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첫째로 조국 이 사람은 정치하면 안되는 사람이다.<br><br>둘째로 과거 조국과 부인 정경심 교수가 유죄 받은 부분은....<br>검찰과 사법부의 부당한 공격이 아니라...<br>전부 사실이고....<br>유죄 받을만했다.<br>검찰이 수사 잘했고, 재판부의 판단은 옳았다.<br><br>두번째는 조국 쉴드친답시고 판결문이나 유죄 나온 부분에 대한 기사들 자세히 비교해보고 분석해봤는데...<br>조국 일가가 유죄 받을만한 일이었습니다.<br><br>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응원은 했습니다만...<br>최근 평택을에 출마하며 정무적으로 엉뚱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거 보니 첫번째 이사람은 정치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br><br>몇년전 이 정사게를 뜨겁게 달구고 조국 편 든다고 게시글 댓글로 적극 의사표현 했던 입장이 180도 뒤바뀔 줄 꿈에도 몰랐네요.<br><br>오랜만에 끄적여봤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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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구이(원조)"실제 발급권자가 정식으로 발급했지만 내용이 허위" 를 "발급권자 명의를 몰래 사용해 표창장을 만든 경우"
요걸로 바꿨네. 표창장 위조는 아님. 이건 내가 직접 원본을 감별하고 봐온건 아니지만,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자한당 지지자이고 그쪽 게열이지만 아닌건 아니라고 보고했다가 씹혀서 빡쳐서 술먹고 난리 쳤던 사람이고, 그렇다고 실력이 없냐고 하면 20년 이상 경력에 사장님에 아직도 현업 기술직이라;
추가로 전문 보고 있는데 1기 영어수업이 있고, 2기 영어수업이 있는데, 표창장은 2기로 나왔고, 피해자가 1기로 판단된건, 조민이 자기가 1기라고 했다고 해서인데, 그런데 내가 경찰 조사받은 경험에 의하면 한 10년 전쯤 일은 가물가물하단말이죠. 그래도 경찰이 모른다고 하면 확정지어서 인주찍게 만들었는데
이건 좀 찾아봐야할듯,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과 문서의 내용이 부딪히면 사실을 근거로 사건을 역순으로 재구성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방법을 쓰는데, 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와 다르게 가공되지 않는 실제 정크데이터를 못 모으니까. 아리까리하네요.
' 허위 사실에 기반한 표창장 발급" 과 "허위 사실에 기반한 표창장 위조" 는 다른 문제거든요. 우발적 살인과 의도를 가진 살인의 차이정도랄까요. 둘다 살인이지만 수위는 다릅죠.
@松永久秀아뇽 정크데이터라고 하면, 미콜라이우 - 헤르손 전역을 예로 들면, 언론이나 각국의 사령부에서 가공보도된 자료가 아니라, 각 지역 네트워크의 피난 대화, 각 트위터들의 사진, 각 병사들의 위치 노출, 이전부터 추적해온 부대 단대호, 실시간 전투 스너프 사진 등의 단일로 쓰기에는 쓸모없는 자료들을 말하거든요.;
증거 Screenshot_2013-06-16-16-09-03.png 은 강사휴게실의 공용 PC에서 발견된 것인데, 해당 이미지를 근거삼아 정경심이 6월 16일에 집에있었으니 집에서 위조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를 확인하려면 해당 이미지의 실체와 이것이 정경심의 PC 및 기록 매체에서 나왔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판결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웃긴건 저 저장양식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가깝거든요.
거기다가 이미 정경심은 저택 PC내 SSD와 HDD를 교체해서 파일이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판결문 보니까, 개웃기네요.
