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달 이슈특집) 인천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의달 이슈특집) 인천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인천시, ‘참여와 소통으로 모두가 누리는 인권도시’ 구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5.04.18 09:00
•  수정 2025-04-17 17:46

인천시는 ‘참여와 소통으로 모두가 누리는 인권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민참여형 인권정책 강화 △인권행정 및 제도 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및 강화 △인권 친화 환경조성의 4대 전략, 13개 정책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인천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장애인생활신문’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인천시는 모두가 누리는 이동의 자유를 위해 2029년까지 휠체어 특장차 40대를 늘릴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0월 23일 있었던 ‘2024년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 255대 100% 확충 인계식’ <사진=인천시>

인천연구원, ‘인천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인권도시 인천’

실현 위해 ‘시민의 인권의식’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를 주장

■인천연구원의 ‘인천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천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인천시 인권 기본조례’에 대해 시민들의 절반 이상 정도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인천시의 인권존중 정도는 100점 기준 53.2점으로 중간 이상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권 보호 및 증진이 시급한 집단으로 시민들은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순으로 전통적 약자를 더 선호했고, 그 외 새로운 약자 집단(이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선호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인권 분야별 인천시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응수준은 전반적으로 50점을 넘지 않는 수준이며, 50점을 넘는 영역은 안전권밖에 없었다. 특히 온라인 인권 보호와 노동인권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는 의료접근권과 사회적 약자의 교육권, 주거권, 노동인권 순이었으며, ‘인권도시 인천’ 실현을 위해 현재 가장 부족한 점으로 ‘시민의 인권의식 부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복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인천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선 △시민참여형 인권정책 강화 △인권 행정 및 제도 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및 강화 △인권 친화 환경조성의 4대 전략,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73개 세부 사업 추진으로 ‘참여와 소통으로 모두가 누리는 인권도시 인천’을 구현한다.

인권상담 및 지원체계 강화

인권 영향평가·인권지표 도입

■‘시민참여형 인권정책 강화’ 전략에선 △인권위원회 운영 강화 △인권상담 및 지원체계 강화 △인권 영향평가, 인권지표 도입 및 실행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인권위원회 운영 강화’와 관련해선 사회 전반의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다양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그룹(광역협의회, 개인 및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역량 강화와 새롭게 등장하는 현안 과제에 대응하는 소위원회 활성화를 추진한다.

‘인권상담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진정인이 사전예약을 통해 상담자와 인권상담을 진행하는 ‘진정인 방문제’와 필요시 보호관이 진정인을 방문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관 방문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인권 상담은 누리집에 인권상담 코너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제’ 운영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구제제도의 홍보·교육, 인권상담 일정 조정 등 인권침해에 따른 신속한 조사와 구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인권 영향평가, 인권지표 도입’을 통해 행정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인 인권침해를 사전예방,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통한 점검, 개선해 인권 친화적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권 침해적 요소의 사전예방과 행정에서 효과적인 정책수단 마련 및 인권지표에 따른 인권 중심의 정책 수립으로 ‘인권 도시 인천’ 실현을 도모한다.

‘인권 영향평가’란 자치법규, 계획, 정책,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해 인권침해를 미리 예방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평가하는 제도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위해

‘주거+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발달장애인 가족 상담지원 확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장애인 가족의 양육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심리 지원 확대의 6개 사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을 위해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과 지자체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수 현황 파악 및 독려,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관련해선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정착으로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시설 퇴소자를 위한 지역 정착 지원체계 마련 및 시설퇴소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고용+복지’서비스 연계로 안정적 자립을 지원한다.

자립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자립 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지원‧연계한다.(자립주택 및 주거환경 조성, 자립정착금, 주간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심리 지원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부모 및 형제·자매에게 군·구 지정 제공기관에서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해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 및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한다.

2029년까지 휠체어특장차 40대 증차

2029년까지 저상버스 1125대 도입

■‘모두가 누리는 이동의 자유’ 과제에선 △교통약자 이동수단(휄체어 특장자) 확충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축물 확충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교통약자 이동수단(휄체어 특장자) 확충을 위해 올해 2025년 휠체어 특장차 신규 증차 20대(256→276대)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40대를 증차해 296대까지 확충한다.

저상버스 도입을 통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저상버스 281대 도입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1125대를 도입한다.

장애인 등 개별시설로의 접근ᐧ이용ᐧ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BF) 건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80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BF 인증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재활·자립지원 확대

치매환자 성년후견제도 지원

■‘모두에게 평등한 건강권 실현’ 과제에선 △정신질환자 통합적 지원 △인천형 치매관리체계 구축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등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정신질환자 통합적 지원’과 관련해선 전 시민이 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정신질환자의 적시 치료 인프라 환경 조성 및 차별 경험 없이 지역사회 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정신건강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마음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대로 조기발견·예방 강화 △24시간 정신응급 신속 대응·치료 연계 강화 △정신질환자 재활·자립지원서비스 사업을 확대한다.

‘인천형 치매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치매치료관리비(진료비, 약제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및 실종예방 사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시설 종사자 대상 돌봄 교육(휴머티튜드) 및 특강 운영 △치매환자 성년후견제도 지원 및 후견인 선발, 교육 실시 △치매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운영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등 지원 △군·구 의료급여관리비(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등) 지원 사업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과 관련해선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1750대씩 총 8750대를 지원하되 도시가스가 미보급된 옹진군은 제외된다.

군·구 사례관리 기능 읍면동으로 확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청년미래센터 운영

■‘인권 친화적인 사회복지 확대’ 과제에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기반 조성 △노숙인 등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복귀 도모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군·구 사례관리 기능을 읍면동으로 확대해 위기가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제공함으로써 현장 중심 복지기능을 강화한다.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방문)상담, 통합사례 관리 및 공적·민간 복지자원 맞춤 연계·지원한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복지 시범 특화사업을 통해 초기상담,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거점 공간을 활용한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노숙인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숙인시설 및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고 거리 노숙인 현장보호활동, 동·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실시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한다.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하고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및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가족친화 직장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일·생활균형 정보플랫폼 구축, 인센티브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s://www.imediali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