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만 빼고는

[시우/이영주]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원칙을 어긴 일이라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어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일각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느냐"면서도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는 9월 15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여사 의혹은 사실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돼 이미 1심 판결까지 나온 사안이며,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고발로 시작된 명품백 수수 의혹도 친야 성향 유튜브와 친북 목사의 '함정 몰카 공작' 성격이 짙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로 지난 4월 총선 전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여당의 선거 참패, 여당 당대표 선거 김 여사 문자 파동 등 숱한 파문을 낳고 이젠 이 총장의 진퇴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정부·여당의 국정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홍준표만 빼고, 국민 99%는 지금 대통령실보다 이원석 총장을 훨씬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를 사전보고 없이 진행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선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이 총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 보겠다”며 당장 물러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진행한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진행한 김 여사 조사를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자체 판단으로 비공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지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 문제”라며 공식 입장 표명을 삼갔다. 하지만 내부에선 이 총장의 발언을 놓고 불만이 쏟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고를 했든, 패싱했든 그건 검찰 내부의 문제”라며 “총장이 정치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규정에 맞게 수사했는데 자꾸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총장 사전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 총장이 22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고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측이 제안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 조사’를 수사팀이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실상 ‘안방 조사’를 해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호처 부속청사는 통신이 제한되는 장소라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통신 두절’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의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이 지검장에게 조사 경위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왜 사태가 이렇게 됐느냐, 왜 보고가 안 됐고 사후 통보를 했느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죄송하다”고 수차례 사과했다고 한다. 고성이 오고 가진 않았지만, 이 지검장이 경위를 설명할 때마다 질책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자체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디올백 수수 사건 조사 보고가 지연된 것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면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한 만큼 조사 여부가 불확실해 미리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반면 이 총장은 수사지휘권 유무와 상관없이 조사 여부 자체를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그동안 두 사건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이 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당일(20일) 오후 11시 반경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보고한 뒤 이 총장이 격노하자 이 총장의 자택으로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지검장은 21일에도 만남을 요청했지만, 결국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앞으로도 사건 처분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는 22일 이 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 소식이 알려지자 “회의를 느낀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 ‘제3의 장소’라는 ‘실리’를 택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안방 조사’를 허용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수사팀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절충점’으로 선택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도 “조사 사실이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치인 수사에서 관례적으로 진행해 온 사전 티타임도 생략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호처 청사에선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돼 수사팀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를 조사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의 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총장이 22일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 것도 이런 상황을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동아일보. 허동준 / 신나리 / 박종민 기자

  출처 : 동아일보. 이원석 총장 “원칙 안지킨 金여사 조사 사과” 대통령실 “정치하나”

  윤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쳐 이슈를 키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채상병 사건도 초기에 면밀하고 투명하게 대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적에 했던 일과 발언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검찰총장에게 ‘정치 하냐’는 말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합니다.

그게 겨우 2년 전의 일일 것인데 벌써 까맣게 잊었으니 지금 정권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