1. 죄 맞죠. 그건 부정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죄는 맞아요. 2. 다만, 그의 죄가 지난 기간동안 온 국가가 그렇게 나서서 두드려패댈 만큼 심각한 죄였나? 그가 받은 대가가 저지른 잘못에 상응하는 수준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저지른 잘못의 크기에 비해 상당히 큰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을 보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 거 같네요. 3. 2016년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거야 그러려니 했는데, 2017년 민정수석이 되었을 때 사실 좀 뜨악했었죠. 2000년대 후반에 그의 트위터를 잠시 팔로우한 적이 있는데, 명색이 국립대 법학교수라는 양반이 허구헌날 시정잡배들과 욕설섞어가며 드잡이질하는 꼴이 보기 싫어 그만두었더랬습니다. 뭐 시간도 꽤 지났고, 비주류이긴 해도 정통 법학 출신이니 엉뚱한 짓은 안하겠지 싶어 당시에는 좀 옹호했었지만 제 생각을 정면으로 걷어차주더군요;
4. 솔직히 말하자면,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에게 바란 역할은 '윤석열 잡는 도구'였죠. '민주당'이라는 몸통이 '조국'이라는 몽둥이 들고 윤석열 때려대는 게 민주당 지지층이 바라는 모습이었고, 윤석열을 탄핵하고 끌어내리면서 조국의 쓸모는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공(?)에 대한 보상은 조국의 이른 사면으로 다 치러준 거고요. 아닌가요? 조국에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신 거 있으셨다면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조국의 지지자가 되었을 거 같은데. 5. 조국은 새로운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전남을 위시한 민주당의 이성적 지지층이 생각하는 '민주당이 졸지 않기 찔러주는' 역할이 지금 가장 가능성 높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보수쪽으로 가는 건 병신짓이고, 진보당 등 진보정계와 조국이 친한 것도 아니니 결국은 민주당에 기댈 수밖에 없죠. 조국의 정치적 기반은 어찌됐든 민주당뿐이니까요. 그런데, 아직 조국은 자기가 엄청 지지받고 있다고 착각하나 봅니다.
펀드회사의 운영과정과 운영목적과 수혜자등에 대해서 정경심은 언급도 안되고 권력형비리와도 무관하고, 오히려 익성이나 우국환 상상인증권 등 비리가 뚜렷한 사람들은 수사를 받고 입건되긴커녕 정경심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왜곡수사까지 벌인 상황이었고요(https://m.cafe.daum.net/shogun/TAp/89895?searchView=Y)
조국일가가 받았어야할 비판과, 실제 유죄나온내용이 무관한 수준이라 서로간의 대화가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왜 검찰의 수사권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세상에서 처음부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을까요? 노무현과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태어났을 때부터 정치를 잘해서 대선에서 승리했을까요? 노무현과 문재인, 이재명이 걸어온 그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들과 동료들의 배신, 지지자들의 냉대와 외면, 공권력의 집요한 괴롬힘등 그들의 발자취를 찬찬히 생각해봅니다. 유죄? 처음엔 파렴치한? 조국펀드로 잡아넣고 시작했는데 결국 어떤 범죄건으로 기소하고 판결했나요? 죄를 지은만큼 그 죄를 받으면 되는데 어머니, 동생, 동생의 전처, 아내, 아들, 딸 하나하나 불러서 조사하고(심지어 중학교때 일기까지 들쳐보는) 멸문지화를 했습니다. 표창장의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하고 맞먹더군요. 금년초, 당대표에게 쿠데타하듯이 합당을 반대하던 민주당의 그 정치인 무리들이 평택에서의 이상황을 일으킨게 아닐까요? 또 혹자는 왜 부산에 가서 출마안하냐고 하더군요. 부산에 출마했으면 '너 때문에 전재수가 죽고 한동훈이 살아돌아오고 PK의 선거 구도가 흐트러진다' 고 욕했을겁니다. 그렇다고 호남으로 갈까요? '아 저 ㅅㄲ 편한자리 찾아가는구먼, 호남이 만만하냐?' 라고 욕했을지도 모르겟네요그렇다고 강원도나 TK로 가야할까요?
표창장을 포함해 각종 인턴, 봉사활동에 대한게 과장을 넘어서 전부 다 허위라는게 문제죠.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같은 경우엔 처음부터 호텔 관계자가 그런 활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으며 결정적으로 인턴증명서에서 아쿠아(펠)리스를 아쿠아(팰)리스라고 쓴 증명서가 조민씨 PC가 아닌 조국 PC에서 발견된거... 정경심 뿐만 아니라 조국 본인이 인턴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다름아닌 동료 최강욱이었다는거...
