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영광 군수는 정말 100만원씩 나눠줄까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경제포커스

[경제포커스] 영광 군수는 정말 100만원씩 나눠줄까

조선일보

이인열 기자

입력 2024.11.14. 00:10업데이트 2024.11.14. 00:13

https://www.chosun.com/opinion/economic_focus/2024/11/14/67V6CNA6IJF37BO4A6UJUPIO6U/

[경제포커스] 영광 군수는 정말 100만원씩 나눠줄까

빈곤 탈출 아니라 빈곤 고착일 때
쪽방촌 비즈니스는 돈을 번다
빈곤과 시혜의 중독을 퍼뜨려
표를 얻는 빈곤 정치 어른거린다

한 러시아 농부가 길에서 요술램프를 주웠다. 램프를 문지르자 요정 지니가 나와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다. 농부는 “내게는 소가 3마리밖에 없는데, 이웃 이고르에겐 10마리나 있다”고 하자, 지니가 “당신은 20마리의 소를 갖고 싶겠군”이라고 말했다. 농부는 답했다. “아니, 그보다는 이고르가 가진 소들 가운데 일곱 마리를 죽여 주게나”

옛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을 주도한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이 미 국무장관 베이커에게 했던 말로, 베스트셀러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빵 개수를 늘리기보다 똑같은 빵만 받으면 된다는 ‘이상한’ 평등주의에 빠진 국민을 상대로 개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한 얘기였다.

그렇다면 러시아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이념만이 아니다. 국민에게 자립의 힘과 기회를 박탈한 결과였다. 실현 불가능한 이상을 제시한 뒤 희망 고문을 통해 빈곤을 고착시키고, 결국 자립할 능력을 잃은 국민에게 각종 복지로 둔갑시킨 시혜성 포퓰리즘으로 중독시키는 방식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고 고기만 나눠주면서 사람을 길들이는 것이다.

지금도 이런 시도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나같이 평등과 분배의 가치를 강조하는 당의정(糖衣錠)의 형태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얼마 전 끝난 전남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를 기억할 것이다. 조국혁신당 후보는 “당선되면 전 군민에게 행복지원금 1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시동을 걸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까지 가세해 “주민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기자가 과문한 탓인지 이런 노골적 매표는 본 적이 없다. 영광군 인구는 5만명 수준, 대략 연간 500억원 이상 필요하다.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는 지적에 양당 모두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원전에서 나오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쓰겠다고 했다.

‘탈원전 정당’들이 유권자에게 뿌릴 돈은 원전에서 구하는 발상도 놀라웠다. 미래 경쟁력은 외면한 채 현금 살포 잔치를 벌인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빈곤 탈출이 아닌 빈곤 고착화로 돈을 버는 게 ‘빈곤 비즈니스’라고 한다”

몇 년 전 ‘쪽방촌 심층 르포’로 최은희 여기자상을 받은 기자의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이 기자는 서울역 서울스퀘어 뒤, 종로 귀금속 상가 거리 뒤, 영등포역 옆 등의 쪽방촌을 파헤쳤다. 1.25평짜리 쪽방의 월세는 25만원,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40평짜리가 월세 1000만원 가깝다. 웬만한 서울 강남의 월세보다 비싸다. 그런데도 쪽방엔 보일러도, 화장실도 없다. 이 쪽방의 주인들은 강남 초고가 아파트 주민이었다. 기자가 등기부 등본 260여 통을 일일이 떼서 확인한 사실이었다. 쪽방촌 주인은 쪽방촌에 중독된 이들을 상대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었다.

지난 정부의 한 실세는 “집 없는 사람이 많아야 진보가 집권한다’는 내용을 담은 책을 쓰기도 했다. 그 책에는 빈곤 중독의 마수가 어른거린다. 기자가 2006년 인도 특파원 시절 본 한 주지사 선거에선 ‘온 주민에게 컬러 TV를 주겠다’는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주민 10%에게만 TV를 지급했다. 이후 다음 선거에 출마하며 내세운 공약이 “또 뽑아주면 반드시 모두에게 주겠다”였다.

