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

조선일보

입력 2024.11.15.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15/I5B3WK67RNGFNDILEOXYWJZAOY/

[사설]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7958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이다.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가며 임기(4년)를 다 채우고 이미 6개월 전에 퇴임했다. 퇴임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라니 재판이 아니라 희극이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를 하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것도 있다. 이 파렴치 범죄는 사용처만 확인하면 돼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1심은 2년 5개월을 끌다 횡령액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면죄부성’ 판결을 내렸다. 2심이 작년 9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또 1년 2개월을 끌다 이제야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 부르는 일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법원이 만든 일들이다.

이 사건 뿐만이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까지 총 3년 8개월이 걸렸다.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에서만 1년 3개월을 끌었다. 결국 그는 4년 임기 중 3년 4개월을 채웠다.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고, 아직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심각한 재판 지연은 대부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신속·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는 기소 4년여 만인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역시 당선무효형이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 정의를 허물고 있다.

편한사람들

2024.11.15 01:39:55

재판관들의쑈를 본것같다.4년2개월동안 뭘하다 임기 끝나니까 당선 무효형을 내리나? 황운하는 한 10년후에나 선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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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adnfrh

2024.11.15 01:25:48

김명수 작품이다. 대한민국 법치가 죽었다 이것이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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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렉투스

2024.11.15 02:04:54

윤미향법을 만들어 이런 형편없는 재판지연을 막아야 한다. 사법부는 개개의 판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런 어이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단호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죄 짓고도 국민 위한답시고 버젓이 정치 행위를 하는 자들이 더이상 판치지 않게 되었으면 한다. 이죄명은 언제 끝장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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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15 03:06:39

이게나라법이냐? 김명수는 단죄를 받아야할사람인데 편안하게 잘지내고있겠지 이런재판이언제까지갈건데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주세요 누구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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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산

2024.11.15 02:35:06

말이좋아서 삼권분립이다. 기소하고도 4년동안 허송세월속에 금벴지달고 온갖특권 다누리고 월급(세비) 받으시고 당선무효라면 그동안 세비 반납하는법. 만들지않으시고.. 국회의원님들 허구한날 민주당..야당입법독주로 방탄국회로 뭘하고 있는가 지은죄 숨는곳에 금벴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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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11.15 03:08:30

범법자들이 받아 챙긴 세비를 원천 징수하고 법위반 시점에 기반한 소급적용하여 여의도 강아지들에게 경각심을 줄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청원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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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15 02:21:24

다 짜맞춘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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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11.15 04:08:07

저런 건 징역형, 실형을 때려야지, 집행 유예가 뭐냐. 대법원도 맛이 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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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

2024.11.15 05:52:43

법을 희화한 한것은 다름아닌 법관들이다. 이런 여자를 늦게 판결하고 불구속한것은 법치가 죽었다는것을 의미할 뿐이다. 고의로 지연시키고 늦게 판결한 법관들을 구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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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11.15 05:47:01

대법원 자체가 이러고 있으니 일선 법원에 令이 서겠는가. 대법원장 바뀌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설마 김명수 8년차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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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15 04:43:02

윤미향에게 돈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 징그러운 윤미향 사진 보기 싫다. 집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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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비

2024.11.15 05:42:20

김명수 사법부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 정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국민에게 무기력증을 안기는 현상황을 개혁해야 합니다. 썩은 나무는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합니다. 해봅시다. 국민이 일어나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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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11.15 05:29:14

미향이 광대놀이는 끝난지 오래전인데 이제서 마당 정리에 분주한 판사- 혹시 잘 놀고 잘 먹고 간다는 인사는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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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15 06:05:28

윤미향재판을보면서 찌질한 김명수 전대법원장이 세삼떠오르는건 부인할수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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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론 조선일보

2024.11.15 05:53:16

상당수 판사들, 공부만 잘하면 뭐하나. 겁쟁이에 탐욕스럽고. PC와 사회주의 쓰레기 사상에 경도된 데다 정의롭지도 않다. 김명수와 그의 개들은 아직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멀쩡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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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11.15 06:52:04

