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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규모 및 결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38개 계정을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유포자 10명을 검거하여 입건했습니다.
주요 혐의 내용:
원유 북한 반출설: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 사실 유포 (전한길 등 5명).
경제 교란 허위 정보: 달러 강제 매각 및 환전 규제 등 '긴급재정명령' 관련 허위 정보 유포 (5명).
범죄 수법 및 적용 법리: 피의자들이 유튜브 등에서 자극적인 허위 정보를 퍼뜨려 조회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재 조치 상황: 수사가 시작되자 21개 계정의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외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의 경우 강제 삭제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v.daum.net/v/20260511200202771
첫댓글
진짜 표현의자유
악용한 놈들
손좀보자
가짜뉴스는 소각형에 처한다
금융치료가 효과는 확실합니다.
극우 세키들은 표현의 방종이지
자유가 아님
금융치료!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