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선거법 위반 1심 예상 밖 중형… 현실화하는 사법 리스크

<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001" target="_top" class="ke-link">사설</a></li></ol>[사설]李 선거법 위반 1심 예상 밖 중형… 현실화하는 사법 리스크<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동아일보</li><li>업데이트 2024-11-15 23:302024년 11월 15일 23시 30분 </li></ul>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bf53cec0bf3f857edef258dd44f8be13df0402f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bf53cec0bf3f857edef258dd44f8be13df0402fd" data-origin-width="1200" data-origin-height="1451"></div>크게보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징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예상 밖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고, 민주당이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한 발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호주·뉴질랜드 출장 중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는지와 관련해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줬다. 조작한 것”이라고 말한 부분도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돼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관련 발언에는 고의성이 없었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선 당시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은 국민적 관심사였고,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의 기능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과 상고심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진 것은 사실이다. 이 사건 외에도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정치권은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은 당내에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 대표 방어에 나섰고 이 대표 지지층은 100만 명 넘게 서명한 ‘이재명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유죄 선고를 촉구하는 주장을 쏟아냈고 재판을 생중계하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판결 뒤에도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 “비겁한 거짓말에 사죄하라” 등 여야에서 격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1심 판결이 나온 것인 만큼 과도한 해석과 반응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명수대2024-11-16 08:30:32예상 밖 중형이 아니고 아무리 판사가 형량을 낮추려 온갖 것을 검토해도 피할 수가 없어 때린 형량이 이 정도 아닐까?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종북철퇴2024-11-16 08:24:15동아일보는 이재명이 중형을 받아서 아쉽다는 뉘앙스네! 이런 자들이 윤석렬을 계속 물고 뜯고 있었던거네! 정신차려 이 작자야!답글0개추천2비추천1</li><li>Saigon's2024-11-16 08:03:43예상밖? 그동안 선량한 국민들은 전과4범의 더러운 행세가 얼마나 꼴배기 싫었는데...답글0개추천3비추천1</li><li>Saigon's2024-11-16 07:56:41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이골찬2024-11-16 07:56:402심재판 연기를 위해 또 단식쇼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는 생중계가 필요하다.답글0개추천4비추천1</li><li>맛빡2024-11-16 07:41:01동아의 헛소리다!천하가 다 아는 반국가적 반도덕적인 파렴치한 피고인의 심판에 사법리스크 운운 하는 동아의 저의가 심히 우려된다.인간이하의 피고 중형이 당연 하다!