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돈 예산 갖고 마음대로 정치 공격, 선심 쓰기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국민 돈 예산 갖고 마음대로 정치 공격, 선심 쓰기

조선일보

입력 2024.11.15.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15/U7QYII5DG5F7JCS2BY4NCSFZ3A/

[사설] 국민 돈 예산 갖고 마음대로 정치 공격, 선심 쓰기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심사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소위에서 정부 예비비를 절반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논란을 빚었고 이날 회의도 파행됐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장이 민노총 집회 대처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 예산을 깎겠다고 했다. 경찰관 12만여 명에게 매달 10만~30만원씩 지급되는 6400억원 규모의 특정 업무 경비와 특수 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권을 위한 몽둥이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 예산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민노총 집회에서 몽둥이 행태를 보인 것은 경찰이 아니라 민노총이었다. 민노총의 폭력성을 이 대표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같은 편이기에 감싸는 것뿐이다. 그러나 경찰관들에게 줄 임금 성격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감싸기를 넘어선 또 다른 폭력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 사건 수사를 해온 검찰과 전 정권 감사로 마찰을 빚은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 예산 586억원과 6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법무부 예산도 500억원이나 깎였다. 반면 이 대표 비리 사건 판결을 앞두고 법원 예산은 246억원 증액시켰다. 판사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부 조직은) 인사·예산권으로 지휘하는데 예산 깎으면 영이 안 서고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했다. 예산 심사권을 이용해 검경과 정부 활동을 마비시키고 공직 사회를 갈라치기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재해 등에 대비한 4조8000억원의 정부 예비비와 기재부 운영비를 절반씩 깎고 자신들 관심 사업이나 지역구 예산은 일방적으로 수백억 증액시켰다. 국토위에서도 호남고속철도와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사업을 1조4000억원이나 증액했다. 헌법상 정부 동의 없이 새 예산 항목을 넣거나 증액해선 안 된다. 그런데 이를 무시했다. 지금 민주당엔 ‘넘어서는 안 될 선’이란 것이 없다.

현행법은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까지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정부안을 본회의에 올리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도 일방적으로 없앴다. 정부안이 상정되는 것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매년 예산 심사 때마다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산은 전부 국민이 낸 돈이다. 민주당은 국민 돈을 갖고 제 돈처럼 정부 기관에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고, 당대표 재판용 선심을 쓰고, 자신들 지역구 사업비를 늘리고 있다.

편한사람들

2024.11.15 01:42:28

검사예산 삭감하고 법원예산은 200억원 이상을 덤으로 올려주는 희극을 민주당이 하고있다.그렇다고 이재명 죄가 면해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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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15 03:31:16

이런식의정치하는당이 오래갈까? 당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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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인

2024.11.15 03:42:30

더불어 상징은 공산주의..."더불어"민주당="공산주의"민주당..그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된다. 참 민주주의로 생각하면 항상 골치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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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11.15 04:11:26

추신: "이런 정당은 해산, 청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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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4.11.15 04:02:29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다수당의 지위를 온통 범죄방탄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을까??.. 국민들은 사사로운 관계를 떠나 국가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자격이 있는 올바른 사람을 선출해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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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15 06:07:51

정청래가 큰업적(?)을 남겨 국회를 웃음거리로 남겨지는 계기가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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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11.15 05:54:30

이 나라 국회에서 국익을 위해 여야가 토론하는 모습을 보게 될 날이 있긴 하는 걸까? 막중한 나랏일에 자질과 자격이 없는 자들이 완장을 휘두르는 것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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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11.15 04:56:55

1115.개딸이 통곡하고 아부지당 아들 딸이 발악하게 하는 날이 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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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15 04:52:21

이죄명, 이 자 한 인간 때문에 나라의 법치와 윤리 수준이 마구 망가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온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 자를 영원히 제거하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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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11.15 05:51:57

지금 스딸린 히틀러 뭇쏘리니 보다도 더 악한 더불어공상당은 완전 공산독재 체제와 같은 당 중심의 일단 독제 국가운영을 하고 있다.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지난 70여 년의 선진들의 피땀어린 희생으로 된 것이었으나 더불어공상당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지금이야 말로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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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5 06:56:55