이런 일을 없애려면 선거사범으로 당선무효가 되면 그간 지급된 세비 사법비용 해당 선거구 선거비용 법정지원액등 모든 관련비용을 공천한 정당이 다 지급하도록 하고 확정판결(또는 최종심) 90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선거비용 보전 전액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면 된다. 그리고 법에 정한 시한 이내에 선거법 판결을 내리지 않은 판사는 변호사 등록과 법관평가에 명시적 불이익을 주도록 법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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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4.11.15 07:24:28

저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다는거 자체가 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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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11.15 06:51:12

대한민국 재판이 너무긴세월입니다 재판관들이 정신못차리구나 ! 대한민국법치는 정치눈치보고 나중에 국회의원나갈라고 재판을 질질 끌고 세월아 ! 내월아! 재판들 갈아치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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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15 07:15:10

당시 판사 책임 묻고 엄벌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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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n

2024.11.15 07:45:54

도둑X 윤미향이 착취한 국회위원 세비 전액 환수조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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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4.11.15 07:43:46

법원이 이런식이면 같은 공범자들이나 다름없다. 이건 법원이 이만큼 타락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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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713

2024.11.15 07:31:59

이런 더러운 모순 덩어리 쇼를 보면서 멍청하게 자기밥 그릇 쟁기고있는 OOO들은 어떻게 없애버려야 할지를 모르는 국민들은 더 한심한 자들 아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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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15 07:15:42

사법부(死法腐)가 사법부다운 면모를 보여 주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움을 넘어 종북좌파잔당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찬탈당하는 수모를 겪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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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11.15 07:09:17

문재인과 김명수 덕분에 일본 게이샤 화장을 하고 천수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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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슨김

2024.11.15 07:06:28

우리 나라의 가장 낙후된 집단은 첫째가 국회의원이고 둘째가 사법부의 판사 집단이다이번 윤미향 사건에 대한 판결은 국회의원 봐주기와 판결 지연작전에 대한 끝판 왕이다.윤미향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 임기가 다끝나도록 판결을 미루고 질질끈 이런판사들은 처벌해야 마당하다,이번 판결은 사후약방문이요,원님 지나간다음 나발 부는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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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5 06:48:23

이럴러면 재판 자체가 왜 필요한가? 세금 들여서 하나마나한 재판만 한 꼴이다.... 그리고,당선무효형 내릴려면 최소한 국회의원 세비 받은 것도 국고환수하도록 판결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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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11.15 06:46:14

이런 사례는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 법치는 법원에 의해 다 망가졌다고.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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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2372003

2024.11.15 07:49:54

국회나 법원이나 수준이 비슷하다 쓰레기 집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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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4.11.15 07:35:14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자유 민주주의국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를 부정하듯 제멋대로 판결을 지연하고 눈치보고. 그러니 OO라는 소리를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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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11.15 07:26:28

만약, 보수 의원이었다면? ㅋㅋㅋ 안봐도 네비게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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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11.15 07:16:59

한국형 고질병인 사법부의 봐주기 행태, 윤미향 건은 문재인과 그 졸개들의 위대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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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11.15 07:03:24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 국민들은 판사들에게 재미있는 코미디 하라고 봉급을 주는 게 아니다. 국민들은 매일매일 국회의원들 코미디 보는 것도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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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4.11.15 07:03:05

사법부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나라의 사법질서가 망가지고 있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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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2024.11.15 06:34:22

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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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

2024.11.15 05:41:10

Much ado about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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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15 04:39:53

선거법 재판이 아니기에 국회의원 자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재판이 임기가 끝난 뒤에 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맞기는 것이 옳다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사법부의 판결까지 비판 하는것은 언론의 횡포요 언론의 자유를 악용한 것으로 편집에 신중하고 감정적인 비판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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