답글0개추천9비추천0</li><li>안산20232024-11-16 07:37:38동아는 꿈에서 깨어나 정신차리시길답글0개추천8비추천1</li><li>진중쑥덕2024-11-16 07:25:38동아의 예상판결은 무엇인가요. 허위공표의 피해자는 모든 국민입니다. 1심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답글0개추천12비추천1</li><li>신고사니2024-11-16 07:23:082년구형에 1년 집행유예2년선고 죄를벌하는건상식 사설제목에 <예상밖>은 늦었지만으로 바꿔야지답글0개추천10비추천1</li><li>대동감2024-11-16 07:20:12헐, 충격! 노골적인 이재명 봐주기 사설... 민주당 꼬붕,2 중대 자처하는 동아! 거어 매일 윤 대통령 씹어대는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강도, 기레기 언론사 문닫아아 이 사설 쓴 넘 누구야?답글0개추천13비추천1</li><li>대동감2024-11-16 07:20:12헐, 충격! 노골적인 이재명 봐주기 사설... 민주당 꼬붕,2 중대 자처하는 동아! 거어 매일 윤 대통령 씹어대는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강도, 기레기 언론사 문닫아아 이 사설 쓴 넘 누구야?답글0개추천14비추천1</li><li>둥이할머니2024-11-16 07:16:25거센 바람속에서도 일심은 예상밖의 형량이 적용되었다.의기양양 의원들의성원속에 법정들어선재명 판결까지 긴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모두가 놀랬다 형량 정확히 예상한 법률가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도 기세등등하고 자기들편판사라고 자만하고 있었기 우린 절망도 하고있었는데,거세게 탄핵의깃발 올리겠다고 안간힘을 지금부터 쓰겠지만 성공하지 못할것이다.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지만 죄인을 돕지는 않는다.좌파 더불이 이재명이 깨닫기를 바란다.답글0개추천10비추천1</li><li>청양맨2024-11-16 07:00:13예상밖 중형? 이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은 예상밖의 적은 형량선고 에 실망 ? 하고있다 . 법정구속 이었어야 하는것인데 .답글0개추천12비추천1</li><li>와룡산백호2024-11-16 06:58:15이죄망 1심 재판은 법정 구속이 정의로운 판결이었다. 검찰이 구형한 2년도 죄질에 비하면 약한데~~아쉽지만 다행이다. 개딸들 좌익 패거리들이 누굴믿고 저러는지 도통 이해불가다. 보통시민이 그 패거리들이 하는짓을 짐작 할 때는 북쪽의 똥돼지의 구원을 얻기위한 쇼가 아니겠나 싶네요. 정말 큰일났다. 내로남불 죄망이 패거리들이 한 짓은 정당하다는 생 억지 날 깡패짓이 아닌가~~항소해서 2심에서는 틀림없이 법정 구속으로 마무리 되어야합니다.답글0개추천14비추천1</li><li>얌전한염소06372024-11-16 06:57:09이재명 같은 전과범이 경기도 지사 하면서, 왕처럼 법카로 생활하고 , 송영길이 국회의원 자리 내 주고, 극적으로 살아나서, 법정에 나오지도 않고, 재판부 소환해도 불응하고, 국민들 놀리기를 반복하다가, 이제서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것이다. 민주당은 오죽하면 뇌물죄 구속을 해도, 검찰 탓만 하고 있다. 지들은 뇌물 받고, 비트 코인 투기하고,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이상한 논리다. 상왕인것처럼 법 위에 군림하고, 사법부를 해체하겠다는 태도만 취하고, 죄의식이 없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이재명체제에서 누가 배신을 먼저 할 지 국민들은봄답글0개추천14비추천1</li><li>클라리넷2024-11-16 06:52:33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판결은 최종이 아니고 민주당에 대한 재판이 아닌 만큼 민주당 지지자들은 낙심 할 필요가 없다. 최종 심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실 이재명이 너무 독주 한 경향도 있다. 차제에 다른 대선 주자들도 정치에 모습을 나타내 선의의 경쟁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여당도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공정과 상식의 정치, 그리고 공평한 여권 인사들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들은 더욱 강하게 바랄 것이다. 3심까지는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답글0개추천6비추천3</li><li>자인수인2024-11-16 06:46:14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거짓말은 대장동과 연결을 끊으려는 의도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고, 국토부 협박은 현재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인섭 로비를 감추기 위해 동원된 거짓말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히 고의성을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법이 상식을 허물면 공동체가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국어 표현을 모르거나 의도가 있어 보이네요. 