434억원... 민주당은 자신들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법에 따라 434억원 국고반납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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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11.15 06:55:35

이죄명 독재 더불어범죄당의 한계 ~ 국민들은 이죄명과 더불어범죄당의 실체를 다시보시라 ~ 국민이 뽑아준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병정놀이를 하고있다 ~ 이런 갑질하는 더불어범죄당에게 몽둥이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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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11.15 07:37:04

이런 내용의 중요한 사설은 신문의 1면에 대문짝같이 게제하여 좌파 민주당의 입법폭거를 전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주지시켜서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횡포를 국민들 모두에게 각인시켜서 정치적인 판단의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하고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려는 그들의 횡포를 두눈뜨고 감시하도록 해야한다. 올바른 언론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다. 보수언론은 눈을 크게 뜨고 국가대사를 100년을 내다보고 거시적으로 판단해 기사와 사설을 게제해야 한다. 좀스러운 짓은 그만하도록 ! 어제그제 동아일보가 윤통의 골프연습을 두고 지적하던데 참말로 좀스러운 짓거리다. 필드에 나간 것도 아니고 연습장에 간 사실을 그렇게 꼬투리 잡을 일인가 ! 설사 트럼프와의 회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나 ? 대통령은 스트레스도 풀고 체력단련 하면 안되나 ? 동아일보의 좀스럽고 주간잡지 같은 행태에 실망이 너무 컸다. 조선일보는 그런 좀스런 짓은 하지 말도록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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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파랑

2024.11.15 07:29:44

더듬어쩐당의 쓰레기 같은 행태야 말할 것도 없지만 여당인 국힘은 뭐하고 있냐. 의사당에 드러 눕든지, 직을 내걸고라도 막고 목소리 내야지 야당 멋대로 한다면 너거들은 왜 있냐. 국힘은 배에 기름때가 좔좔 흘러 집안 싸움만 하니 번번이 필패지. 쪼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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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15 07:20:23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건 종북좌파잔당들도 나쁘지만 그런 악마들을 지지하고 따르는 우매하고 무지한 개딸들과 국민들이 더 나쁘지 않나요? 외람된 얘기지만 그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의 작태는 계속 이어 지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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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15 07:16:31

이런 쓰레기같은 자들 전부 탄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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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11.15 07:03:50

포퓰리즘에 젖은 야당을 심판하지 않고 정상적인 나라를 이룩하기는 요원하다. 네 돈도 내 돈 국민의 세금도 내 돈 하며 마구 뿌리며 표를 사는 행위는 국가 전복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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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11.15 06:57:23

국회가 개판국회 민노총,민주당 집회을 하지말고 예산타렁 그만하고 국민혈세 그만낭비들하시오! 민주당 말잘들어면 예산올려주고 말안들어면 카고 국민예산을 국회에서 고스톱치고 이습니까? 방탄국회 이제그만 막을내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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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11.15 06:48:21

저질 정치판이다. 오째 이런 날파리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오염시키는지 진절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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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2024.11.15 06:32:04

이런 인물을 뽑아준 지역구의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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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비

2024.11.15 05:50:12

더 늦기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거대 권력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을 막기위해 국민은 깨어나서 선거할 때 나의 귀중한 1표를 잘 투표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법도 행정도 무시당하고 오직 민주당 입법이 다 휘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더 나가면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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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4.11.15 07:33:09

사전 선거 조작으로 자격도 없는 것들이 국회에 들어가니 제 맘대로 하는 거지. 언론들도 공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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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11.15 07:06:52

국민 세금 가지고 장난 치는 자, 하루 빨리 정치권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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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이동

2024.11.15 06:29:33

특활비 전액삭감 잘했다.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월급도 삭감해야 한다. 윤정부는 일을 못하는 게 국민을 위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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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15 04:49:27

국민의 세금은 다시 국민의 복지 부분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예산편성의 기본이 된다고 봐도 잘못은 없다 국민의 위하는 예산은 당연하고 정의로운 것이다 이를 시비하는 것은 국회 예산편성권을 정부와 여당의 뜻 대로 하려는 편의적으로 적재적소의 예산 아닌 한쪽으로 치우치는 예산을 막기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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