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정 방해 방탄 올인 실패, 사필귀정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정 방해 방탄 올인 실패, 사필귀정

조선일보

입력 2024.11.16.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16/3MPRT53KUJHC3LKPFFH56EQG6A/

[사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정 방해 방탄 올인 실패, 사필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고운호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동안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사법 리스크 방탄에 나섰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남시 문건에 국토부가 용도 지역 상향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도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며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등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거짓이라고 했다. 다만 “김씨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 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대대적 투쟁을 예고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해 2심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정해진 절차지만 정치 탄압으로 몰아 또다시 장외 투쟁으로 가선 안 될 일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온갖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을 겁박해 왔다.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줄줄이 탄핵 소추안을 내고 “이 대표를 괴롭힌 죄”라고 했다.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부르고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도 추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를 거론하고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 서명운동을 했다. 이 대표 무죄를 탄원하는 100만 서명 운동도 벌였다.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나 다름 없었다. 이 대표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져 6개월 안에 끝내야 할 선거법 재판이 1심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

방탄을 위해 입법권도 동원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처벌을 막기 위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선거법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을 냈다. 검찰을 겨냥해 ‘수사기관 무고죄’를 만들고 ‘표적수사 금지법’도 발의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 일방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줬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주장했다. 이 대표 선고가 임박하자 매 주말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 처벌을 막으려 윤 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며 ‘먹사니즘’을 내세웠지만 실제 국정과 민생에 도움 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국회는 파행되고 주요 정책과 민생은 뒷전이 됐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졌다.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 공세를 펴도 비리 혐의를 덮을 순 없었다. 사법부를 힘으로 내리 누르면 통할 것이라고 여겼겠지만 오산이었다. 국민도 이런 민주당을 보며 오히려 이 대표 혐의에 실제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판사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압박에 밀렸다는 평가를 듣게 될까 신경이 쓰였을 법하다. 민주당의 방탄 행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 대표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사필귀정이다.

이 대표는 지금 위증교사, 대장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25일엔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국민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도 이제 상궤를 벗어난 방탄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를 책임진 제1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분리해야 한다. 70년 역사의 공당이 걸어온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이고 국민의 뜻일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번 판결 이후 또다시 장외 집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며 법원을 겁박한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국정과 민생을 위해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바로 서고 국민 지지를 받는 길이다. 이 대표도 자신의 방탄에 공당을 이용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큰일을 도모하는 지도자로서 평가받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인텔렉투스

2024.11.16 00:57:10

이번 판결로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하나 더 남았다. 이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이 무도한 자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파괴행위를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다들 뭐에 씌운듯 제정신이 아닌게 정말 큰일 낼 것 같아 걱정이다. 사법부에 다시한번 신속한 재판진행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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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5sw

2024.11.16 00:51:23

이젠 이재명을 포기해야 하지않나. 이재명은 거짓말, 욕하기, 범법으로도,경력이력으로보나, 키로보나 외모를보나 너무 부족하고 문제ㅡㅡ그리하여 민주당을 보면 답답하다.ㅡㅡ 이대표보다 이력 경력 능력 외모로 보아도 훨씬 나아 보이는 인재들이 무지 많은듯한데ㅡㅡ왜 2년반이상을 오직 방탄에 치중하며 욕먹는지... 이제라도 지도자를 새로이 추대하여 잘한다면 전국민이 지지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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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짜

2024.11.16 00:35:05

집행유예라는 점과 저런 인간을 그 정도로 지지하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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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1.16 01:14:26

그렇다.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건 사법부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행정부를 향해 시위를 하는가.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가? 이치가 맞지 않는다. 이재명이 죄를 지었으면 겸허하게 수긍해야지 대통령을 탄핵해서 몰아내고 조기에 차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은 범죄 행위다. 이재명은 과거의 범죄를 덮기 위해 또 다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 그래서 전과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다. 참으로 악인 중의 악인이 이재명이다. 민주당은 이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정당은 한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북한 로동당이 김정은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민주당은 이재명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민주당은 북한 로동당과 뭐가 다른가? 정치 이념도 공산주의고, 외교 노선도 반미 반일에 친북한 친중이다. 또 당 위에 절대권력자 1인이 군림한다는 점도 북한 로동당과 한국 민주당이 똑같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로 해산시켜버려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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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4.11.16 01:28:58