앞으로 줄줄이 기다리는 중형 판결을 감안할 때 처음 판결이 이 정도면 이재명이란 인간의 됨됨이는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설 필자는 아직도 행여 그 반대를 기대하나요?답글0개추천10비추천0</li><li>씩씩한비트3072024-11-16 06:39:06형량이. 우주적다 .종신 형을 내려라답글0개추천8비추천0</li><li>눈깔부동시2024-11-16 06:39:02오직 국민을 위한 참 정치인... 대단한 정치 지도자.~ 청렴한 이재명 당대표님! 대통령 되실때 까지 끝까지 지지와 성원 보냅니다.~ 화이팅 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 오늘 대규모 집회 참석합니다. 화이팅 ^^답글0개추천1비추천17</li><li>선인882024-11-16 06:31:19이재명은 이런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세계관을 지난자이다. 공직 부적합자이다. 그냥 그런 정도의 삶을 살다갈 필부일 뿐이다.답글0개추천14비추천2</li><li>grand2024-11-16 06:27:14사설이 민밋하고 기우러진 운동장같아 ...............답글0개추천7비추천1</li><li>포청천2024-11-16 06:24:52이재명 변호로 일관한 동아일보로서는 굉장한 충격적 판결일 것이다 짖명에 대해 중형을 예상못한 동아일보 무죄 취지를 예상한 것은 아니겠지? 문재인과 김명수는 나갔다 이제 법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기조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혁신하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 방파재를 부순 악마들이 물러났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들어서고 한동안 정체 되었던 국민 기대감을 불시에 일어켜 세운 역사적 판결이 나온 것이다 우리는 안다 민주당이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 국민은 다 안다 다만 전라도출신들만 모른다 그들은 통곡했다답글0개추천15비추천2</li><li>정사람2024-11-16 06:04:11과도한 해석을 자중하라고? 동아일보는 찢한테 배팅했는데, 안타깝게 됐네? 25일 위증교사 판결은 죄질이 나뻐서 양형이 더 나올텐데 어쩌냐?답글0개추천9비추천1</li><li>힘찬두더지62024-11-16 05:38:07찌채명 또 단식하지,모가지에 칼맞지ㅡㅡ 재판에 개기보지ㅡㅡ ***답글0개추천2비추천2</li><li>씩씩한비트3072024-11-16 05:24:04법원은 긴급 구속하라답글1개추천11비추천2</li><li>뭉가놈을개작두로2024-11-16 04:43:18뭉가야 이죽 거리던 아가리로 한마디해라 네놈도 곧 예펜네와 함께 감옥갈날이 가까워 졌다답글0개추천16비추천1</li><li>재명사자2024-11-16 03:48:39이재명의 앞날을 전망해 보자. 우선 민주당은 434억이 그보다 더 중하다. 따라서 기회를 노려 그를 출당조치한다. 노무현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답글0개추천16비추천2</li><li>Hope10042024-11-16 03:31:58좌편향동아답게 중형이라니.....무기징역은 구형해야하는데....구라 거짓말로 뱀같은 혓바닥을 놀리면서 국민을 우롱한 희대의 사기 중대범죄자....빨리 감옥에 처넣자....그리고 나라와 경제망친 무능좌파 문가놈도 같이 가야지....답글0개추천28비추천2</li><li>53llbc2024-11-16 03:16:45그동안 기회를노리던 잠용들 드디어 나서기시작한다.김경수귀국하고 온건파 김부겸.김동연.박용진.임종석 가만있을수없지. 지금부터 민주당은 용호상박.군웅할거춘추전국시대 도래했다.답글0개추천16비추천1</li><li>동방의빛2024-11-16 03:14:13밋밋한 사설이다. 사설은 사설답게 쓰자답글0개추천21비추천2</li><li>SoundView2024-11-16 03:05:04미국도 각종 좌파언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더 이상 안 믿고, 진정으로 미국을 위하는 보수위해 투표한 것처럼, 한국 국민들도 이제 선동에서 깨이길요.답글0개추천17비추천2</li><li>paullee뽀리영감2024-11-16 02:35:20'사법리스크'라고 프레임을 짜는 한 동아는 동화일 수 밖에.., 그리고 그러다가는 광고 다 떨어지고 유투브 반토막 매체로 전락하게 된다는 걸 충고한다.답글0개추천20비추천2</li><li>kgg29922024-11-16 01:35:36개검에개판사지.답글1개추천3비추천31</li><li>바소리2024-11-16 01:33:02예상 밖? 아는데 까지만 사설을 써. 형량까지 운운말고. 