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경찰 대공수사, 주말에는 마비되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기자의 시각

[기자의 시각] 경찰 대공수사, 주말에는 마비되나

조선일보

김병권 기자

입력 2024.11.15. 00:07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4/11/15/EKXLFJZI7JATDMNGAXYUJFNYDE/

[기자의 시각] 경찰 대공수사, 주말에는 마비되나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퇴근해서 확인이 안 돼요. 내일 출근해서 알아볼게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시점은 일요일인 지난 10일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에게 취재 전화를 하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주말 밤이라 쉬는 중이니 월요일에 출근해서 사건 기록을 보겠다는 뜻이었다.

이 중국인은 토요일인 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렌터카를 타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릉으로 직행해 드론을 날렸다. 자신은 관광객이고, 평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관심이 많아 촬영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한다. 경찰이 주말이라 퇴근하고 쉬어야 하는 탓인지 해당 중국인을 최초 인지한 주체는 국정원이었다.

이후 피의자 신병을 인수한 경찰 수사는 오락가락 그 자체였다. 10일 서초서 주변에선 “특별한 대공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 별것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11일엔 “군사기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슬슬 말이 바뀌었다. 12일엔 “대공 사건이라 민감하게 수사 중이다” “대공 혐의점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며 이틀 만에 완전히 다른 말을 했다. 피의자 행적이나 진술에 석연찮은 점이 많은데도 처음부터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밝힌 일부터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의자가 한국의 유일한 주적인 북한의 최우방국에서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과 검찰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긴다고 했다. 당시엔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공 수사권 이관 11개월째인 지금, 비대 권력이 얼마나 나태해졌는지 그 단면이 국정원 드론 사건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간첩 색출에 특화된 국정원과 달리 경찰은 편의점 절도 잡범부터 토막 살인범, 보이스피싱범 등등 온갖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거대 조직이다. 대공 업무에 쏟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일선 경찰에서 들려온 지는 이미 한참 됐다.

부산경찰청은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최소 2년간 우리 군사시설 사진을 수백 차례 촬영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들의 휴대전화엔 중국 공안의 전화번호도 저장돼 있었지만, 경찰의 최상위 기관인 경찰청은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다른 사건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런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건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능,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8월 취임사에서 대공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장기간 대공 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과 제도 확충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공 사건을 맡았음에도 본인의 주말 저녁이 우선인 서초경찰서 간부의 모습을 보면 ‘시스템과 제도’만이 대공 수사의 걸림돌은 아닌 듯하다.

밥좀도

2024.11.15 04:47:50

한국은 전반적으로 안보나 국방이 허점 투성이다. 이러다가 북한에 흡수통일될까 두렵다.

답글작성

47

0

---

헤이

2024.11.15 00:43:30

배가 좀 부르더니 웰빙, 워라벨이나 찾으면 나라가 어찌되겠나? 24시간 일이 필요한 곳도 있지 않나!

답글작성

44

0

---

Outpost

2024.11.15 00:31:39

국내 간첩들이 중공 간첩들을 위해 짜 맞춰준 구조로 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답글작성

43

0

---

흰머리아저씨

2024.11.15 05:58:16

양산 간첩이 5년 동안 나라를 팔아먹은 결과다.

답글작성

15

0

---

wkdbslawn

2024.11.15 04:38:27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최대 역적이다. 꼭 그에 상응하는 벌받는 것을 보고싶다

답글작성

15

0

---

국가정론 조선일보

2024.11.15 06:05:04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한 거 자체가 잘못된 것. 한국 경찰은 이런 일을 할 능력이 안된다. 불법시위한 O 죽였다는 누명까지 덮어쓰면서 겁도 많아지고..이게 다 문재인이 원하고 설계했던 대한민국 경찰상. 문가눔 처단 없이 정의가 서겠는가..

답글작성

14

0

---

치형

2024.11.15 04:39:00

간첩 열심히 잡으면 더불어아부지당이 대공예산 짤라버릴건데.