너무나도 많더군요. 표창장, 인턴증명서 부분은 김건희 학력위조와 맞먹거나 오히려 능가합니다.
@오븐구이(원조)당연히 전쟁에 나서는 장수가 본인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거 아니겠습니까? 해당지역구에 민주당의 공천이 길어진 것도 해당 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 선거법위반으로 날아가버려서 생긴 보궐입죠. 자폭을 하건 말건 그 스스로가 감내하고 극복할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처럼 말이죠. 어쨋든 리버럴진영에 다음 대선후보군들이 저 내란세력들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 저는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물론 오븐구이님의 심경변화는 제가 반대하고 뭐하고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존중합니다.
첫댓글 저는 다른건 몰라도 저렇게 가벼운 사람이 정치하는게 별로긴했습니다. ;;
뭐... 천성이 그런건 어쩔수없긴 하고 실수 많은거나 상황이 좋게 흘러가지 않을순 있는데...
최근 민주당 김용남을 공격하는건 좋은데 본인과 본인 일가족이 유죄받은걸 끄집어내며 이게 상대가 왜곡된 발언했으니 사과해라라며 공격하는 발상...
무슨 마약을 하길래 이런 생각을 하는건지...
안철수의 MB 아바타 자폭 공격 그 이상이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더군요.
24년 총선이 고점이였음. 일단 정치랑 어울리는 사람이 아님
이번에 크게 져서 정치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면 안되는 사람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둘째로 랑 두번째는 틀린말 같습니다.
어쩌다보니 표창장 관련 증거를 본 전문가에게서 한 다리 거쳐 술자리에서 들은 말은
그냥 사실 상관 없이 정답 찍어 놓고 했다고 들었는데, 카메라와 화면과 조명을 다르게 해서 찍으면 당연히 같은 형상도 찌그러지지 그걸.. 아무튼.
개인적으로 들었던 그 분은 자한당을 지지하지만 그것보다 기술자와 전문가로서의 에고가 강한 사람이라; 신뢰가 가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어차피 다들 밥벌이가 달려있고 당시 검찰의 위세가 너무 했으니 먹고 살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면 뭔짓을 못하겠내는 건 이해가는 데.. 참.. 에휴
세상이 더럽다고 생각함. 역시 스카이넷으로 세상을 화염과 잿더미로 정화해야합니다!
동양대 표창장만을 근거로 허위로 사문서 위조한 혐의가 있다면 논쟁거리겠지만...
이와 비슷하게 딸과 아들 인턴증명서 위조에
위조된 각 사문서들이 전부다 원기관들이 발행하는 문서들과 형식에 맞지 않았고,
하필이면 틀린 문서 양식들을 부모가 각자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고...
각종 기관에서 인턴활동 했다고 하지만 출퇴근 기록이나 출석 기록은 전무하고...
복합적이더군요.
@오븐구이(원조) https://news.nate.com/view/20201224n31986
내가 회사에서 사용한 실제 인감으로 그 사람이 말한대로 테스트한건데, 검찰과 판사의 말에 따르면 위조군요.
"딸의 표창장은 직사각형에 외각선 굵기가 일정하지 않다”고 봤다. 직인 오른쪽 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얇아진다는 것"
그리고 인턴증명서 위조도 인턴 시점에서 발급한 양식과 4년이 지난 후의 양식이 다르다고 위조로 보는것도 웃기고, 실무진들이 센터장이 시켜서 만들었다고 진술했어도, 아 그래? 그럼 센터장의 허가 없이 위조해서 발급한거네. 누가 조국이?
그냥 이미 결론 내려놓고, 사실이 있으면 지우고 , 조국에 유리한 증거는 체택 안하고, 얼마나 우악스럽게 진행했는지 들은게 있는데. 내가 뭐 눈멀고 귀 먼 심봉사도 아니고 단지 저쪽이 유은성씨 때 보다 더 많이 철저하고 준비했으며, 조국과 정경심은 비호감이었습니다.
이미 결론내려놓고 하는 수사를 뭘, 단지 검찰과 언론, 법원의 서류상 그 완벽함에 박수를 칩니다.
@오븐구이(원조) 조국과 정경심이 먼지가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요.
