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동승자보험에 대하여 국토부에 의견제시

[백영근]

신속하고도 정확한 회신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정하걸 배상

------------ 원본 메일 내용 ------------
보낸 사람 : "leekyhan"<leekyhan@hanmail.net>
받는 사람 : "정하걸" <kcabjhg@korea.kr>
메일 제목 : RE: 경량항공기 동승자에 대한 의무 보험가입 관련 확인
보낸 날짜 : 2013/02/07 00:05

정사무관님

경량항공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승자 보험에 대해서 경량항공기 사용자들은 당연히 "동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강제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법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가용항공기의 경우 가끔 발생하는 "동승자 탑승" 비행 시  개별 비행 건수에 대해서 보장하는 별도의 보험은 개발되어 있지 않으니

가끔이라도 동승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가용 항공기 소유자들은 동승자보험을 포함한 전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료가 많아 집니다.

교육용 항공기는 모두 동승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협상을 하여 동승자 보험을 들지 않고 조종사만을 보험에 들고 운영하는 자가용 항공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기 안전성검사를 할 때 항공기의 최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행을 하는데 이때 검사원이 동승을 합니다.

이럴 경우 동승자보험이 없으면 자신들이 탑승할 수 없다고 하여 동승자보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의견도 일견 타당성이 있으나 일년에 그 한번을 위해서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별도로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입니다.

따라서 단지 시행규칙의 문구만을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행규칙의 문구는 "조종사 이외의 동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 동승한 사람에 대한 별도의 보험이나 공제를 포함한다"라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성인증검사를 포함하여 가끔 발생할 수 있는 동승자 탑승 비행에 대비하여 비행 건수별로 동승자만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를 개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항공협회

이강윤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정하걸 <kcabjh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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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3년 2월 07일 목요일, 09시 22분 27초 +0900
제목: 경량항공기 동승자에 대한 의무 보험가입 관련 확인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는 사항이지만 다시한번 의견 회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시고, 경량항공기 HLC115(Bingo 503) 소유자이신 양운근 교수께서

전화 상으로 "경량항공기 동승자 보험 의무 가입 규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즉, 현행 법규상으로 경량항공기 소유자(또는 운영자)가 동승자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거의 대부분의 비행을 혼자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동승자 보험을 가입하여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항공법과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항공법 제24조(경량항공기 등) 제4항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항공법시행규칙 제68조의6(보험 가입) 법 제24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하며,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정하걸 질문 사항

질문1) 위의 시행규칙에서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현장의 경량항공기 소유자(또는 운영자)는 이러한 법 해석 하에 동승자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고 계신지요?

          아니면 동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을 별도로 들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계신지요?

          본 시행규칙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동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동승자 보험을 별도로 들면 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시 항공법시행규칙의 문구 수정도 필요하면 개선안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시행규칙 개선안을 간단히 노트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귀챦으시더라도 간단한 코맨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걸 배상

010-3317-6903

044-201-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