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곳간 빈 尹 정부의 갑작스러운 “양극화 타개”… 돈은 어디서

<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001" target="_top" class="ke-link">사설</a></li></ol>[사설]곳간 빈 尹 정부의 갑작스러운 “양극화 타개”… 돈은 어디서<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동아일보</li><li>업데이트 2024-11-14 23:272024년 11월 14일 23시 27분 </li></ul>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의 우선적 국정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한 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이 바뀐 기조에 맞춘 정책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지출 계획을 담은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올해는 ‘기금 돌려 막기’를 통해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상황이라 양극화 해소 방안들이 내년에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초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라도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임기 반환점을 지난 지금부터는 사회적 불균형 완화, 서민 체감 경기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 발언에 맞춰 대통령실은 서민·청년·중소기업을 지원할 정책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각 분야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다. 뿌리 깊은 난제인 만큼 철저한 원인 분석과 중장기적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중간 과정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민간 중심 역동경제’였던 국정목표가 ‘양극화 해소’로 바뀌다 보니 정부 안팎에선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민심 수습을 위해 황급히 내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양극화 해소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이다. 정부는 677조4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2년 연속 긴축 예산을 짰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세수 부족으로 내년에 80조 원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는 환율 방어에 쓸 외국환평형기금, 서민주거 안정용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 원을 떼어 펑크 난 세수를 돌려 막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는 내년 세수는 수출 위축 등으로 더욱 악화할 공산이 크다. 올해 말 한국의 국가채무는 12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결정했다면 정부는 구체적 양극화 해소 방안과 비용을 제시하고,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Apple012024-11-15 08:14:45윤석열식 통치라면 양극화문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 저소득층이라는 국어사전 뜻을 다시 쓰게하면 내년에 당장 저소득층이 크게 줄거나 아예 없어져서 지상낙원이 될 수도 있다. 믿고 지켜보자 우리가 누군가 윤석열 보유국 아닌가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다윗의별2024-11-15 08:13:10윤통이 자기 살자고 나라를 제대로 말아 먹네. 국민이 보고만 있어야 하나?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오대산전나무숲2024-11-15 08:11:52500만원씩 과자값 주는분이 옆에 계신데 뭐가 두렵겠소. 부러울 따름이오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진중쑥덕2024-11-15 07:38:14양극화 해소는 누구나 부르짖어 온 정치적 구호이지요. 사회주의적 양념이기도 하고~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김명신구속처단2024-11-15 04:54:58돈은 말로만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Hope10042024-11-15 04:50:14공짜돈 포플리즘으로 국세낭비한 무내인의 450조억 적자는 왜 말안하냐????왜그리 좌편향으로 변질된 전통의 동아는 더불당 기관지로 변했는가?? 오로지 정부여당만 매일 까대는 이유는 뭐냐??? 재명이의 포플리즘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정신차려라 동아사설.....참담하구나.답글1개추천1비추천2</li><li>금대령2024-11-15 02:16:41尹國統閣下! 지지율신경꺼도됨다! 좌빨홍어괴기 포함~ 개돼지보다못한~🪳 궁민들수두룩빽빽함다! 지지율? 아무의미엄씀다! 무시해도죠씀다! 흔들리지마시고요~ 4대개혁! 1.의료개혁 2.노동개혁 3.교육개혁 4.연금개혁 이개혁은? 절체절명! 임전무퇴! 사즉생! 의각오로~ 이것만 잘 완수하시믄! 세종李陶보다훌륭한성군으로! 역사기록에 차고넘침니다! 세세년년 용비어천가! 떼창으로 울려퍼질꺼임다!답글0개추천3비추천1</li><li>지리20012024-11-15 02:12:31ㅉㅉㅉ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colompike2024-11-15 01:45:09요즘 동아일보가 이런 사설 뿐만 아니라 기사보도도 논조가 이상하게 바뀌어 가는것 같네요.답글0개추천2비추천2</li><li>팔거천2024-11-15 01:44:26숨쉬기.옆구리단속.두가지만하고 지발가만히 있는게 국민을 위한길이자후일의 안위를위한길이다.지발 두가지외엔아무짓도 하지말아주소서!답글0개추천1비추천0</li><li>포청천2024-11-15 00:52:28이런 글을 올리려면 누가 왜 곳간을 텅텅 비웠는지 부터 말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다 안다 문재인이 범인이다 그런데 동아는 왜 한 마디도 안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애쓰는 윤대통령을 비난하나?답글0개추천6비추천4</li><li>정원지기2024-11-15 00:22:31언 작자가 곳간 다 털어 먹었나. 梁上君者가 그 자 아닌가. 그 자의 짓은 한 마디도 없나.답글0개추천10비추천1</li><li>정원지기2024-11-15 00:21:51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