있는 죄만 처벌해야지,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법조계와 언론, 정치가 모두가 힘을 합쳐 일가를 멸문지화한다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럴거면 법과 수사가 왜 있습니까, 그냥 판사 마음대로 너 사형 시키지.
스카이넷이 필요합니다. 이 엿같은 세상. 모조리 화염과 잿더미로 정화해야함!
퓨리 파이어.!
@구경하는사람24 첨부기사를 보면 볼수록 조국일가의 혐의가 사실이었다는거만 확실해지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동양대에 조민씨가 튜터 활동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날짜들을 검증해보니 죄다 서울과 부산에서만 활동하고 영주에서 활동한 기록이 전무하고.... 카드 사용 내역으로 증명했습니다.
8월달엔 보름간 봉사 활동을 해야 해서 영주에서 숙박을 해야 한다고도 진술했는데....
단 하루만 영주에서 카드 사용 내역만 있을뿐 나머지는 죄다 서율과 부산에서 사용한 내역만 존재합니다.
통근한다 치더라도 서울에서 영주 동양대까지는 3시간에서 4시간 거리이고 부산 해운대구에서 영주까지는 4~5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거까지 다 고려해 표창장 위조와 표창장 근거 봉사활동 다 허위라는거만 더 드러나더군요.
@오븐구이(원조) 정경심 1심 ~ 3심 , 조국 1심 재판문 전문 보는데, 관련된 카드 사용 내역의 대상은
조민이 아니라 정경심의 증거인멸로 아래의 사항임.
"같은 날인 2019. 8. 28. 낮, 피고인이 지인 LS에게 전화해 PC 부품을 살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한 후 RI상가 부근까지 갔다는 정황이 기재되어 있음. 이는 카드 거래내역과 함께 동선·저장장치 구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 맥락으로 보임."
* 내가 못 찾은걸 수도 있으니 박제해놓고 더 찾아봄.
@구경하는사람24 조민씨가 2012년 1월달부터 8월달 까지 그중에 튜터 활동을 했다 주장한 그 기간에 있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오븐구이(원조) 찾음
* 수업이 늦어지거나 기타 사항은 확인해보아야함
12년 1월 14, 21월 11일 까지 , 총 5회 , 13:00 ~ 15:00
12.1.14 - 기차랑 교통 시간 계산하니 서울역 멕도날드 먹고 지각
12.1.21. - 14:10 방배동 칼국서 꺼억 , 수업 불참
12.1.28 -
12.2.4 - 14:24 방배동 중식당, 수업 불참
12.2.11 - 송금내역 , 수업 참여
보니까 지 1번 지각, 2번 불참, 1번 참여, 1번 모름.
보니까 처음에는 아들 + 딸로 함께 엮었는데, 아들은 OK, 딸은 걸렸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6719
그리고 지 엄마 수업에서 딸이 걸렸으니 그거 가지고 엄마도 한데 묶었고
이미 먼지가 충분히 묻어있으니 없는죄도 만들어서 있는죄에 더했고
수업 처음과 끝에 잠깐 얼굴 비치거나 불참했는데 엄마 수업에서 딸이 개판쳐도 정상으로 했다고 고치고 표창장 발급 받은 걸 가지고 위조로 사이즈를 키웠네. 야리까리 잘하네요.
@오븐구이(원조) "실제 발급권자가 정식으로 발급했지만 내용이 허위"
를 "발급권자 명의를 몰래 사용해 표창장을 만든 경우"
요걸로 바꿨네. 표창장 위조는 아님. 이건 내가 직접 원본을 감별하고 봐온건 아니지만,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자한당 지지자이고 그쪽 게열이지만 아닌건 아니라고 보고했다가
씹혀서 빡쳐서 술먹고 난리 쳤던 사람이고, 그렇다고 실력이 없냐고 하면 20년 이상 경력에 사장님에
아직도 현업 기술직이라;
@구경하는사람24 이 기사가 헷갈릴수가 있는게...
