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대마진 축소' 지시에, 野 "숟가락 얹고 폼 잡으려 해"

[안택수]

尹 '예대마진 축소' 지시에, 野 "숟가락 얹고 폼 잡으려 해"


서어리 기자입력 2023. 2. 17. 18:32   댓글23개


박용진 "은행 돈잔치, 누가 만들었나…대통령발 관치금융, 오락가락 금융당국"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의 예대 마진(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 축소 지시를 두고 야당에서 '널뛰기 정책'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애초에 "대출 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등 정부 당국의 부적절한 개입이 오히려 금리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위기는 위기를 조장하는 대통령發(발) 관치 금융에 있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진짜 위기는 대통령의 관치금융에 따른 널뛰기 정책, 오락가락 금융당국에서 비롯된다"면서 "지금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잡기보다 숟가락 얹고 폼만 잡으려고 하고, 이런 대통령 탓에 금융당국은 은행들 군기만 잡고 정작 위기는 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업계의 독과점 실태를 지적하며 "예대 마진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 금융당국에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박 의원은 "애초에 은행들이 왜 고금리 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은행채를 마구 발행했느냐"며 "금융 당국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였다"고 짚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2022년 8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예대 금리 차 비교 공시를 시행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은행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와 예대 금리 차 축소를 위해 예금 금리를 인상하고 은행채도 마구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자 채권 시장 자금 경색이 나타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0월에 회사채 시장 자금 경색이 심화되자 그때는 금융 당국이 어떻게 했느냐"면서 "금융 당국이 은행채 발행 축소를 요청하고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만나서 채권 발행을 자제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몇 달 안 되는 기간에 은행채 발행하라 했다가 발행하지 말라 했다가 이런 우왕좌왕이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국의 압력으로 올 1월엔 예금 금리가 연 5%까지 가다가 4%대로 하향됐고, 기준 금리가 계속 올랐으니 당연히 대출 금리가 올랐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연 8%까지 오르면서 예대 마진이 다시 자연히 증가했다"고 했다.
그는 "대출 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하니 당연히 '이자 장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무슨 금리가 '청기 올려, 백기 내려' 하는 청기백기 게임인줄 아는 대통령식 관치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은행 돈 잔치"라리, 그 돈 잔치 누가 다 만들었느냐"고 꼬집었다.
정무위 소속의 민주당 오기형 의원도 윤 대통령의 금리 개입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시장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해선 안 된다. 관치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 가격을 잡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지만 실패했고 후과가 컸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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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나의 댓글

• 우다다다5시간전
  문재인이 저런 말 했으면 빨갱이라고 시장경지 다망친다고 난리쳤겠지?
  
  
  
• 타이거즈4시간전
  역시.박용진의원.제대로짚었네요 대출금리.놔두고.예금금리.막은사람이누구지.그러니.은행들이.돈잔치을하지요.진작대출금리에.브레이크를.걸어었야지.박용진화이팅.
  
  
  
• 김건희방탄정부5시간전
  부자 감세 하고 전기 난방 비 택시비 올 린 굥산 당정권
  
  
  
• 시험준비끝5시간전
  지지율 올리려고 이번에는 금융업을 타깃으로 삼았구나~~ 국민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을때 대착을 내놨어야지 난방비및 공공요금 폭탄으로 지지율 하락하니~~ㅠ 저번에는 노조를 타깃으로 삼아 재미 보더만~~~정말 싫다~~
  
  
  
• chonnom5시간전
  개뿔도 모르면서 왕노릇은 하고싶고 참 어이없다
  
  
  
