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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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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위임의 근거유무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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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대국민 구속력의 유무로도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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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형식면에서도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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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절차면에서는 그 구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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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규명령은 입법부, 행정규칙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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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규명령은 국민구속, 행정규칙은 국민구속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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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규명령은 시행령,시행규칙형식이고 행정규칙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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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인데 오답풀이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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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이 조금 미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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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도 법규성을 인정받아 국민을 구속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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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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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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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도 법규성을 인정받아 국민을 구속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로 2번 지문이 걸리면 같은 이유로 3번 지문도 걸립니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도 있고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도 있으니까요... 바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 님이 말씀하신 '행정규칙도 법규성을 인정받아 국민을 구속하는 경우' 죠.. 어쨌든 너무나 확실한 4번이 있자나요..^^
첫댓글 항상 보다 확실한 걸 답으로 택하셔야 합니다. 2번에 대한 님의 생각이 맞지만 4번은 확실히 틀리니까 답이 되는겁니다.
행정규칙도 법규성을 인정받아 국민을 구속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로 2번 지문이 걸리면 같은 이유로 3번 지문도 걸립니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도 있고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도 있으니까요... 바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 님이 말씀하신 '행정규칙도 법규성을 인정받아 국민을 구속하는 경우' 죠.. 어쨌든 너무나 확실한 4번이 있자나요..^^
상대적으로 풀어야 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