경제, 제도,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 걸친 서구화 혹은 일본화 - 식민지화와 그로 인한 변화의 경험을 포괄하여 규정지으려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근대화가 물론 단선적인 인식 상의 근대화의 정형과는 한참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 시대의 전체적 변화 양상에 함께 끌려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런 포괄적인 변화를 가리킬 때는 충분히 "근대화"의 호칭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컨대 저는 근대화에 대해 반드시 단선적인 역사 과정에 전제하여 이해하는 걸 지양하며, 근대화 = 국가발전 = "좋은 것"이라는

[미래고전시가]

공식에 집착하는 세론의 관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역사 자체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국가발전캠페인에 가깝지요. 식민지시대의 변화에 대해 경제성장의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 법, 제도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하나의 역사적 변화로서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인간적으로 공감하며 또한 그것의 전후대에 대한 연관성을 이해하는 과정은 한국사에 있어 매우 잠재성이 큰 일이라고 봅니다. 이미 제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치적 권리 부재의 상황에서 근대와 전근대가 혼합되고 민족감정과 근대에 대한 선망이 뒤얽힌 그 역사적 공간은 상당히 독특할 뿐더러

[미래고전시가]

독특할 뿐더러 특히나 그런 감정과 경험들은 후대 한국사회의 모습과 연관되어 설명되는 부분이 많죠. 특히나 역사교육에 있어서 식민지시대를 가르치는 교육은 한국인의 자기 정체성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날 역사교육 문제가 첨예를 달리는 것 역시 그것 때문이지요. 물론 근대국민국가 형성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과제입니다만, 착취와 억압만을 유독 강조하는 역사교육은 결과적으로 한 시대의 이미지를 고착시켜놓았고 그 시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면모들을 이해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모든 조선인들이 항상 착취와 억압의 피해자였고 항상 독립을 열망했는가, 그게 사실이 아님은 상식적

[미래고전시가]

으로나 역사상으로 분명합니다. 경제성장 통계가 조선인들의 통계가 아니듯이, 식민지시대에는 분명히 대립적 민족 감정이나 친일 행위라는 개념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면모가 존재하는데, 그런 면모들을 배제한 역사교육은 결과적으로 일정한 민족감정과 사회양식에 집착하는 국민들을 양산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식민지 시대의 계급 갈등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을 민족감정만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에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민족감정의 틀 내에 집어넣었고, 해방 이후사 서술에 있어서도 이념 갈등 문제의 사회적 요인, 뿌리깊은 면모를 고의적으로 배제하면서 일정한 틀의 국가사를 만들어내었지요.

[미래고전시가]

변명(?)을 하다보니 좁은 생각에 두서없는 서술을 하긴 했습니다만(자세하게 쓰자면야 밑고 끝도 없겠구요;;), 이 정도면 제 글의 의도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리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자은]

용어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의도를 똑바로 하시려면 식민지근대화론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편의상 쓰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식민지 근대화는 중진자본주의, 뉴라이트의 '식민지근대화론', 침략- 개발론을 가르킵니다. 그리고 님이 말하신 것은 흔히 학계에서 식민지적 근대화 라고 불리며, 근대화와는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근대화'와 '식민지적 근대화' '식민지근대화'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같이 쓰면 안 됩니다.

[미래고전시가]

오, 그런가요? 용어에 대한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확실히 구분해서 쓰는 게 제 관점에서도 유용하겠군요. 아무래도 제가 이해하는 관점에는 "식민지적"이라는 수사가 꼭 붙어야 뭔가 구분이 될 것 같네요^^

[자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규정이라는 게 사실상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하에서는 애당초 국민국가의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은 식민지 자본주의의 발전과 이의 해방후 연속성을 인정하느냐 여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논의가 집중되는 것이고, 이를 인정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이고, 부정하면 제국주의 수탈론으로 불리지요.. 그중에서도 식민지 근대화론 중에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자본주의의 성장을 근대화의 유일한 노선으로 보는 것과 식민지의 유산이 해방후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보통 이걸로 분류가 갈리지요;

[자은]

그리고 “제국주의가 식민지에서 사람들을 부려먹고 약탈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파생된 뜻하지 않은 결과” 라면서 근대화가 되었다는 주장은 바로 위에 있는 침략- 개발론입니다. 다른 말로는 일제의 침략과 수탈이 한국 근대화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