• 박상규4시간전
  박용진 말이 맞다. 윤돌열이 진짜 이자폭탄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 생각해서 저런 말을 지껄이겠나? 윤돌열 이놈도 맨날 시장,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외치던 때는 언제고, 이제서 지지율 걱정에 관치금융에 준하는 저런 말만 뱉어내고 있냐? 진짜 걱정해야 할 건 모피아들이 쳐말아 잡수시고 있는 이 나라 금융 제도들이다, 이놈
• 아프락사스5시간전
  자유를 입에 달고 사는 윤서결이, 이제는 관침 금융으로 은행을 조지고, 통신사에 엄포를 날리고있어, 주식 하는 분들의 분통을 자아내고 있다, 그냥 석열이 지지율 올리려고, 쌩쑈하지 말고,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정치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바꾸는데 열일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은행 폭거를 막는 법제화를 하고, 통신사는 데이터 급간을 넓혀 돈 벌려 하지말고, 쓰는 만큼 돈을 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석열이 멍충아@
  
  
  
• 조종사5시간전
  정기예금 5%를 3%대로 내려버린 윤가 ㅎㅎ
  
  
  
• 포청천5시간전
  작년에 금리 올려라 내려라 시시콜콜 관치금융한게 윤씨 정부가 아니더냐.. 그로인하여 예대마진이 엄청나서 이꼴났는데, 또 지들이 한 짓거리는 쏙 빼고 하는짓거리가 양아치들 발뺌하는거보다 더하네.
  
  
  
• 한라에서 백두까지5시간전
  굥과 끄나풀들아! 금융개혁이고 뭐고 이미 조진거야. 미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 22개국 세계 주요정상들 중 국정수행 지지율 22%로 꼴찌. 이 장도면 해외에서 바라보는 굥의 국정동력은 이미 상실했다고 봄. 탄핵보다도 사깃꾼 집구석 본부장 하루라도 빨리 빵에 모셔야 국민들이 산다.
  
  
  
• forcedriving5시간전
  자유 외칠땐 언제고 관치 포퓰리즘 맥락도 없이 널뛰고 있네. 공무원들 뒷치닥거리 하느라 빠진다.
  
  
  
• rosemary5시간전
  관치금융의 끝은 우엇일까? 왜 외환위기가 자꾸 생각날까 계속되는 적자행진 미국과의 금리역전 등등 나라 망하기 전에 석열이 탄핵
• 댓글도 언론이다5시간전
  김진태가 쏘아올린 자본시장.채권시장의 무능을 검사들이 막아볼려니 아는게 있어야지? 주가조작실력으론 자본시장을 이해못할걸
  
  
  
• 나무5시간전
  굥 통치하에서 모든 것이 다 10년 전으로 후퇴하는구나~~??
  
  
  
• 노령산맥3시간전
  박용진 "은행 돈잔치, 누가 만들었나…대통령발 관치금융, 오락가락 금융당국" '거번먼트 인게이먼트'는 '레귤레이션'이고, 그래서 '어그레시브'하게 혁파해야 한다는 것들이, '시장 경제'를 종교처럼 읊조리던 자들이, 지 x 꼴리는 대로 xx하는 xx들.
  
  
  
• 다큐5시간전
  윤씨는 무식해서 잘모릅니다 그냥 민주당이 하시길 ㅡ
  
  
  
• michell2시간전
  얘가 도대쳬가 뭘 알고서 저질르는 놈이냐?
  
  
  
• 해바라기3시간전
  이번 정권은 보수인지 왕정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시장경제에 의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보수면 보수답게 작은 정부 지향하면 안 되겠나?
  
  
  
• 히트5시간전
  이것들아 은행틀어막으니까 환율올라가는거 봐라..금리를 왜 올리는건지는 아는거니....무식도 저런 무식이가 없다.
  
  
  
• 비오는소리5시간전
  주택청약도 모르는 대통령이니 말다했져... 생각은 술마실때 원샷이냐 투샷이냐 신경만 쓸듯 또 다른 생각 하는거 있나 모르겠네요
  
  
  
• 나싱개 달롱개5시간전
  노다지. 부어라 마셔라. 아니 놀지는 못 하뤼라. 촤 촤 촤 하드만은. 알콜성 치매 초기 증상이 학씰한 개벼 ?
  
  
  
• 코로나끝내자5시간전
  지금 상황에서 예대 마진 줄이라는 것은 현금 부자들만 배부르게 하겠다는 거잖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서민들 대출 금리를 내리게 하라.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4시간전
  모든걸트집잡는구먼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