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임기 다 마친 뒤에야 확정된 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오피니언 사설 임기 다 마친 뒤에야 확정된 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중앙일보 입력 2024.11.15 00:37 징역 1년, 집유 3년 확정됐지만 의원 임기 끝나 사과도 없이 ‘김복동 센터’ 만든다며 또 모금 중 대법원이 어제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2개월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어진 재판에 처벌의 실효성마저도 사라져버렸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집회 참가 학생들이 낸 성금의 행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2020년 5월이다. 이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전 의원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그해 9월 윤 전 의원을 기소했다. 윤 전 의원의 혐의는 열 가지가 넘지만 크게는 국고보조금과 일반 후원금을 규정에 맞게 거두고 절차를 지켜 목적에 맞게 썼는지가 대부분이다. 자금의 흐름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여섯 차례나 진행하고 28회의 재판을 하며 2년5개월 만에야 결론을 냈다. 그나마 일부 후원금을 본인 계좌로 관리하고 정대협 계좌에 있는 후원금 5900여만원을 유용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 조의금을 신고 없이 모금한 혐의 등을 추가로 인정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그사이 윤 전 의원은 모든 특권을 누리며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윤 전 의원뿐이 아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3년10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임기가 끝난 뒤였다. 함께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조국혁신당으로 당을 옮겨 재선에 성공했다. 이래서야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원칙이 의미가 있으려면 제때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 재판을 통해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을 등에 업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만 확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하며 마음대로 빼내 썼다. 많은 사람이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운동에서 멀어지게 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백배 사죄해도 부족하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김복동 평화센터 건립 후원금’ 명목으로 또 모금을 하고 있다. 후안무치라는 말밖엔 나오지 않는다. 윤 전 의원이 진정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위로하고, 뜻을 받들고 싶다면 모든 공식 직책을 내려놓고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arpe**** 48분 전누릴 거 다 누린 후 아무 의미 없는 종이 판결에 불과하다.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정의를 파괴하고 있다.답글 작성좋아요6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leeb**** 1시간 전이참에 문가와 명수가 오랏줄을 대신 받아야!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loya**** 2시간 전후안무치, 윤미향, 이재명 , 조국, 무서운 종자들.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답글 작성좋아요12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yry**** 2시간 전윤미향 허접 쓰레기, 4년 임기 다 채우고 당선 무효형이라...아무리 특권이라도 이건 아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받아먹은 국민의 혈세는 모두 토해내야 한다. 이런 쓰레기를 비례대표로 뽑은 더불어당에게도 거액의 벌금을 멕여야 하고...답글 작성좋아요15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bypa**** 3시간 전문제가 있으면 즉시 토론하여 시스템을 바꾸자. 법제처등 국가 시스템 혁신팀을 만들어 모든 문제를 추려서 토론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자. 어떤 제도도 중단없는 혁신이 있어야 좋아진다. One Korea를 만들어 경제강국, 문화대국을 만들려면 모든 제도를 부단히 혁신해야 된다.답글 작성좋아요9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915" target="_top" class="ke-link">상간녀와 모텔 항공샷 찍혔다…불륜남 떨게한 카톡의 정체</a></li><li>alsa**** 3시간 전윤미향 판결이 늦어진 것에 대한 비판에 동의한디—- 그런데,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는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은 왜 보도하지 않나? 공범들은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검찰에 출두 한번 안 시키고 서면 질의 한번으로 그치는 검찰은 왜 비판하지 않나? 뭐가 무서워서 그러나?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9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ail**** 4시간 전국케의원 놈들은 무조건 걸리면 바로 직무정지 시키고 또 가중처벌을 모든 법에 적용시켜야 한다. 비겁한 판사놈들은 아예 직급을 낮투고 AI로 다 대체 시키자. 컴퓨터는 학연, 지연, 이념에 물들 이유가 없다. 정말 좌파놈들 징글징글하다.답글 작성좋아요7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eta**** 4시간 전담당 판사들 공작금 수억씩 나눠먹고 부자가 되서 넘 좋아하는 전라도 간첩 케이스...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uoh**** 4시간 전이런 재판이 무슨 소용이 있나 엉터리 자격자가 국회의원 4년 다 해먹고 나후에 징역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라니 위안부할머니들이 얼마나 분통 터질까 참 어이가 없다답글 작성좋아요9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