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형의 直說 '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세상 … 대법원 '디케상'에 안대를 씌워라

[귀암(龜巖) 김재형]

조광형의 直說

'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세상 … 대법원 '디케상'에 안대를 씌워라

뉴데일리

• 조광형 기자

입력 2025-01-05 19:00수정 2025-01-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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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최후 보루' 헌재마저 꼼수의 무대 되나탄핵소추단, '尹 탄핵소추 사유'서 내란 철회與 "찐빵 없는 찐빵" "국민 우롱 졸속 탄핵"무소불위 巨野, 공수처 쥐고 '법치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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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중앙홀에 위치한 정의의 여신상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상윤·서성진 기자

  대한민국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엔 OO가 없다?
  
  대법원 중앙홀 상단에 위치한 정의의 여신상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디케(Dike)'를 형상화한 것이다. 1995년 한 국내 미술가가 제작한 '한국판 디케'는 한국적인 여신상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에 전통 의상까지 입은 '한국판 디케'는 양 손에 저울과 검을 들고 서 있는 여타 여신상들과는 달리 저울과 책을 들고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안대'가 없다는 점이다. 선악을 판별해 벌을 주는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두 눈을 안대로 가린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는 사법기관이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한국판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크게 눈을 뜨고 잘 살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칼 대신 책을 손에 쥐여 준 것도 "두 눈을 뜨고, 들고 있는 법전을 올바르게 읽겠다는 다짐을 담아낸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혼탁한 정·사 형국을 바라보면 과연 '두 눈을 부릅뜬' 한국의 디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작금의 법조계 현실을 보면, 안대를 벗어야 할 이유보다 써야 할 이유가 백배는 많아 보인다.
  
  ◆김명수 사법부, '사법농단' 비난 자초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정권에 불리하게 판결하거나 눈에 난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내는 등 직권남용 논란을 일으켰다.
  
  좌파 인사들에 대한 '재판 지연'도 빈번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은 1심 선고에만 3년 1개월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1심 재판은 3년 5개월 이상 진행됐으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재판도 2년 5개월이 걸렸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최강욱 의원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1년 가까이를 끌다 한참 후 확정 판결이 났다. 다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수년이 지나도록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를 감싸 도는 '방탄 판결'도 국내에 '사법불신' 풍토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다.
  
  문 정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때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법리'를 주도하면서 이 대표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2년 전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위기에 처했던 이 대표를 구했다. 당시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애매한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尹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예외'  
  
  최근 비상계엄 사태 후 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민주당과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초법적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개 판사에게 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없다. 법률 효력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야만 멈출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특정 법관이 '입법의 영역'을 침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판사가 그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법률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판사가 이런 독단적인 규정을 함으로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더 문제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구역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빠진 '반쪽짜리' 예외 조항을 들어 다른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편법을 부린 것이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판사 쇼핑'에 나섰다는 비아냥마저 나왔다.
  
  ◆국회 탄핵소추단, 尹 탄핵 사유서 '내란' 제외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한 것도 논란이다.
  
  당초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긴 입법권 침해 등의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다.
  
  이에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억지 해석을 내리면서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행해 왔다.
  
  그런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이제와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함에 따라 공수처는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국회가 뒤늦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관련 수사는 물론 청구한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법조계 의견이 지대한 데다 △법정에서 내란죄를 다툴 경우 방대한 증인들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시간상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기 힘들어진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내란죄를 철회하더라도 충분히 탄핵 재판을 할 수 있다'며 국회 탄핵소추단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내란죄 선동을 하던 민주당이 정작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라고 선전·선동해놓고 내란죄를 논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새로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한 사람 위해 국민 농락"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탄핵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죄를 삭제하면 내란동조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지위도 즉시 복원돼야 한다는 게 원 전 장관의 해석이다.
  
  원 전 장관뿐 아니라 다수 여권 중진의 입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규탄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절규가 입법부를 장악, 무소불위·안하무인의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에는 우이독경(牛耳讀經)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도 이 대표를 위한 '치외법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 대표의 혐의를 무죄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허위사실 공표죄 삭제)을 발의했고, 사실상 '친민주 여론'을 확장하기 위한 '방송4법'도 재발의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의 최종심이 나오기 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안 내용을 변경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민주당이 △'디케의 안대'를 벗긴 것도 모자라 △기울어진 저울로 죄의 경중을 가리고 △빨간 불온문서(不穩文書)로 반동(反動)세력을 걸러내는 초법적 만행을 수년째 저지르고 있는 상황.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와 행정부가 '거대 야당'의 기에 눌리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한 사람의 '안위(安慰)'를 위해 돌아가는 기형적인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이 악마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선 먼저 '디케'의 눈에 '공정(公正)'의 안대를 씌워야 한다. 법을 훼손하고 무시하는 권력과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로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법조인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원이 수호해야 할 정신은 오직 헌법과 법률, 법 원리만이 있을 뿐"이라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전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말을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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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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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간 전