교묘한 변신술로 인간의 탈을 쓰고 야당 대표 행세를 한 악마 이재명, 그리고 그에 가스라이팅 당해 맹목적으로 추종한 민주당 등 광신도 집단들. 일종의 일시적인 집단광기로 볼 수 있다. 나치독일 생길 때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때도 그랬다.결과는 제2차세계대전과 스탈린의 대숙청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 했다.우리나라는 이를 거울 삼아 이재명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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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6 02:39:39

선거법에 따라 이재명 재판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총 6개월 내에 재판 종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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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6 03:11:51

민주당은 이제 국민들에게 밑천 다 드러난 특검 탄핵 선동 당장 끝내라... 그리고 법에 따라 응당 434억원 국고반납 하라... 또, 지난 2년여간 민주당 자신을 위한 어둠의 공작, 가스라이팅으로 국민 기만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만약 민주당이 국가 3권 분립 엄정한 사법판결을 부정하고 이에 저항한다면, 이는 법이 부여한 합법적 정당의 지위를 스스로 내던져 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이며, 만약 그렇다면 사법정의 심판에 이어 국민이 내리는 정의의 심판을 맞을 것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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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피스톤

2024.11.16 01:22:25

괴수 이재명은 사법부에서 처리 할 것이니 한동훈은 더불어 천민당부터 박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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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11.16 02:23:29

대한민국은 썩어빠진 조선이 아니다. 거짓말은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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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4.11.16 03:20:32

재명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이재명을 포기해야 한다. 다음 대선도 선거비용을 물어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누가 봐도 유죄인데 결국은 비슷한 대법 판결이 날 것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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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11.16 01:13:01

정으니의 권고 : "이 선생! 그간 수고가 많았지비! 이제 사모님과 둘이 국립호텔에서 평안이 쉬시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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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11.16 03:35:11

노무현, 박원순의 길? 죄 짓고 X하여 영웅이 되는 것이 좌파들의 전문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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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16 04:27:23

이재명방탄과 함께 민주당이잘못하면 무너진다 유능한 인재들이많은데 왜저런식의 몰락의길을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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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16 04:12:14

사악한 이재명.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드디어 걸렸다. 항소하겠지만 유죄는 피할 수 없다. 앞으로 문제는 시간이다. 사법부는 신속히 재판에 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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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2024.11.16 07:44:27

범죄자 이재명도 문제지만 범죄자를 황제 모시듯 하고 있는 김병주등 민주당 홍위병들과 개딸들 이들도 똑같은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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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4.11.16 07:19:36

정치인으로서 한 거짓말은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한다. 세상에, 팀장으로 도지사에게 수시로 업무보고하고 같은 비행기 터고 호주여행가서 함께 같은 카트를 타고 골프까지 친 상관이 자기를 "하위직(아랫것)이라서 모르는 사람"이라 하니 얼마나 억울했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 웃긴다! 더불어만진돈봉투당도 이런 자를 대표를 뽑아 앉혀 놓고 있으니 앞날이 훤하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개딸들 수준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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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2024.11.16 07:19:15

이재명은 나라의 지도자 깜이 아니다. 권력으로 온갖 범죄를 저지러고 그 권력의 단맛을 잘 알기에 권력을 좇는 불나방 같은 저 정치 폭력 패거리 민주당의 결사옹위로 받았다. 법원의 유죄 선고는 이재명과 그 하수인 민주당에 내려진 것이다. 이재명은 사퇴하고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 언 발에 오줌 눈 헛 똑똑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여전히 국민을 우롱한다. 국민은 너네들 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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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16 07:57:24

이재명이 여기까지 온것도 진짜 난사람이다.. 무슨 주사파계열도 아니고 운동권도 아닌데 이정도면 성공했다.. 든사람이 됐다면 대통령도 바랄수있었으나 그러기엔 자질이 너무부족하다.. 나를 높이서기위해 온갖 범죄를 마다않았으니 이제라도 국민께 없드려사죄하고 남은생은 죄값을달게받는게 사람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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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1.16 07:01:33

당연한 결과다. 더이상 정치인들의 거짓을 안보고 안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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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11.16 06:54:02

이재명이 잘사용하는 사필구정 죄는죄대로가고 그동안 권력을 누어서면 죄값을치러야지 공평하지안습니까? 개딸들 OO들하니 #판사보호해주어야합니다 정이로운 판사1명이 살아있네! #판사들이 국회의원 한번할라고 정치눈치보고 판결하는대 정이로운 판사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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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1.16 06:44:12