답글작성

13

0

---

방명이

2024.11.15 03:50:41

더불어 공산당과 멍청한 국민들이 그리 만든 걸 어쩌나? 결국 패망한 월남꼴 나는 거지.

답글작성

12

0

---

더블마이크

2024.11.15 06:19:56

문가O이 나라를 말아 ㅊ ㅓ먹었구나...

답글작성

8

0

---

woosc

2024.11.15 06:14:33

뭉가의 적폐가 도처에서 구린내를 풍기기 시작한다. 윤통은 뭣하나? 트럼프가 하는 개혁을 본받아라.

답글작성

8

0

---

회원60863160

2024.11.15 06:20:34

대통령이 되겠다는 x 부터 중국에 대해 ？？？해야 한다는데 뭐 이런 일을 가지고... 그냥 ？？？하면 된다. 문어벙이 족쳐야 한다.

답글작성

6

0

---

빅픽처

2024.11.15 07:45:25

남과 북이 민주주의와 공산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있는 속에 안보에 관해서 만큼은 절대 느슨해져서는 안된다 중국 같으면 간첩법으로 바로 구속인데 한국 정말 정신 못차리고 왜 이러나?..

답글1

4

0

---

Pear

2024.11.15 07:14:22

공무원 이잖여 누가 주말에 일하겠어 대공수사라도 쉬어야지 푹 주말엔~~~

답글작성

4

0

---

9자리비번

2024.11.15 07:08:43

대한민국은 건강했던 문재인 이전과 나약하고 무능하고 나태해진 문재인 이후로 갈립니다.

답글작성

4

1

---

청계산신사

2024.11.15 07:58:49

종북좌파 문재인 무리들이 얼마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그 적폐가 여실히 드러나는 어이없는 일이네요 ! 하루빨리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권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

답글작성

3

0

---

벌하자

2024.11.15 07:42:48

경찰이? 간첩을? ㅎㅎㅎㅎㅎ

답글작성

2

0

---

공산주의,사기박멸

2024.11.15 08:08:22

공안당국은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긴 법안 발의하고 찬성한 자들의 이적 여부를 조속히 수사하라!

답글작성

1

0

---

SeanLee

2024.11.15 07:47:56

민주당 사람들 70, 80년대에 경찰, 검찰, 국정원(당시 중정, 안기부)에 끌려가서 갖은 고초를 겪었을테니 원한이 사무쳐 있겠죠. 나라의 안전을 위한 기관들인데, 자신들이 안전을 위협해서 고생했다는 건 생각 안하고, 그저 피해받은 자체가 화가 나서, 이 조직들에게 앙갚음을 해 놓으니 이런 사건이 생기는 듯 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시스템을 탓하는 건 민주당 종특인 듯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학교다닐 때 공부 죽어라 안해서 취직 제대로 안되니, 공부잘하는 애들때문에 내가 취직을 못한다.. 하는 기적의 논리와 동일하죠.

답글작성

1

0

---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5 07:22:57

전문 정보기관 배제하고 민생 경찰에게 간첩 잡으라고 괴이하게 법 바꾸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 국가적 자해행위이자 세계적 조롱거리이다... 하루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답글작성

1

0

---

셔블로

2024.11.15 07:06:11

한심하다 한심해 ~~~~

답글작성

1

0

---

tegene

2024.11.15 06:56:40

참 만만한 나라다. 남들이 넘보기에..

답글작성

1

0

---

jollyroger

2024.11.15 07:47:30

주말에는 그럼 알바를 쓰든지?

답글작성

0

1

---

티빙

2024.11.15 07:38:12

문재인이 한 일 치고 온전한게 하나도 없음.

답글작성

0

0

---

보수강자

2024.11.15 07:34:35

국정원 욕하지 말고 좌파 국회의원 민주당 쓰레기들 욕해야지 대한민국 안보를 개판오분전 만던 쓰레기들

답글작성

0

0

---

상림

2024.11.15 07:26:46

국민의 생존이 걸려 있는 국가 안보를 무너뜨린 문재인을 왜 처벌하지 않나. 이런 게 윤 통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