지금 윤통을 어떡해서든지 끌어내려 죽이려는 반역세력들이 윤통이 돌아오면 자기들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온갖 패악질을 저지르고 있다. 윤통이 비상계엄선포하며 밝힌, 국가 전복세력과 종북세력들이 준동하며 그 정체를 다 드러내고 있다. 이제 윤통이 돌아오면 반역행위로 드러난 이들 종북세력과 국가 전복세력들을 일망타진해서 비상계엄을 한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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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cP

• 15분 전 · 공유됨(1)

봐라. 가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아. 줏대없이 야당에 놀아나고, 죄명이 대통 만든다고 있는 법도 없애는 저런 공산 좌,빨들의 선동에 못 이겨 무너진 거 평생 후회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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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림

• 한 시간 전

“나 구속되면 정권 무너져” 명태균 폭로, 윤석열 계엄령 방아쇠 됐나. ㅋㅋ 명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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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림

• 한 시간 전

"서울시청 상공에 핵탄두 투하시 서울인구 3명중 1명은 사상자" 룬덕에 이리될뻔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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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림

• 한 시간 전

김건희 영부인의 보고도 믿기 힘든 남자관계 정리 #김건희 #김명신 #윤석열 - https://youtube.com/watch?v=hNqObtWXOO0&si=nsQk8QwTRe2E-a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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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림

• 한 시간 전

뒷골목 사기양아치와 천호동 술집여자들 수준이 대통되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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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림

• 한 시간 전

역대 대통령들은 영장 집행 따랐다…윤, 집행 거부도 헌정사 최초. 좌빨고집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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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S Youn

• 5시간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는 형사소추가 안되지만 내란죄는 형사소추가 된다. 이게 헌재가 내란죄를 탄핵심리에서 빼면 안되는 이유다. 간단히 말해 광의와 협의에 관한 현재법위반이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대법판결이 날 때까지 내란죄에 대한 심리는 불가하다. 180일이란 규정은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법규제벌칙이 없는 법이 아니냐? 이미 선거법 6개월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보았다. 민주주의는 절차이다. 법치국가의 근간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이다. 재명이한테 적용하는 법다르고 대통령한테 적용하는 법이 다른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내란을 부인한다. 증거도 없다. 폭동도 없고 영토침탈도 없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이미 체포했다. 내란죄로...그러니 재명이껀처럼 그들에게서 고법까지 사실심확정을 받고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하라. 재명이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거냐? 무슨 근거로 체포한다는거냐? 결론은 공수처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반란을 일으킨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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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쪽빛하늘

• 6시간 전

윤석열의 행동을 하나로 정의할까?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응 실패했쥬? 반역이쥬? 나가리쥬? 대통령이 반역이면 뭐야? 내란 자동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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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구이

• 7시간 전 · 공유됨(1)

ㅋㅋ 박근혜 대통령 !! 탄핵시킨 원죄가 있는 사법부인데 뭘 바라냐!!???ㅋㅋ
그냥 광장에 끌어내서 다 죽여버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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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S Youn

• 7시간 전

박근혜대통령때는 뇌물죄를 뺐는데 윤석렬대통령때도 같은 논리로 빼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을 하는 넘이 있다. 다르다는 것을 아는가? 뇌물죄는 대통령직에 있으면 형사소추가 안된다. 그러나 내란죄는 대통령직에 있어도 형사소추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다시말해서 뇌물죄는 대통령직에 있는한 형사소추가 되지 않으므로 헌재에서 판결을 소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근거가 있지만 내란죄는 헌재에서 대법판결까지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협의와 광의의 공통인수가 있으면 협의의 결과에 따라 광의에 결과적 존립이 성립된다. 협의가 광의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뇌물죄는 협의적 결과가 불능하므로 광의적 개괄을 통해 그 유추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내란죄는 협의적 결과가 나오므로 유추만으로 광의성을 완성시킬수없고 협의적 결과를 내포하는 논리적으로 완성된 참진을 만들어야 한다. 뭐 머저리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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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돈까스

• 2시간 전 · 공유됨(1)

@ChanS Youn 그런데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안된다고요..!!!
최고 권력의 정점에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어떻게 내란죄가됩니까..
헌제 빨갱이 판사녀석들이 뻬라고한것보면 모르겠나요 다른것으로 법리맞춰넣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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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티머신툴

• 7시간 전 · 공유됨(1)

