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9일)

[미션]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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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 결승에서 박태준이 가심 마고메도프(아제르바이잔)를 누르고 금메달을 따낸 뒤 태극기를 들고 있다.
박태준은 과감한 초반 공세를 펼쳤고, 부상을 입은 상대가 기권하면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박태준은 이 체급에서 한국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됐다. <파리 이충우 기자>


1.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나섭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처럼 이미 계획된 착공 물량 21만7000호를 조기에 공급하고 신규 택지 발굴 등 21만호를 추가해 총 42만7000호를 향후 6년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장기 대책은 당장 서울을 중심으로 고삐 풀린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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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서울 그린벨트서 1만가구 공급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올 신규택지 5만가구 중 2만가구
◇신혼·출산·다자녀 위한 임대주택
◇공공택지 미분양 땐 LH가 매입
◇22조 확약…조기 착공 유도




2. 한국개발연구원이 ‘8월 금리 인하론’을 제기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중앙은행 통화정책을 직접 거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심해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실기론까지 거론했습니다.

■고금리 덫에 빠진 내수 '백약이 무효'… 정부는 "회복조짐" 낙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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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준금리 인하 촉구
◇1분기 깜짝 성장에 취한 정부...내수침체에 적극적 대비 못해
◇소비·투자부진 원인은 고금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안정세...금리인하 망설일 이유 없어
◇한은 완화적 통화정책 편다면...정부 재정지출 안 늘려도 돼




3. 잇따른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전기차 구매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미 전기차 배터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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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감식 참관하는 벤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조사관들이 8일 인천의 한 정비소에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메르세데스벤츠 EQE의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2억 마이바흐에 中배터리…수입차 '꼼수'에 고객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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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 전기차 절반, 값싼 중국 배터리 장착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전수조사
◇벤츠, 1개 모델 빼고 중국산 탑재




4. 국군방첩사령부가 ‘블랙 요원’의 신분을 비롯한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간첩죄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간첩죄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A씨가 북측과 직접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5. "여행상품 구매자도 책임 있다"…커지는 티메프 환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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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7000건 육박
◇소비자원·금감원 공동진행 검토
◇여행·PG·카드사 책임 비중 관건
◇소비자도 포함 땐 반발 커질 듯



6.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침체땐 안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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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금리·증시 관계 분석
◇美, 6번 기준금리 내렸지만 닷컴버블·금융위기·코로나땐
증시 하락…반등까지 오래 걸려
◇韓도 2001년·2008년 위기때 금리 낮췄지만 코스피는 떨어져
◇선제적 금리인하 땐 증시 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