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주요 의정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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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주요 의정 활동 보고

                                 (2010년 10월 ∼ 2011년 10월)

1. 경기도교육청 제2청-북부청사로 변경 제안

경기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의 명칭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로 바꾸도록 제안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5월 15일 북부청사로 개칭을 추진하겠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다.

2. 도내 비새는 학교 실태 파악해 근본 대책 요구

도내 전체인 2천184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누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3.7%인 516개교 건물에서 빗물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누수 학교 비율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21.2%(1천153개교 중 244개교), 중학교 14.4%(584개교 중 84개교), 고등학교 42.8%(421개교 중 180개교), 특수학교 30.8%(26개교 중 8개교)이다.

조사 결과와 실태가 KBS 9시 뉴스를 비롯하여 중앙지, 지방지 등에 보도되었고 경기도교육청에 근본적인 원인 조사와 대책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 T/F팀을 꾸려 실태조사를 통해 방수공사 매뉴얼을 제작해 학교와 교육청에 배부하고, 누수가 심한 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보수하였다.

3. 김포 지경, 소마 단설유치원 2013년 개원

교육비특별회계 150억여 원을 들여 김포 한강신도시와 양촌택지개발지구에 각각 지경과 소마 두 곳의 단설유치원이 개원되도록 적극 추진하였다. 도교육청은 단설 유치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2012년 개교 예정인 지경초와 소마초의 유휴 교실 등을 설계 변경해 각각 4학급의 병설유치원을 설치해 임시 운영한다.

4. 김포 장애학생 특수학교 설립 최종 확정

김포지역 장애학부모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특수학교 설립이 최종 확정되어 내년부터 본격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확정해 9월 19일 교과부 중앙 투ㆍ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판정을 받아 통과됐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왔다.

김포 특수학교는 한강신도시 택지지구 인근에 설립하여 정신지체장애 학생 교육기관으로 유치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전체 과정 26학급에 161명의 학생이 입학하게 된다.

5. 성범죄경력자, 마약중독자 학원강사 채용 제한조례 발의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범죄자 및 마약중독자 학원강사 채용시 학원을 정지, 말소하도록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6.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대표 발의

사서가 배치되지 않아 '겉만 화려할 뿐 실속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기도내 각 학교도서관의 운영이 내년부터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창의 교육의원(대표 발의)은 18일 학교도서관 운영에 교육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책무를 명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 제정안을 24명의 도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해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및 장서확충, 사서 배치 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학교도서관과 연계해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KBS 뉴스, 경향신문, 지방언론 등에 보도)

7. 고교평준화 확대, 특목고, 자율고 정책 축소

경기도는 현재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고양, 과천시 지역 고등학교에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안산, 광명, 의정부 3개 시지역을 추가로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는 교과부의 요건 강화에 따라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 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학교 해소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계획 등을 포함해야 하며, 여론조사는 해당 지역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과반수 찬성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10월초, 고교평준화 시행 대상지역 학생 및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 광명 83.9%, 안산 81.1%, 의정부 76.1% 등 평균 80.4%의 찬성률이 나옴으로써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3월부터 평준화가 시행된다.

8. 보편적 교육복지, 무상급식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도에 도내 1천167개 초등학교의 87.8% 1천23개교에서 전학년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전체 학생 83만253명의 94.6%가 무상급식을 받는다. 또 2011년 9월부터 만 5세 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중학교 2~3학년, 2013년에는 전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 외에도 올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모든 중학생에게 1인당 평균 17만7천여원의 학교운영비 납부를 면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1인당 2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든 초등학생에게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같은 학습준비물 지원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9. 혁신학교와 교장공모제

경기도 혁신학교가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혁신학교가 교육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교육 변화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혁신학교는 △교육구성원들의 교육혁신 추진 의지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운영 △교육과정 다양한 특성화 △교사들의 연구를 위한 학습공동체 구축 △자율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 △대외협력 참여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

2009년 9월 13개교로 출발한 혁신학교는 현재 경기도내에만 118교(29교의 예비지정교 포함)로 확대됐으며, 서울시 등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혁신학교도 91개교에 이르고 있다. 혁신학교가 공교육정상화 모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학교의 대부분이 교장공모제 지정 학교인 점을 감안하면 학교운영위의 교장공모제 심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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