더이상 정치인들의 거짖말에 국민들이 속아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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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16 06:37:25

이런 뻔뻔한자 빨리 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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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11.16 05:11:19

사필규정이다. 수치스러움이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 정의롭지 못하면서 정의 공평 공정을 말하지 마라. 저 뻔뻔한 자세들하며... 부끄러움 없는 저 뻔뻔함에 연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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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11.16 03:42:19

이재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처럼 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제 그 꿈이 사라졌으니 무슨 낙으로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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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PD

2024.11.16 02:51:08

이재명은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력한 다음 대선주자 이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 같은것 열심이 씹어대면 국민들의 인식도 변할것이다 즉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것 조중동 의 선두주자 조선일보가 죽도록 할일이다 그러나 총알이 스쳐간 트럼프도 대통령 당선 되었듯이 칼로 목을 암살당한 이재명은 하늘이 지켜 보고 있으니 대세를 잘보며 대응해야 하는것도 조선일보가 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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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11.16 07:45:51

검사가 하는말은 소설을 쓰고있다며 호도하고 자신은 온갖거짓말을 쏟아낸 이재명은 드디여 유죄였다.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장면이다. 자격이 안된 자가 지사가 되면경기도는 수조원의 빚을 지고 자신은 저수지에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 감춰두고 이리저리 필요할때 쓰고있는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것이 보인다. 이런자가 정당의 대표가 되니 기가막힌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음을 보고있다. 자격이 안되는자를 대표로 내세우면 정치가 증발되고 온갖 혼돈만 휘몰아쳐 정국이 혼미해지는것을 우리는 보고있다. 지금 우리정치는 어디로 가고있나? 이모든게 깜이 안되는 자를 대표로 내세운죄다. 이재명은 그러나 이제 그 끝에와있다. 더이상 정치에서 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다. 사법부가 진작에 정신을 차렸다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결국 유창훈과 강규태가 오늘의 화근을 불러온 장본인이 아닌가 싶다. 이런판사들이 나라를 이렇게 수렁에 처하게한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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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onho

2024.11.16 07:45:21

싱하이밍 중국공산주의 대사 앞에선 두 손모아 공손히 아랫것으로 보였고, 중국공산주의 국가에는 ？？翅玖？된다고 개꼬리 흔들던 모습보였는데, 이런 근본부터 공산주의자는 대한호텔에 3년 묵혀도 사람구실 못합니다. 개꼬리 3년 묵혀도 황모가 못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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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아제

2024.11.16 07:39:52

인간자체가 쓰레기인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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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4.11.16 07:10:55

정치꾼들이 본인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아무나 탄핵하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라고,사법부를 뒤흔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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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16 06:29:40

아직도 이자들 본인 잘못 반성안하고 크스프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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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11.16 05:58:25

이재명 일당의 마음에는 쇠귀의 경읽기가 될것이지만 오늘의 이사태를 빠르게 바로잡을수 있는길은 사설에서도 말씀하셨듯 남은 두심의 재판을 앞당겨 죄인이 세상을 어지럽히는것을 막아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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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11.16 05:48:55

점령군처럼 행패부린 민주당은 국민앞에 정중하게 사죄하고 , 이재명이는 순순히 법을따르라 , 그래야 민주당이 살아남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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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1.16 05:38:03

세상이 어수선해 보여도 정의는 살아 있다. 인간사 사필귀정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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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11.16 05:22:57

사법부을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고? 사법부를 겁박한 민주주의 파괴가 정확한 표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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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bull

2024.11.16 04:49:26

사법부는 이죄멍 재판 지연으로 유발시킨 국민 분열을 치유할 책임이 있어요. 이죄멍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 뿐만 아니라 위증교사, 대장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등 4건에 대해서도 가중처벌로 도합 100년쯤 징역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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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11.16 08:14:47

민주당 국회의워노 이재명을 두둔 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버지로 숭배 한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도대체 뭘 받아 쳐 먹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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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11.16 08:03:26

큰일을 도모하는 사람? 큰 사기를 여러건 저질르고 그 잘못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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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2