조민씨가 튜터 활동을 했다는 증언 자체가 전혀 없고,
엄마의 수업과 딸의 튜터 활동은 완전 별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21은 방배동 칼국수가 아닌 부산 해운대 헤어샵에서 카드 사용한 내역이고 부산 해운대에서 영주 가는건 사실상 불가능.
1.28
2.4
2.11
전부 수도권에서 사용했다고 하네요.
@오븐구이(원조) 1.28은 제외임. 아예 카드 내용이 없음
그리고 1.14가 수업이고 1.15가 부산 해운대 소재 피부 미용실임 ,
1.14는 서울역 멕도날드 10:08인데, 수업이 12 ~ 15까지이고, 멕도날드 하나 주워먹고 기차타고 영주가면 2시 ~ 3시간쯤 걸림 절반수업 땡떙이?
루트 보니까, 서울 역 출발 -> 엄마 보고 -> 부산 가는 거던데
하는 꼬라지나 증언 보니까, 아들은 진짜했고 딸은 안했는데 했닥 했거나 아니면 수업 처음과 끝에 잠깐 참관시키고 발급시킨듯 한데,
지금 1심~3심 + 조국 판결문 전문 띄워놓고 보고 이씁니다.
@구경하는사람24 https://m.tf.co.kr/read/life/1833993.htm?utm_source=chatgpt.com&retRef=Y&source=
제가 본건 이 기사거든요.
1월 15일 날은 처음 본거라
@오븐구이(원조) ㄴㄴㄴ 표창장이 정경심이 담당하는 1기 영어 에세이쓰기를 근거로 나감.
그리고 관련된 판결문도 보면,
피고인은 같은 달 29. 07:41경 EC에게 EL, EO, EK ,EN에 대한 에세이 첨삭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했는데, 어쩌도고 저쩌고 보면 맞음
전 기사가 아니라 아예 판결문 전문 보고 있습니다.
@오븐구이(원조) 그리고 핵심은 수업 참여가 아니라 해당 에세이의 인턴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표창장을 발급함인데,
일단 수업 참여 횟수가 없으니 조교로 도운것은 절대아니고, 그렇다고 고등학생이 에세이를 첨삭할 실력이 되는것도 말이 안되고, 실제로 첨삭한 내용이 미미하니 구라임.
그리고 그 구라를 바탕으로 표창장을 발급한건 잘못된거고 << 여기까지가 사실로보이고
여기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위조로 사이즈를 키운거.
@구경하는사람24 언론 기사에 나온거와는 차이가 일부 있지만
결국 봉사활동 시작 기간부터 종료 날짜부터가 거짓이었던건 맞네요.
동양대 표창장 시작 날짜가 2010년 12월 부터인데 정경심교수는 2011년 7월에 동양대 오고, 2011년 연말까지 조민씨는 캐나다에 체류했으니...
과장을 넘어서 허위는 맞는거 같습니다.
@오븐구이(원조) 1. 봉사활동 부풀리기 -> 사실 , 시작기간 거짓임.
추가로 전문 보고 있는데 1기 영어수업이 있고, 2기 영어수업이 있는데, 표창장은 2기로 나왔고, 피해자가 1기로 판단된건, 조민이 자기가 1기라고 했다고 해서인데, 그런데 내가 경찰 조사받은 경험에 의하면 한 10년 전쯤 일은 가물가물하단말이죠. 그래도 경찰이 모른다고 하면 확정지어서 인주찍게 만들었는데
이건 좀 찾아봐야할듯,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과 문서의 내용이 부딪히면 사실을 근거로 사건을 역순으로 재구성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방법을 쓰는데, 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와 다르게 가공되지 않는 실제 정크데이터를 못 모으니까. 아리까리하네요.
' 허위 사실에 기반한 표창장 발급" 과 "허위 사실에 기반한 표창장 위조" 는 다른 문제거든요.
우발적 살인과 의도를 가진 살인의 차이정도랄까요. 둘다 살인이지만 수위는 다릅죠.
앞서 말햇듯 전 "조국과 정경심이 먼지가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구경하는사람24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pfbid0MVCotkqer2TuKg2wMJR6w49rZK7Pjhev9ZrMrpRP2xCk4JDQ2MT5fSUnacGpktrml
정크데이터라고 할만한거면 판결문에는 누락되어있는 공판과정에서 나온진술도 쓸만할까유?
