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4개월만에 일상회복...코로나19, 6월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등 무엇이 달라지나?

3년 4개월만에 일상회복...코로나19, 6월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등 무엇이 달라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년 4개월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긴 터널을 마침내 빠져 나왔다.


정부는 1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행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기단계 조정안을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 조치 전환 계획과 관련해 "풍토병화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예정보다 일찍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간 치명률은 0.07%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까지 접근해 질병위험도가 크게 낮아졌고 중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역량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달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역시 내달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입국 후 3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것도 종료된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대형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

매일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된다.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심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특히 보완책으로 정부는 격리 의무가 사라진 후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 일하는 일이 없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다.

지 청장은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복지부나 고용부, 교육부와 함께 아플 때 쉴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상병수당 관련 시범사업도 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하향 이전에도 이러한 방역 조치들을 조기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이슈앤비즈] 2023.05.11.

축하할 일인데 불안하기도 하군요~

혹시 지금까지 코로나 한번도 안 걸리신 분 계신가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