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이세이님의 24인 항소심 최후진술문입니다. [전달]

[정통한]

노로이세이님의 24인 항소심 최후진술문입니다.

최종 진술서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1. 광고불매운동으로 기소되고 난 뒤 증거자료륽 수집하면서 느꼈던 것

2. 불매운동에 대해

3. 변화하는 세계, 그 중심에는 바로 소비자 운동

4. 언론이라면 저널리즘의 책임을 다하라.

1. 광고불매운동으로 기소되고 난 뒤 증거자료를 수집하면서 느꼈던 것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으로 기소되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심에서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법정에 제출할 증거 자료나 의견서를 위해 언론 관련 책들과 수많은 인터넷 검색을 했었습니다. 전 세계 및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boycott”과“廣告不買”라는 단어로 검색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커뮤니티의 게시물들을 훑어보면서 저희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더 제 자신이 죄가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박경만씨가 지은 불량 신문은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조작의 폭력”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일본 사회에 대한 한 외국인의 왜곡된 컬럼으로 유발된 일본의 마이니치신문 광고불매운동, 세계 여러나라 소비자의 단체 또는 커뮤니티들이 벌였던, 또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불매운동 및 윤리적 소비 운동들, 기업 정책을 바뀌기 위해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헐리웃의 유명 연예인들의 동영상, 저희 사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등등 주류 신문이나 TV에서 다루어지거나 기사 한 줄 기대하기 힘든 수많은 것들을 접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공공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거의 사주와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부조리한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기업들과 이익집단들에 대해 과감하게 메스를 댈 수 있는 것은 국가나 권력을 쥔 정권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궁극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 수많은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구합니다. 그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업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업의 정책과 생산 활동 또는 그것으로 파생된 결과가 윤리적 흠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주주, 기업의 사주나 기업 고위층 간부들일까요? 물론 기업의 정책의 결정권자들에게는 그러한 권한과 힘이 있기에 가능하지만 윤리적 흠결이 그들 생각의 중점을 두는 것에 좀 벗어나 있다고 하면 무시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하위의 부하 직원들이 의견을 건의하고 제시한다고 해도 쉽게 바꾸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이 쉽게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그릇된 기업 윤리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이 심했고 그 습관적인 병폐가 지금도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양산하고 있음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소비자의 힘이 기업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도 영향력 있는 수단일 것입니다. 소비자의 힘이 기업의 정책을 바꾼 수 많은 사례 중에 한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레알(L'Auréale)”이라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에서 1957년부터 1985년까지 그 회사의 중흥기와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표이사 프랑스아 달이 1975년 인터뷰에서 민간 기업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 중에서 동물실험을 거쳐야 제품이 해롭지 않다는 것을 보장할 의무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뒤 로레알은 동물실험으로 악명이 높은 기업으로 찍히며 제품 불매운동에 부닥쳤습니다. 결국 로레알은 인공피부 개발에 나서며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재배 농민에게 더 많은 수익을 주기 위해 시작된 페어트레이드(Fair Trade ; 공정무역)운동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2005년 세계 최대 식품업체인 네슬레가 “네스카페 파트너스 블랜드”라는 인스턴트커피를 선보였는데 그것에 바로 공정무역에 의해 생산, 구입되었음을 나타내는 설명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페어트레이드를 주창하는 소비자 운동 단체의 끈질긴 압력에도 페어트레이드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던 네슬레가 드디어 굴복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과 위력을 통하여 많은 기업의 정책과 관여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제가 낸 의견서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조사의 대상은 분명 소비자이고 소비자가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불매운동을 당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심리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 재판과 연관성이 있겠냐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사회 및 그런 사회의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들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예이고 그것이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처벌할 사유가 되지 않는 사례의 의미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불매운동에 대해

흔히 불매운동을 부정적인 운동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매운동은 연성적인 단식투쟁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 소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원초적 욕구나 합리적인 경제적 고려를 뒤로 한 채 기업에 대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일종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적인 유리함을 참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 많은 자유를 누리는 인간이 즐기고 영위하는, 무한하고 다양한 욕구를 자기 스스로 억제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거위간, 블루튜나(참치), 고래고기, 모피 등 소비자들의 특별한 기호로 유발되는 상품을 비롯하여 누가 봐도 다른 것에 비해 아주 질 좋고 값싼 생필품들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자제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비윤리적인 기업 활동을 고칠 수만 있다면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할 것입니다.

영국의 윤리적 소비자 단체의 불매운동 성공사례에 대한 소개의 맨 처음에 이런 문구가 앞서 나옵니다.

“소비자로서 우리의 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사지 않는 행동에 휠씬 더 많습니다.(Our power as consumer is as much about what we don't buy as what we do.)”

소비자의 힘은 바로 불매운동에 더 많은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참여연대, 문화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5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나쁜 기업에 맞선 착한 소비, 즉 도덕적 소비를 통해 기업을 압박한 사례입니다. 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지지 않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소비자의 불신과 외면을 받다가 퇴출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인 것입니다.

