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찰관, 늦었지만 임명해서 더 이상 문제없게 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특별감찰관, 늦었지만 임명해서 더 이상 문제없게 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11.16. 00:20업데이트 2024.11.16. 00: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16/LFUILN4WKFFYRLHHIZ23TT53PE/

[사설] 특별감찰관, 늦었지만 임명해서 더 이상 문제없게 해야

지난 2016년 7월 26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조선일보 DB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당초 당내 계파 간 충돌이 예상됐지만 특별감찰관을 통해 친인척 문제를 감시하고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곧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려 해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작년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불거졌을 때 “특별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었다.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요구하고 국민의힘까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뒤로 물러나고 있다. 지금은 특별감찰관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김 여사 의혹을 밝히라고 장외 투쟁까지 하면서 정작 이를 예방하고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래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감시는 민정수석실의 몫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마저 대통령실의 소극적 태도와 국회의 비협조로 빈자리로 남게 되면서, 친인척 관리에 큰 공백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과 국정 개입 의혹이었다.

특별감찰관은 8년째 공석이지만 매년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뜻을 모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라는 비정상화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를 보며 국민의 시선은 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야당 탓만 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에 준하는 역할을 할 자리를 대통령실에 만들어 적합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늦었더라도 외양간을 고쳐서 더 이상 소를 잃는 사태는 막는 편이 낫다.

自由

2024.11.16 00:49:56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비리뿐만아니라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의 비리도 감시하는게 임무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대통령 친인척 비리만 감시하는것처럼 보도한다. 흔히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한다. 그에따른 폐해는 좌.우 정권 모두 저질렀던것이 우리 정치의 실정이다.이를 사전 예방할수있는 좋은제도가 특별감찰관제다. 여야가 우리정치의 성숙을 위해서는 이번에는 꼭 임명하여 문재인정권의 울산선거개입사건, 대통령사위의 특혜채용사건등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하여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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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렉투스

2024.11.16 00:42:22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죄명 유죄 판결로 국힘에 기회가 온 것 같지만 제대로 잘해야 진정한 기회가 될 것 같다.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며 더 극렬하게 저항할텐데 이 자들이 제일 앞세우는게 김건희 특검일 것이다. 내로남불 프레임에 갖히지 않게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할 것으로 참 어려운 형국이다. 걱정이 앞선다. 이럴 때 일수록 당정이 더 단결하고 과감히 쇄신하여 상당수의 중도층 민심을 잡아야 그나마 이 어려움 속에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국힘의 화이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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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16 03:19:51

특별감찰관은 국가를 위한 좋은 제도다. 이것을 막는 이유는 자기들의 비리에 자신이 없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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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11.16 06:06:45

어느곳 어떤곳에서도 제동장치는 있어야하고 많은 기여를 할것이라 생각한다.여당이 당론으로 정했으니 야의결단만 남았다.탄핵의빌미로 특검을 부르짖는 더불아 이제 꿈에서 정신좀 차리고 실세상으로 돌아와 모든걸 정상적으로 행해 나가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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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11.16 05:17:00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놓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시키지 않아도 임무수행하는... 여의도이든 용산이든, 직무유기를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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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16 04:31:55

특별감찰관 꼭필요한제도다 잘운영하여 대통령주변에 비리없는정치 운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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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4.11.16 03:29:51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의 계속된 국정개입 내지는 국정개입 시도다. 본인이 태도를 바꾸거나 바꾸도록 강제해야 한다. 결국은 윤통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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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16 06:12:46

당연한사안을 자꾸거론하니 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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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16 04:35:44

민주주의 기본의 하나인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를 견재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입법부의 대통령부인에 대한 탄핵을 3번째이고 2번째는 거부권 행사로서 윤대통령의 거부권이 자신의 아내를 위한 행정부의 수반이라며는 권력이 아내를 위한 것이라며는 대통령으로 자격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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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16 04:20:40

가만히 못 있는 김건희를 꼭 붙들어 둘 특별감찰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민주당은 성실히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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