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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PAN style="FONT-SIZE: 12pt">이형재 인천보호관찰소장님께 드리는 글. <BR><BR>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인 유미자입니다. <BR>지난 2008년 10월 9일 날 프레스센타에서 "언론센타 후원의 밤" 에서 사회 각계 각층의 유명인사들을 모신 자리에서 정지해버린 엄마의 숨결이란 제목으로 낭독을 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BR><BR>“단 하루의 비극으로 23년 기쁨의 세월이 무참히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23년을 고이고이 키워 온 제 인생의 전부이며 제 희망의 전부인 제 딸이... <BR>“엄마 다녀 올 게요”하고 출근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본 것이 이 세상 마지막이 되어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BR><BR>제가 이 글을 드리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에서 근무하던 현 관찰1팀 도상원주사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BR><BR>도상원주사보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인사과장 이용석이 직장내성희롱을 하고 살인을 한 자를 두둔하여 판결전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재판 업무를 방해한 죄,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자이므로 파면을 요구합니다. <BR><BR>대법원의 판례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대판84누110)고 판시하고 있다. <BR><BR>또한 대법원의 판례(대판66누168)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와도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판시가 있기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BR><BR><BR>이형재인천보호관찰소장님께서 지도. 감독하시는 부하직원의 불합리한 일을 절대 눈감지 마시고 철저히 밝혀 재발방지 및 모범 공무원의 향상을 위해 헌신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BR><BR>이형재소장님이 인사말에서 말씀하신대로 전 직원은 모시를 손질하듯 세심한 정성과 상전이 아닌 가마꾼으로, 말꾼이 아닌 일꾼의 자세로 오직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국민을 위해 수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BR><BR>2010.1.8. <BR>대한민국대표엄마 유미자.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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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젠 우리 조이님을 아셨지요?/ 자주오셔서 글도남겨주시고 우리조이님을 더 알아가셨음 합니다
자주오셔요 그리고 조이세상의 좋은분들과함께 좋은만남을 가지세요
아기천사님이 관심가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