대략내용보면 저 학문간 융복합은 전문적이긴 커녕 당시 고등학생조차도 모를수가 없는내용이라 판결문이나 검찰측 무리수가 심한부분이고
이메일첨삭지도한건 안한거긴커녕 한티가 너무 심하게 나서
@松永久秀 아뇽 정크데이터라고 하면, 미콜라이우 - 헤르손 전역을 예로 들면, 언론이나 각국의 사령부에서 가공보도된 자료가 아니라, 각 지역 네트워크의 피난 대화, 각 트위터들의 사진, 각 병사들의 위치 노출, 이전부터 추적해온 부대 단대호, 실시간 전투 스너프 사진 등의 단일로 쓰기에는 쓸모없는 자료들을 말하거든요.;
이번 사건으로 치면 관련자들의 당시 시간대 SNS , 메일 등이 될 수 있겠네요.
@松永久秀 추가로 증거목록에 나와있는 개별 이미지들의 메타정보와 습득 위치 등이 있겠지요.
증거 Screenshot_2013-06-16-16-09-03.png 은 강사휴게실의 공용 PC에서 발견된 것인데, 해당 이미지를 근거삼아 정경심이 6월 16일에 집에있었으니 집에서 위조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를 확인하려면 해당 이미지의 실체와 이것이 정경심의 PC 및 기록 매체에서 나왔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판결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웃긴건 저 저장양식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가깝거든요.
거기다가 이미 정경심은 저택 PC내 SSD와 HDD를 교체해서 파일이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판결문 보니까, 개웃기네요.
1. 죄 맞죠. 그건 부정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죄는 맞아요.
2. 다만, 그의 죄가 지난 기간동안 온 국가가 그렇게 나서서 두드려패댈 만큼 심각한 죄였나? 그가 받은 대가가 저지른 잘못에 상응하는 수준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저지른 잘못의 크기에 비해 상당히 큰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을 보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 거 같네요.
3. 2016년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거야 그러려니 했는데, 2017년 민정수석이 되었을 때 사실 좀 뜨악했었죠. 2000년대 후반에 그의 트위터를 잠시 팔로우한 적이 있는데, 명색이 국립대 법학교수라는 양반이 허구헌날 시정잡배들과 욕설섞어가며 드잡이질하는 꼴이 보기 싫어 그만두었더랬습니다. 뭐 시간도 꽤 지났고, 비주류이긴 해도 정통 법학 출신이니 엉뚱한 짓은 안하겠지 싶어 당시에는 좀 옹호했었지만 제 생각을 정면으로 걷어차주더군요;
1과 2는 동의합니다.
3은 잘 몰라서 판단은 안하는데, 문재인 정권부터의 행적을 보면 정치와는 안 맞는 사람 같습니다.
4. 솔직히 말하자면,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에게 바란 역할은 '윤석열 잡는 도구'였죠. '민주당'이라는 몸통이 '조국'이라는 몽둥이 들고 윤석열 때려대는 게 민주당 지지층이 바라는 모습이었고, 윤석열을 탄핵하고 끌어내리면서 조국의 쓸모는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공(?)에 대한 보상은 조국의 이른 사면으로 다 치러준 거고요. 아닌가요? 조국에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신 거 있으셨다면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조국의 지지자가 되었을 거 같은데.
5. 조국은 새로운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전남을 위시한 민주당의 이성적 지지층이 생각하는 '민주당이 졸지 않기 찔러주는' 역할이 지금 가장 가능성 높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보수쪽으로 가는 건 병신짓이고, 진보당 등 진보정계와 조국이 친한 것도 아니니 결국은 민주당에 기댈 수밖에 없죠. 조국의 정치적 기반은 어찌됐든 민주당뿐이니까요.
그런데, 아직 조국은 자기가 엄청 지지받고 있다고 착각하나 봅니다.
@흑풍 네, 그걸 말하고 싶어서 쓴 말입니다. 조국은 현실정치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시민, 전원책, 진중권과 같이 정치와 연관된 자리 안 맡고 외곽에서 논객 노릇이나 하는 게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죠.
