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박사님!<br><br>행정기본법 제36조(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br><br>판례에 따르면 민원처리법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데요!<br><br>위 판례의 법리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되어 민원처리법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br><br>내일부터 날이 조금더 쌀쌀해 진다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br><br>감사합니다!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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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제는 행정기본법 36조 4항이 적용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