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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빠르게 느는 한국 부채비율, 내년 56.6%…선진 非기축통화국 평균 넘을 듯”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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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55.0%)를 웃돈다.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다. 주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 쓰인다.올해 기준 한국의 부채 비율은 54.4%로 비기축통화국 평균 54.7%와 비교해 0.3%포인트(p) 낮다....특히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콕 찍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우리나라 빚 규모는 빠르게 늘어, 물가 상승치를 반영한 명목 GDP 증가 속도를 앞질렀다.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2058조5000억원에서 266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중앙·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D1)는 846조6000억원에서 130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9.0% 늘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1.7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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