그 죄가 온 국가기관 동원해가며 책임을 무는게 잘못이겠지만...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고작 표창장으로 징역 4년 받았다라고 알고 있더군요.
표창장 위조에 각종 체험학습 불참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인턴증명서와 표창장 작성한게 여러건(그것도 양식과 형식에 맞지 않는)
사모펀드 투자에 본인 미용사 포함해 6명분 차명계좌 만들어 투자,
오촌조카와 함께 투자 활동하다가 수사망이 좁혀지니 주주 명단에 자기 이름 빼달라 하고 이런 투자 부분 전혀 모른다고 증언해달라며 증거인멸 시도한거..
비슷한데 자기 재산관리인 시켜서 동양대 피씨 은닉하고 수사대상에 대비해 전부다 하드디스크 교체 시도한거.
딸을 동원해서 교제비(?), 연구비 횡령...
이거 전부다 합쳐서 4년이더군요.
정치는 하면 안됨. 절대.. 왕자님임
대치동식 인재의 결말..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회 전방위적으로 대치동의 인재들이 나옵니다.
껄껄
휴...
1. 검찰개혁이란 것을 추진하겠다고 장관까지 올랐으나, 집안이 풍비박산나니까 장관에서 사퇴하는 것을 보고 뜨악함을 느꼈습니다.
풍비박산이 나는 것은 중요한일이지만, 그 정도 각오 없이 그 칼을 쥐려고 했던가? 칼을 내려놓았다고 (결과론적이지만) 집안을 구하긴 했었던가?
2. 그렇게 고르고 고른 곳이 평택을이었다면, 왜 평택을을 험지라고 했을까? 평택을은 험지가 아닌데....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조국이 방배동 중국집 홀에서 혼자 짜장면 시켜서 먹은 걸 보았습니다.
전형적인 강남인이지만 그래도 소탈하고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은 동의합니다만, 현실 정치인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일단 정치야 뭐 그닥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수사당한거중에서 사모펀드관련해선 정경심이 욕먹어야 할 부분이어 있는데
언론이 난타한것과 진실 사이에 괴리가 너무 심해서 그건 짚고 넘어가아할거 같네요
일단 언론이 만들어놓은 사건의 흐름은
1. 정경심이 무자본 m&a세력의 주가조작에 편승하였고
2. 이 펀드회사의 운영등에 관여하며 권력형비리를 주도하며 사익을 취하려 했다였는데
황당하게도 코링크pe의 wfm인수과정에서의 주가조작은 아예 기소단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주가조작의 처벌조항이 자본시장법 176조인데 조범동 공소장에는 해당내용이 없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뭔지를 알수는 없다만 그거 파는순간 정경심을 공범이라는 프레임으로 처벌받게 만드는데에 지장이 생겨서인건지 뭔지 의심만 가는 상황
실제처벌 받은 내용을 보면 정경심도 아니고 조범동 선에서도 시세조종행위는 사라져버렸고
펀드회사의 운영과정과 운영목적과 수혜자등에 대해서 정경심은 언급도 안되고 권력형비리와도 무관하고, 오히려 익성이나 우국환 상상인증권 등 비리가 뚜렷한 사람들은 수사를 받고 입건되긴커녕 정경심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왜곡수사까지 벌인 상황이었고요(https://m.cafe.daum.net/shogun/TAp/89895?searchView=Y)
조국일가가 받았어야할 비판과, 실제 유죄나온내용이 무관한 수준이라 서로간의 대화가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왜 검찰의 수사권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松永久秀 저도 검찰의 대부분의 인원들 끌어들여 이잡듯이 수사할 여력으로 익성이나 오촌조카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질 않았죠.
윤석렬과 그 일당들이 검찰과 법관을 동원해서 무슨짓을 했는지 봤는데.
그 첫 타켓이었던 조국일가를
"뭐라 하던 너 유죄 아님?"
으로 공격하는건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잘못을 까기 위해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우기면 안됩니다. 간단한 사실이죠.
@_Arondite_ 있는 죄를 없다고 우기면 안되듯, 없는 죄를 있다고 우기면 안됩니다.