아주 죄파들 분기탱천을 기원하는구나답글0개추천35비추천0</li><li>화상바위2024-11-16 01:21:37뿌린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진리를 모르시나? 흐르는 물처럼 구름처럼, 계절이 오고가고. 너와 나의 마음이 처음세월과 낙엽의 서쪽노을에 기대여 있을때를 생각해 보세요.답글0개추천21비추천1</li><li>bulls2024-11-16 01:18:13예상밖? 무슨 소리, 저 죄인이 보인 태도나 행태로 봐서는 집행 유예가 아니라 법정 구속이 국민에 대한 예의렷다.답글0개추천36비추천2</li><li>아젠다712024-11-16 01:07:13"예상 밖"이라니..? "민주당 예상 밖"일 수는 있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은데.. 사설 이런 식으로 쓰지 마라.답글0개추천40비추천1</li><li>베라03262024-11-16 00:30:50어떻게 이것이 중형이라 생각하는지요? 중형이라함은 5년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선고를 받았을때 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인과 정치인의 중형은 다른가 봅니다. 이래서 귀족과 평민이 나뉘는 것입니다. 법앞에 모든사람은 같습니다. 그냥 가벼운판결로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그런행동을 했다면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졌을것입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반해 김건희여사는 문재인대통령시절 검찰에서 2년동안수사하고도 협의점을 못찾아낸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검을 하겠다? 지나가는 소가 다 웃습니다.답글0개추천34비추천3</li><li>블루불2024-11-16 00:30:01국민의 힘에서도 “예상 밖 중형”이라는 평가 … 이해가 안됩니다. 국힘 관련자 공개 바랍니다.답글0개추천30비추천1</li><li>다윗의별2024-11-16 00:25:19이재명 OUT!! 디음은 육석열 OUT!! 이져 국민이 정신차리고 진보던 보수던 제대로 좀 뽑자.답글0개추천8비추천13</li><li>미스터k2024-11-16 00:19:08죄질이 악질적이어서 법정 최고형에 법정 구속했어야하는데 하도 악 쓰니까 판사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집행유예까지 해주신 것에 고마워해야하는데 뭐 중형이라고? 존경하옵는 판사님들 줄줄이 다가오는 다음 재판들에서는 절대 봐주지 마세요 이들은 아무리 선처해 줘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답글0개추천36비추천1</li><li>행복한나무92332024-11-16 00:09:25이낙연은 보고 있느냐. 좁쌀같은 성격으로 튀쳐나가서 완전 초라해진 신세아니냐.조금만더참고 기다렸으면 재명이유죄확정되어 차기 대선주자. 오를수있었을텐데답글0개추천16비추천3</li><li>동사랑2024-11-16 00:09:09예상밖 중형 징역? 이게 무슨소린인가 ! 동아기자들 실성하셨나! 예상밖이 아니라 너무 형량이 가볍다!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분란의 도가니로 몰아 혼란케 한죄 미국같으면 사형이다.답글0개추천221비추천11</li><li>바른 길2024-11-16 00:06:34이재명 사법 리스크 진행과정 Diagram====. 현실화 ==> 미래화 ==> 종신화 ==> 지옥화 ==> 멸망화 ><답글0개추천13비추천0</li><li>밝달겨레2024-11-16 00:05:02말은 바로 하자. 이게 왜 사법 리스크인가 사법 정의의 실현이지. 애초에 이런 범죄자 양어치를 대선에 내보내고 대표까지 만드어준 전라도놈들이 역적들인거지. 제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빨갱들도 양어치도 묻지마 지지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적 전라인민들. 그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답글0개추천214비추천13</li><li>인텔렉투스2024-11-15 23:56:36정의로운 판결이다. 사법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아직도 중도층 포함하여 50% 가까운 국민이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민주당 열렬 지지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15%가 넘는 중도층이 제대로 생각할 수 있게 당과 정부가 단결하여 제대로 잘 해야 한다. 이 판결이 국힘에 기회로 작용하려면 내로남불 프헤임에 걸려들디 않게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반사이익에만 기대면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답글0</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