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기업인에게 ‘정부효율부’ 맡긴 미국의 파격 발상 신선하다

오피니언 사설 기업인에게 ‘정부효율부’ 맡긴 미국의 파격 발상 신선하다 중앙일보 입력 2024.11.14 00:52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ef5000f8ad3efbb74d4b862213d1b8429682986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ef5000f8ad3efbb74d4b862213d1b8429682986f" data-origin-width="559" data-origin-height="555"></div>머스크 합성 사진 / 엑스 트럼프, 일론 머스크 등에 ‘규제 차르’와 정부 개혁 맡겨 발빠른 미국 차기 인선, 우리 인구부는 언제쯤 출범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을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에 내정했다. 정부효율부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식 부처는 아니다. 어떻게 운영될지도 아직 명확지 않다. 정부효율부 수장은 연방공무원이 아니어서 재산 공개나 이익충돌 방지 등의 의무에서도 벗어나 있다. 머스크가 지었다는 부처 이름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앞글자를 따면 머스크가 사랑하는 밈 코인인 도지(DOGE)다. 트럼프에 따르면 정부효율부는 정부 바깥에서 백악관에 조언하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협력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이끌고 정부 업무에 기존에 없었던 기업가적 접근을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머스크는 연간 연방지출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2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정부 관료주의 해체, 과도한 규제 철폐, 낭비되는 지출의 삭감이라는 ‘미국 구하기(Save America)’ 운동의 핵심을 민간 기업가에게 맡긴 점은 신선하다. 정부 규제의 대상이었기에 규제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간 기업인을 ‘규제 차르’에 임명하는 트럼프의 파격 용인술은 우리의 상식과 관행을 뛰어넘는다. 과도한 정부 규제를 막기 위해 1998년 설치한 한국의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은 줄곧 교수나 전직 관료가 맡아 왔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건 규제 철폐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규제 하나를 만들 때 열 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규제 신설 땐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 폐지를 의무화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한다고 했지만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의원입법으로 규제개혁위 심사를 우회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시민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5개월간 발의된 4503건의 법안 중 1345건(30%)이 규제 법안이다. 21대 국회 첫 5개월간 발의된 규제 법안 건수의 두 배가 넘는다. 기업 자율을 옥죄는 규제 법안을 쏟아내면서 기업이 잘되고 주가가 오르길 기대할 수 있겠는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두 달이나 남았지만 당선 직후부터 장관과 보좌관 등 요직 인선을 이어가는 것도 부럽다. 우리는 여야가 공감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조차 시키지 못했다. 인구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부처 출범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인구부 예산은 담지도 못했다. 트럼프의 발 빠른 인선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답답해하는 이가 많아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xpwin2024-11-14 08:36:53왜 정부가 긴장해야 하나? 문재인 때야 이북 옹호하느라 트럼프 눈치를 봐야 하니까 긴장했겠지만..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xpwin2024-11-14 08:33:42정부는 나름 선방했다고 홍보를 하니 그게 아니라는 반론을 못 하면 일단 칭찬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미래를 대비 못했으니 과거의 잘한 일도 별 거 아니다라는 논조는 공평하지 않다. 그러면 언론은 미래를 잘 대비했나? 트럼프가 압승할 때 해리스와 박빙한다는 뉴스를 쏟아 낸 언론이야말로 미래를 잘 대비할 준비나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젠 언론조사도 별로 신뢰가 안 간다. 언론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여론조사도 저 모양인데 한국의 여론조사는 오죽 하겠나?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평형저울2024-11-14 07:19:39트럼프한테 물어봐라 눈높이 안맞는 사설쓰지말고답글1개추천1비추천1</li><li>춤추는가로수852024-11-14 07:04:27서울대 나오고 미국유수대학에서 박사 받은 한총리 최부총리 김민전 국힘의원은 경제지표가 좋고 불안상황은 지났고 경제점수는 90점 이상이라 말했다. 동아일보는 좌빨같은 가짜 뉴스 퍼트려 사회불안 조성하지마라. 경쟁력없는 자영업이야 망하는거 당연하고 주식이야 오르락 내리락 하는거지 왠 호들갑이냐.답글0개추천0비추천3</li><li>빼때기2024-11-14 04:46:46서민경제 다 죽었다 탁상행정 지방부동산 죽었다 서울 수도권 집값 ㅏㅂ는테 지방광 역시는 풀어라 대출규제 풀고 지방경제는 더죽었다답글0개추천4비추천0</li><li>센스쟁이둘리932024-11-14 02:11:19뭘 해야 긴장감을 보이는 것이지?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남는 것이다. 미안하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답글0개추천4비추천3</li><li>난난1234562024-11-14 01:44:07건방진 동아일보야.석렬이나라는 건희가 있어. 석렬이 각시가 있단 말이야답글0개추천3비추천2</li><li>원조보수2024-11-14 01:15:36외인의 연속적 대량매도로 증시는 연일 퍽락하는데 대책 하나 없네. 상속세 같은 부자감세에 국민이 동의 하나.답글0개추천4비추천1</li><li>알파늑대2024-11-14 00:14:32나라가 신3고의 삼각파도를 맞고 있고 거리엔 임대 붙은 건물만 나날이 늘어가는데, 조선시대 같은 망국의 정쟁만 거듭하는 여야! 아무 생각없이 무능한 빈술통에 의지하는 여당이나, 하필이면 파렴치하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사기선동 혹세무민의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존엄이라고 모시고 있는 야당이나, 둘 다 모두 척결 정리하고 새나라를 세워야 한다.답글0개추천32비추천3</li><li>다윗의별2024-11-14 00:03:07윤통은 골프치면 다 된다고 북한이 난리치고 있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골프나 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이제 이재영이랑 동시에 청소하자.답글0개추천21비추천8</li><li>금대령2024-11-13 23:42:51尹國統閣下! 지지율신경꺼도됨다! 좌빨홍어괴기 포함~ 개돼지보다못한~🪳 궁민들수두룩빽빽함다! 지지율? 아무의미엄씀다! 무시해도죠씀다! 흔들리지마시고요~ 4대개혁! 1.의료개혁 2.노동개혁 3.교육개혁 4.연금개혁 이개혁은? 절체절명! 임전무퇴! 사즉생! 의각오로~ 이것만 잘 완수하시믄! 세종李陶보다훌륭한성군으로! 역사기록에 차고넘침니다! 세세년년 용비어천가! 떼창으로 울려퍼질꺼임다!답글0개</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