3. 변화하는 세계, 그 중심에는 바로 소비자 운동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인상적인 미국 소비자 운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투브에 미국 소비자에게 호소하는 Come Clean For Congo 라는 캠페인이 있는데 미국의 시청률 높은 인기 TV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열연하는 한국계 출신 ‘산드라 오’를 비롯하여 줄리안 무어, 샤프론 버로우즈 등 많은 배우과 연예인들이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노트북 제조회사를 비롯한 전자제품회사들에 대해 그들의 정책을 바꾸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관련 인터넷 동영상 주소

● http://www.youtube.com/watch?v=q55DJIclsnM

2차 세계대전이후 현재까지 5백만명이 죽음으로 이르고 있고 10만명에 가까운 부녀자들에게 성폭행이 자행되는 콩고 동쪽 지역은 군사조직 무장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금줄이 되는 것은 바로 휴대폰이나 노트북, 또는 휴대용 전자기기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주석(Tin), 텅스텐(Tungsten) 탄탈(Tantalum)(흔히 3T)라고 하는 광물자원입니다. 콩고지역에 매장량이 많고 생산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많은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비참한 노동의 현장을 겪고 있으며 성폭행도 자행되고 있어서 그로 인해 절망 속에 신음하게 만듭니다.

헐리웃 배우들이 나와서 호소하는 것은 전자제품 회사의 공급선에 대한 투명한 거래를 하도록 정책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 힘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 홈페이지에는 노키아, 삼성, 엘지 등 해당기업들에게 콩고에서 자행되는 성폭력을 막기 위해 기업이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실시 또는 여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제시를 소비자가 이름과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Email를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별첨자료1 참조]

● http://www.raisehopeforcongo.org/

● http://www2.americanprogress.org/t/1659/campaign.jsp?campaign_KEY=6265

선진국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운동으로 기업 정책 변경 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책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현재 SR 26000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데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이미 제정한 대표적인 국제 규격인 ‘ISO 9000’(품질관리)과 ‘ISO 14000’(환경경영)에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새로운 표준 ‘ISO 26000’(통상 ‘SR 26000’으로 표기)을 도입·제정하는 움직임이 한창 일고 있습니다. SR 26000 기업 등 각종 조직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관련한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으로서 SR 26000이 제정되면 이른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자기 제품을 외국의 다른 기업·정부 등에 납품하기 어려워집니다.

SR 26000 초안에 따르면, 노동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회사 돈을 빼돌리는 기업이 있을 경우 노동·인권·환경 단체 등이 이 기업의 물건을 납품받는 외국 업체에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과정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사실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는 별로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비정규직과 더 적은 임금 등을 기반으로 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상황은 날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응이 미온적이거나 대응시점을 늦추게 되면 한국기업은 머지않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표준이 제정되면 한국기업은 해외 경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언론의 책임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4. 언론이라면 저널리즘의 책임을 다하라.

170여개국에서 25개 언어로 방송되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10년이나 된 장수 캐릭터‘스펀지밥’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다루지 않습니다. 사회에 대한 얘기도 다루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언론사를 설립해 거짓 오보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집게리아’ 사장이 결국 그의 오보에 항의하며 달려든 시민들에게 번 돈을 모두 헌납하고 마는 에피소드는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된 에피소드이지만 언론으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 언론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20세기 초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에서 나치 부역 혐의로 강제로 폐간된 <르 마탱 Le Martin>의 예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언론과 권력 그리고 돈이 결부된 추악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97년 모리스 뷔노바릴라는 프랑스의 한 재력가와 손잡고 당시의 규모가 크지 않은 <르마탱>을 매입합니다. 독자 수가 적고 늘 적자 상태였던 <르마탱>을 그의 뛰어난 경영 수완으로 인해 1차 세계대전 중에는 170만부 판매부수를 자랑하며 프랑스의 4대 일간지로 도약했습니다. 다른 일간지에 비해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컸습니다. <르마탱>은 원래 비종교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정치노선을 표방했지만, 뷔노바릴라가 인수한 이후 제3공화국 9대 대통령(1913~1920)을 지낸 푸앵카레를 지지했던 그의 취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논조가 수시로 변했습니다.

