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야 긴급회의? 한동훈과 국힘에 ‘부끄러움’ 가르쳐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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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긴급회의? 한동훈과 국힘에 ‘부끄러움’ 가르쳐야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11.13 15:19
•  수정 2024.11.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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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법치 파괴의 주역이 누구인지, 무슨 의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도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과 좌파 세력이 법치 파괴의 주역이며, 그 의도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다. 민주당 지지층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이 명백한 진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 집회, 검사와 판사 탄핵 협박, 국정조사, 릴레이 무죄 탄원서 등을 동원해 사법부를 겁박해왔다. 내년도 법원 예산을 246억 원 늘리는 ‘당근’도 잊지 않는다.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여 명을 동원해 이재명 무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16일에도 조국당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무얼 하고 있을까? 이재명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방탄’을 규탄하고 1심 선고 생중계를 촉구한 것이다.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긴급대책’이라니? ‘긴급’이라는 단어가 민망하지도 않나?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란 듯이 판결 선고의 촬영·중계방송을 불허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한 대표에게 묻고 싶다. 그런 국민 여론을 잘 알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난동을 방치하다시피한 이유가 무엇인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칼날과 대조해보면 한 대표의 태도는 민주당 난동에 대한 ‘방치’를 넘어 ‘적극적 협조’라는 느낌조차 받게 된다.

법치는 힘없는 서민들이 의지할 최후의 보루다. 과거에 유행했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표현은 법치 실종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와 한을 상징한다. 법치를 짓밟는 민주당의 횡포를 보면 한때 잊혔던 이 표현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두려움마저 느낀다. 한 대표도 명색이 법률가 출신이라면 윤 대통령 지지 차원을 넘어 이 문제를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하고 있나? 스포츠맨 출신인 진종오에게 떠넘겼으니 면피는 했다는 건가?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박완서의 소설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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