2024.11.16 07:57:14

사필귀정... 단 네글자지만 그에 담긴 막중한 의미를 애써 외면하는 집단 광기를 보여준 더불어사기당은 수명을 다했으니 해산해라 ! 어차피 선거비 토해내면 알거지 아니냐 ? 멍청한 것들... 이재명에게 놀아나다니... 당해도 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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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골388591

2024.11.16 07:51:15

정치인의 죄는 일반인 죄보다 백배이상 높은 양형 기준을 둬야한다. 유권자들이 선택한 그 은혜를 저바리는 자들은 다시 선택을 하지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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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아무도모른다

2024.11.16 07:47:23

김대중..노무현이 지하에서 통곡하것다. 어찌됐든 민주당이 죄명이 한명의 OO으로 방탄당으로 변질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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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11.16 07:40:45

이번 판결의 1등공신은 법사위원회의 정창녀의 망말과 사법부무시 만행이 일조했다 고본다 , 앞으로 계속 그렇게하라 !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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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2024.11.16 07:38:09

진정으로 납득 못할 점은 전과4범에 인간시래기 이재명을 왜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로 밀고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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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11.16 07:17:39

한사람만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면 정치권이 바로잡힐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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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4.11.16 07:10:58

거짓말 탐지리를 써서라도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야한다!!!! 김 선달보다 더한 "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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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은 누구

2024.11.16 06:32:46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되어 이재명 한사람만을 위한 정당이 되어 있다는게 통탄스럽다. 이재명이 지은 죄는 이재명의 죄이지 민주당의 죄가 아닌데 민주당 의원들은 앞장서서 이재명의 호위 무사로 이재명 방탄부대가 되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은 국민을 위하는게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민주당 당을 강제 해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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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16 06:11:31

이모든책임은 유창훈이라는 겁쟁이(?)판사와 뒤가구린 권순일 전대법관으로부터 연결되 왔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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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1.16 04:53:23

[정치의 독과점 금지 및 공정 경쟁의 보장]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에게만 의존해서, 국민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된다. 박정희의 5.15은 혁명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불가능했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김재규의 박정희 제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할 때 까지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말이다. 우리는 절대적 권력자는 합법적으로 제거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누가 어떤 동기로 절대적 권력자를 제거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담자들에게 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단, 그 대가로 그에게 권력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김씨 3대 정권 및 푸틴 같은 정권의 출현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에게, 국힘이 윤석열 한 사람에게 지배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가치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신자라고 하는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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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16 04:26:33

윤정권과 국민의힘당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입법부 다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대표를 방탄운운 하고 민주당의 국정방해라고 언론앞세워 떠들어 대는 것은 통치자의 국정운영에 삼권의 하나인 국회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독재정권이 아닐수 없다 방탄은 총알 막을 수 있어 전쟁시 생명을 보호 하는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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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악

2024.11.16 08:08:00

대타 김경수 사면복권 되었어니 빨리 국내로 들어와서 몸풀어야~~~ 지난 총선에서 고향에 출마했지만 선거 비용도 받지 못하는 지지율 15%를 못채운 이낙연은 등록금 공짜대학 건설해줘도 배신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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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11.16 08:03:34

윤석열대통려？？사과가 두리뭉실이 아니라 정론지라 자처하는 조선일보의 이런 사설이 두리뭉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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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11.16 06:15:40

백만원 전후예상 판결이 1년 징역형이 됐다.원인은 거짓말로 우기는 것과 법원을 둘러싸고 사법을 위협하는 고함과 우격다짐이다.사법체계를 우리손으로 없애겠다,우리가 뽑겠다는 민주당의 압력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내 삶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수 없게 만든다.그래 그 위협이 먹힐까.내가 가진 역량으로 ？대한 막아내고 심지어 보복하고픈 생각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법원을 존중하며 반성하고 머리를 조아렸으면 어땠을까.오히려 더 약한 파결이 나왔음직 하다.더구나 그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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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11.16 06:05:31

민주당, 이재명 재판 15일 판결 죄형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화영 징역형 9년 대북 송금건등 첩첩산중으로 기어드는 초입이다 정신 차려라 범죄자 옹호하고 방패 역할 자임하는 것이 정당의 본업이냐 그것이 민주당의 정의냐 썩은 부분 도려내야 건강한 새 살 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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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골388591

2024.11.16 05:33:53

민주당은 이제 개과천성하고 착한 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뭐든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은 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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