뭐가 꼼수란 얘긴가? 기자가 그정도머린ㄴ 되잔어, 선동질좀 하지말고, 왜 ㄱ쪽에 붙는애들은 다 그모양이냐. 죄가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하면, 그거 빼고도 충분하겠니 이 등딱아. 그리고 티비로 생중계된 내란수괴놈한테 지금까지는 자비를 베푼거야, 즉각 구숙해야된다 쪽팔려 죽겠다 증말, 어떻게 그자리에 있던놈이 절엏게 찌질하게 구냐 너저지분하게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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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돈까스

• 2시간 전 · 공유됨(1)

@이엠티머신툴 와 헌법읽어나 봤냐??
내란수괴가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될수있냐는 말이다 인마.
더불어공산당 애들과 헌법재판관 빨갱이들 기타 경.검.에있는 빨갱이들이.
나라를 북한.중공같은 사회.공산주의로 몰고가는것이 내란죄지...
개딸? 대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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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비아

• 7시간 전 · 공유됨(1)

@이엠티머신툴 너 같은 사람이 제일 문제 같다. 너도 민주당이 입법 추진 했던거, 하는거, 그리고 행정부 및 사법부 탄핵 몇번이나 했는지? 그리고 최순실 언론에서 마녀 사냥해서, 일부 기각 당해서 손해배상 해주건 알고 있고? 지금 언론을 인수한 전라남도 기업 및 민노총 지배하에 언론들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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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 8시간 전

입법독제 민주범죄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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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 8시간 전

죄명이가 먼저다
법꼬라지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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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이 통하는 세상

• 9시간 전 · 공유됨(1)

누구도 법위에 있는 놈은 없어야 한다. 그 놈이 역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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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 Lee

• 10시간 전 · 수정됨

내용, 정리 모두 좋은 글 감사합니다. 민노총 언로노조 좌파 언론 압도하도록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좌파의 붉은 선동된 것들은 약에 취한 것 처럼 사리 분별을 못하네요. 많은 약쟁이는 세상떠날때 꺼지 약을 못 끈지를 못한다는데, 약 공급 넘치는 북조선 가서 약 빨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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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kimyoungmin87

• 10시간 전

기새야..법을 모르니 선동질이나 하지. 혹세무민하네 안창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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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돈까스

• 2시간 전 · 공유됨(1)

@김영민 kimyoungmin87 ㅋ 법은 니가 제일모르네.. 헌법이나찾아서 읽어봐라.!!
더불어 공산당 입법독재해서 나라를 말아 처먹는 애들이 내란수괴범들이란다.!
찟죄명 구속안되려고 이런 짓들을하고있는데. 또 돈봉투받은 더불어공산당 의원 애들도맞찬가지고.!! 참나 넌 안창피하냐 그렇게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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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럭

• 10시간 전 · 공유됨(1)

기사도 ㅂㅅ이고 댓글 다는 것들도 ㄱㅂㅅ이네. 논리적인 판단이 안되면 그냥 살지를 마라. 나가 죽어 그냥. 내란수괴 부부는 이땅에서 없애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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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돈까스

• 2시간 전 · 공유됨(1)

@드럭 입법독재.떼만쓰는 더불어공산당과 본인 범죄를 덮기위해 몸부림치는 이죄명과 돈봉투받은 빨갱이들이 내란수괴자들 아니냐..
더불어공산당 해체와 이죄명 구속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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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df****

• 11시간 전 · 공유됨(1)

제발 이 사람 얼굴 보이지 마라.
보면 볼수록 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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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qkrl7075

• 11시간 전 · 공유됨(1)

찢재명이만 없어지면 온세상이 평온해진다 저 사악한 존재가 현시국의 원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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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 11시간 전

이런 글이 왜 여기에만 쓰여있냐???
국힘의원들은 모두 한남동으로 집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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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건위천

• 11시간 전

이제 그 어느누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국가세력이 다 드러났다. 이들을 척결하여 나라를 바로 잡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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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 11시간 전

이재명 구속! 밟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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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그래퍼

• 11시간 전

시 82:1 하나님이 하나님의 會(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判斷)하시되
시 82:2 너희가 불공평(不公平)한 판단(判斷)을 하며 악인(惡人)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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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그래퍼

• 11시간 전

지금 윤통을 어떡해서든지 끌어내려 죽이려는 반역세력들이 윤통이 돌아오면 자기들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온갖 패악질을 저지르고 있다. 윤통이 비상계엄선포하며 밝힌, 국가 전복세력과 종북세력들이 준동하며 그 정체를 다 드러내고 있다. 이제 윤통이 돌아오면 반역행위로 드러난 이들 종북세력과 국가 전복세력들을 일망타진해서 비상계엄을 한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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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u

• 12시간 전

뉴데일리가 진짜 언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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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돈까스

• 12시간 전 · 공유됨(1)

빨갱이들 판치는 세상 판사놈들도 빨갱이 추종하는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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