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 주장은 민주당의 장기집권과 군소정당의 생존을 위한 흉계

[信望愛]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대표요 자화자찬 숭배자 버럭 이해찬이 안하무인의 추악한 작태로 처음에는 민주당이 20년 집권을 내뱉은 다음에는 50년 집권에 대해 넋두리를 하고 마지막에는 미친개가 달보고 짖어대는 식으로 1세기 즉 100년을 집권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해대어 국민의 지탄을 받았었다. 버럭 이해찬이 이런 헛소리를 해대는 이유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데다가 보수가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괴물 같은 제도를 바탕에 깔고 있었다. 그러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어떠한 것이기에 이들 정당이 명운을 걸고 있는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사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連動形 比例代表制)

선거에서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한 다음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 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 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 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이는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서 거대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소수정당=군소정당)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에서 겨우 2개국이 실시를 하는데 독일과 일본이라고 한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의 정체는 ‘대통령중심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걸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 사실이며 지구상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굳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민주당·바른미래당(이하 미래당)·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진보정의당(이하 정의당)이 추악한 야합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민주당은 장기집권의 호기를 맞을 수가 있고 다른 야 3당은 의석수가 늘어나서 쉽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99% 몰표를 몰아주는 든든한 배경인 호남이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반타작만 해도 의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지만 평화당과 미래당 일부는 민주당과 지역구가 겹치는 호남이 지역구이고 정의당은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 하며 이삭줍기 정당이니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바로 야 3당의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2중대가 되기 위한 야 3당 대표들의 모임. 테이블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미래당 손학규 대표,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지도부는 조찬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도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미래당 대표 손학규와 원내대표 김관영 평화당 대표 정동영과 원내 대표 장병완 정의당 대표 이정미와 원내대표 윤소하 및 국회정치개혁특위원장 심상정(정의당), 위원인 천정배(평화당), 김성식(미래당) 등이 참석을 했는데 모두가 ‘진보를 가장한 종북 좌파’ (이하 종북 좌파)들이며 민주당의 2중대라고 비난을 받는 정당들이었다.

심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야 3당간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공수처법 등 반드시 해야 할 개혁 과제들 이 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좌초돼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정개특위·사개특위 사안에 대해 공감대 가 이뤄졌다”고 했다. 민주당과 야 3당이 야합을 했다는 것이 한국당과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심상정은 “한국당이 몽니를 부린다며 씨알도 안 먹히는 넋두리를 했는가 하면 ‘공수처’가 위인설관이라는 것도 모르는 모양이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한답시고 문재인과 청와대 및 민주당이 들고 나온 괴물이 소위 공수 처인데 이 공수처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된다면 이보다 더 강한 권력기관을 만들자고 할 것 아닌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든 주체는 바로 살아있는 권력이다. 검찰을 대통령과 여당 등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감히 손댈 수 없는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버리면 공수처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아무런 탈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공수처 신설을 고등실업자 구제를 위한 저질의 추잡한 꼼수로 지적하는 국민이 하나둘이 아니다.

오늘(16일) 아침 뉴스에 의하면 민주당과 야 3당 간사가 모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을 확정하면서 국회 의석 300석에 맞춰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야합을 한 모양이다. 현재 지역구 의석이 253석인데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맞춰 225석으로 하면 지역구가 28석이 사라지는데 지역구를 가진 현역 의원이 이를 수용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원래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데 지역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비례대표제는 국민들부터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에 관해서 온갖 부조리·불평·불신 등이 난무하는데 말이다.

한국당이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국회 의석 300석을 10% 줄여 270석으로 하고 말성투성이인 비례대표를 없애는 대신 지역구를 현재의 253석에서 17석을 늘여 의원들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선거구 개편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에는 관심이 없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라 하지 않고 국해(國害)의원이라 비하하며 의원수를 200명 줄여 100석이면 충분하다고 요구를 한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당·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까닭은 국회의원 나눠먹기로 3당이 민주당의 2중대가 되어 민주당의 대표 버럭 이해찬의 20·50·100년 장기집권 주장을 관철시켜주기 위한 적극적 협조인 동시에 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구차하게 자당의 의원수를 늘여 살아남기 위한 추악하고 졸렬하며 치사하기 이를 데 없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치적 거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장자방]

시물레이션을 해보니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야바위 같은 선거제도가 분명하여 비례대표라는 말 자체를 없애야할 판입니다. 차라리 국회의원을 270명 으로 줄여 전원 선거로 뽑아야 여당의 들러리에 불과한 2중대. 3중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