정치적 목적과 법 개혁에 대한 경고와 권력을 증명을
없는죄까지 붙여서 상급자의 일가친척에 대한 몰살로 답하니
죄가 있어도 순교자로 가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어떤 조연이 이리 말했지요.
"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판국에 재판이 뭔 소용이야"
시간이 흐른 지금은
"서로를 견제해야하는 법관들이 한통속이 되어 이미 결론을 짓으니 재판이 뭔 소용이야 "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세상에서 처음부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을까요? 노무현과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태어났을 때부터 정치를 잘해서 대선에서 승리했을까요? 노무현과 문재인, 이재명이 걸어온 그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들과 동료들의 배신, 지지자들의 냉대와 외면, 공권력의 집요한 괴롬힘등 그들의 발자취를 찬찬히 생각해봅니다. 유죄? 처음엔 파렴치한? 조국펀드로 잡아넣고 시작했는데 결국 어떤 범죄건으로 기소하고 판결했나요? 죄를 지은만큼 그 죄를 받으면 되는데 어머니, 동생, 동생의 전처, 아내, 아들, 딸 하나하나 불러서 조사하고(심지어 중학교때 일기까지 들쳐보는) 멸문지화를 했습니다. 표창장의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하고 맞먹더군요. 금년초, 당대표에게 쿠데타하듯이 합당을 반대하던 민주당의 그 정치인 무리들이 평택에서의 이상황을 일으킨게 아닐까요? 또 혹자는 왜 부산에 가서 출마안하냐고 하더군요. 부산에 출마했으면 '너 때문에 전재수가 죽고 한동훈이 살아돌아오고 PK의 선거 구도가 흐트러진다' 고 욕했을겁니다. 그렇다고 호남으로 갈까요? '아 저 ㅅㄲ 편한자리 찾아가는구먼, 호남이 만만하냐?' 라고 욕했을지도 모르겟네요그렇다고 강원도나 TK로 가야할까요?
표창장을 포함해 각종 인턴, 봉사활동에 대한게 과장을 넘어서 전부 다 허위라는게 문제죠.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같은 경우엔 처음부터 호텔 관계자가 그런 활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으며 결정적으로 인턴증명서에서 아쿠아(펠)리스를 아쿠아(팰)리스라고 쓴 증명서가 조민씨 PC가 아닌 조국 PC에서 발견된거...
정경심 뿐만 아니라 조국 본인이 인턴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다름아닌 동료 최강욱이었다는거...
너무나도 많더군요.
표창장, 인턴증명서 부분은 김건희 학력위조와 맞먹거나 오히려 능가합니다.
@오븐구이(원조) 네. 이제 그 죗값?을 다 받았습니다. 온 가족들 인질로 잡고 다 쑤셔서 말이죠. 그리고 홍장원씨가 증언한 계엄 체포명단에는 '조국' 이라는 이름도 있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Red eye 거기에 대한 죗값을 다 치루도
조국 부부는 감옥에 있다가 석방됐죠.
조국이 정치 시작해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그런 유죄 부분들 감안해서 조국 본인이 실수도 하고 미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심 응원했었죠.
사면 복권 직후부터 조국혁신당 성비위사건 당시 조국의 이해가 안가는 행태부터,
지금 평택으로 와서 조국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조급함을 보이며 "내가 MB아바타입니까?"라는 안철수를 능가하는 자폭쇼를 보고 있으니 더이상은 응원하기 힘들더군요.
심경의 변화가 제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고 씁쓸하기도 해서 본문 글 썼습니다.
@오븐구이(원조) 당연히 전쟁에 나서는 장수가 본인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거 아니겠습니까? 해당지역구에 민주당의 공천이 길어진 것도 해당 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 선거법위반으로 날아가버려서 생긴 보궐입죠. 자폭을 하건 말건 그 스스로가 감내하고 극복할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처럼 말이죠. 어쨋든 리버럴진영에 다음 대선후보군들이 저 내란세력들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 저는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물론 오븐구이님의 심경변화는 제가 반대하고 뭐하고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존중합니다.
@오븐구이(원조) 조국은 정치를 하면 안됨. 정치를 할 깜냠도 못되었고
점점 빨간약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