뷔노바릴라는 돈에 대한 욕심이 남달라서 또 다른 수익사업에 눈독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수익성 좋은 새 기업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알코올과 멘톨, 클로랄을 주성분으로 한 용액을 주목한 뒤 “생톨”이라는 약으로 개발, 시판하기 시작합니다. 생톨이 모든 병을 낫게 한다는 듯이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며 그 생톨을 판촉하는 데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톨을 강요하는데 그것을 꺼리거나 거부하게 되면 그의 화를 불러 일으켜 <르마탱>의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마지못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병통치약 ‘생톨’을 판촉을 위해 신문을 선전도구화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과 제약의 만남은 국경을 초월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후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바이마르공화국은 그들의 새로운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프랑스 여론이 필요했습니다. 독일의 외무장관 슈트레제만은 <르마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생톨 생산 공장을 세우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르마탱>이 독일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926년 독일 베를린에 독일정부의 비자금을 지원받아 생톨사가 설립되었지만 생톨은 독일인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생톨의 판매부진을 계속되자 독일 외무부가 나서서 독일 생톨사의 적자를 메우는 데 노력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1920년 중반부터 <르마탱> 판매부수는 점점 감소하여 1930년대말 발행부수가 33만부로 추락했습니다. 뷔노바릴라는 독일의 파리 입성이 자신의 신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골수 반공주의자였던 그는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뒤부터 호의적으로 독일을 관찰했고, 그런 만큼 더욱 열성적이였습니다. 극우로 전향한 <르마탱>은 휴전협정 이전에 파리에서 재발행되는 최초의 일간 정보지가 되었고 독일의 협력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 노선은 신문의 재정난을 해소해줬고, 뷔노바릴라는 점령자들에게 다량의 생톨을 팔기 위해 타협했고 독일에 대한 협력은 금전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오래전부터 고수해오던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르마탱>은 프랑스 해방이후 재간 금지 조치를 피할 수 없어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946년 드골정권은 독일 점령 치하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언론사들을 강제 수용했는데 1908년경 빅토르 메릭이라는 혁명가의 충고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빅토르 메릭은 당시 <르마탱> 사장을 빗대어 “효과적으로 세상을 뒤엎으려면, 그것은 <르마탱>이 아니라 모든 신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언론 전체, 체제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신문을 자본의 도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라, 그러면 뷔노바릴라 같은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돈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저널리즘은 실종되고 권력에 야합하고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고 이익집단의 대변자 노릇을 하면서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73개국, 26개 언어로 발행되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최근 10월호 기사에서 현 시점의 언론들의 위기와 성찰을 다룬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대 언론사 ‘탈선’이 독자 무관심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수십년 전부터 지배력을 가진 신문들이 사회,정치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거나 훼방놓고 있다고 대한 미디어 사이트 ‘카운터펀치닷컴(counterpunch.com)의 공동 창설자 알렉산더 코크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그밖의 새로운 미디어에 출현으로 인한 신문의 위기가 아니라 스스로 언론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아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운동의 시발이 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되어 시민들의 행동이 옳았음이 최근 사실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도축하고 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안정성에 의문이 되는 많은 사건들이 속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22일자 한겨레 신문에 2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는 일본에서 미국 캔자스 소재 크릭스톤 팜스 프리미엄 비프사가 수출한 쇠고기 중 광우병 유발 위험 부위인 등뼈가 발견돼 이 회사로부터의 수입 절차를 중단했다고 발표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별첨자료2 참조]

10월 15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 의하면 미국 식품 안전 검사 서비스(FSIS)가 SRM(광우병 유발 위험부위)이 제거 안 된 상태에서 포장, 유통시킨 제이에프오닐(J.F. O'Neill Packing Company)에 리콜 명령을 내렸고 약 15톤이 회수 중이라고 합니다. 제이에프오닐 사는 한국으로도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입니다. 또한 이콜라이균(일명 O-157균)오염사례도 나타나 20톤정도가 회수되는 중입니다. 그 이콜라이균이 감염된 햄버거를 먹고 하반신 마비가 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뉴욕타임즈>기사에 나온 그레이터 오마하라는 회사 또한 한국으로 수출하는 곳입니다.[별첨자료3 참조]

또한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정부 종합청사 공무원 식당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간 경우는 0%인데 반해 과천정부청사 경비대 전경들만 미국산쇠고기를 먹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에 대한 기사를 조선,동아 일보에 단 한 줄도 싣지 않은 것입니다. [별첨자료4 참조] 이러한 예를 보면 과연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주류 언론의 문제의 병폐는 왜곡의 문제를 넘어서 이해관계에 따라 중요한 사실을 감추려는 듯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조중동신문과 그 기사들을 작성하는 기자들이 저널리즘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기업홍보지나 정권 홍보지로서 존재한다고 하면 앞서 역사의 예로 들었던 <르마탱>과 같은 운명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를 한 지 1년정도 밖에 지난 시점에서도 속속들이 밝혀지는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우리의 행위에 대한 당위성을 앞으로 역사가 반드시 증명해 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경청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 10. 23

피고인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http://cafe.daum.net/stopcjd

[정통한]

언소주가 이긴다. 왜냐하면 언소주는 '정의'니까. 결국 져도 이기는 것이다.

[행세성각]

언소주의 불매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생영감]

고생하시는 24 분... 응원합니다. 좃쭝똥 폐간!!!!!!!!!!!!!!

[바람돌이.]

언소주 화이팅~~~~~!!

[들풀하나]

언

[플랑케니아]

언 회원으로서

[청국장]

언소주 이겨라 ㅎㅎ 정통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시죠?

[정통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님도 평안 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