영광 군수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었으면 한다. 유권자도 용인해 주기를 바란다. 어찌 성장한 나라인데, 빈곤 비지니스인가. 무능, 부패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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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열 기자  

opirusman

2024.11.14 03:41:08

영광군 돈 많은 모양인데 국고보조금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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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R

2024.11.14 02:29:15

영광군수가 자기 돈으로 주면 적극찬성. 세금이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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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_생각하며

2024.11.14 02:40:10

좋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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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4.11.14 06:22:29

탈원전 주장하는 자가 돈은 원전에서 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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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비

2024.11.14 04:42:30

이인열 기자님 정확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아졌는데 공짜바라는 사람은 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못살던 시절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벌려고 했고 가난은 본인탓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남탓, 사회탓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사회적, 정치적 불만세력으로 커졌습니다. 그 약점을 파고들어 공짜로 돈을 주겠다는 공약을 거는 야당 후보들. 나라가 거들날까 두렵습니다. 국민도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을 지켜 공짜돈에 자기 표를 파는 범법은 저지르지 말아야지요. 국민이 어리석으면 포퓰리즘당이 득세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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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14 05:23:59

이재명이 하는 짓이 돈 뿌리는 것이다. 이 자를 막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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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포와초선

2024.11.14 06:36:12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마약과 같습니다 사람들을 폐인으로만들고 국가는 썩어문드러집니다 이런사고방식 조심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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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1.14 06:34:35

평등과 분배주의를 부르짓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중국,북한사상)자들이다.발전없고 일하지 않아도 배급해주는 나라다.모든사람을 나태하게 만들뿐이다.또한 돈으로 매수하는 국민의표도 잘못인걸 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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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11.14 06:42:18

전라도에 가봐라 정부에서 교부 받은 돈을 뿌려 선거득표가 93% 이상으로 북한 보다 더한 포퓰리즘 독재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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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리비번

2024.11.14 06:57:44

문제는.......으미 역시 우덜 생각하는건 민주당밖에 없어부러 하는 유권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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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4.11.14 06:35:10

정말 좋은 칼럼이다. 미개한 서민을 깨우치는 역할이 언론일 것이다. 국가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도 반대만 하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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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11.14 07:08:25

국가가 52시간만 일하라고 강요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삼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외국 기업 기업들은 마음껏 일하는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탈원전 자해 행위의 피해를 국민들이 이제야 느끼듯, 머지않아 52시간 피해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시름시름 사회가 활력을 잃어갈 때 정치권을 비판한들 무슨 소용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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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2

2024.11.14 06:43:55

더불어빈곤당, 물러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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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11.14 06:33:11

내물로 뽑은인간은 반드시 들어간 돈은 국민로 뽑아먹는다 국민을 위해 일안한다 조국당,민주당 돈으로 뽑아 국회가 쓰레기국회가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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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14 07:54:09

딱 민주당이 그동안 추구해온 이력이다.. 곳곳에 현금을 살포해야한다고 줄곳주장했다.. 물고기를주면 당장 배고픔을 해소하기에 지지율 올리는덴 최고다.. 영광선거는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상관없다 내것이었으니까? 그냥 지르고본다.. 안줘도 내표인데 뭔상관일까? 다만 조국이 딴지거는 바람에 금액만 부풀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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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11.14 06:32:06

공산주의 자들인 종북좌파들은 부자들이 자기들의 적쯤으로 생각해 부자들이 돈 바는 것을 막아 왔다. 그들은 모두가 잘살면 자기들의 이념을 펼치기기 불가능해 모두가 잘 못사는 나라를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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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게 약이다

2024.11.14 06:30:31

요즘은 세금으로 선심쓰고 표를 공짜로 산다. 병사들 내무반이나 복지보다 개인이 직접 느끼는 월급을 대폭 올려준 게 대표적이다. 다음 대선에선 기초연금 백만원씩 주겠다는 자도 나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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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14 06:23:35

빈곤을 가속화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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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shin2

2024.11.14 08:04:49

트럼프 욕하지 말고 본받아 나라를 부흥시킬 궁리 좀 해봐라. 형수버지, 기본소득 매달8만원(연간100만원) 따위 소꿉장난 좀 고만하고... 이재명인지 뭔지하는 눈째진 사람 매우 삐딱한 소인배. 그냥두면 매국노 할 사람. 우봉 이씨 이완용의 자손인가 봤더니 경주 이씨네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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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맨

2024.11.14 07:53:12

시기 적절하고 충실한 내용의 기사이다. 여기에 1960년대 까지 "엽전"인생이라고 자조하며 화투판에서 밤을지새며 땅문서를 날리던 정신을 "하면된다"로 바꾸어준 지도자상이 요망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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