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베끼기 '행정체계 개편'은 '일본'에선 성공한 것이라도 한국에선 반드시 망하게 되는 이유

[바다를 건너다]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602/200602050418.html

조선일보 100자평을 보니 '서울쪼개기 법안'은 일본 베끼기라고 지적했다. 검색 엔진을 뒤져보니 당장 내용이 떴다.

김상현 (nongrimb)	3       1
우리보다 3배나 인구가 많고 국토가 큰 일본이 40여개의 도도부현으로 재편해서 쓸데없는 공무원 숫자를 줄였고 지금도 10% 감축안을 마련하고 있다. 효율적인 보고체계,광역화가 해답이다 (02/06/2006 09:38:21)

 http://www.krihs.re.kr/data/en_brief/%EA%B5%AD%ED%86%A0%EC%A0%95%EC%B1%85Br...        (pdf파일)

일본에서 뜨면 무조건 한국에서 된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것을 찬성하는 것은, '순수'하다고 봐왔다. 한나라당에서 "행정체계개편특위위원장"인 허태열의원님의 생각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다고 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1) 새 행정체계는 구제불능의 '쪽발정신'이 담겨 있어. 한국인의 본성에 어긋나서 영구적 분란이 예상될 듯.

일본인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선물'과 '오야붕-꼬붕관계'이다.

조선일보가 종합하여 그린 밑그림을 보면 '선물'과 '오야붕-꼬붕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02/200602050441.html

각각의 권역마다 '오야붕'도시가 보인다. 그 권역마다 '꼬붕'도시가 역시 보인다. 부동산 공법 전문용어로 뭔가 있는가는 논외로 하자. 법률전문용어가 숙달되기 전까지는 딱딱한 개념어는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쪽바리'들에겐 지방의 자율성으로서 매우 타당하다. 한국인들에겐 "내가 니 꼬붕이냐?"가 치욕스럽다는 표현으로 곧장 통한다. 그런데, 쪽바리들에겐 그것은 당연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결국, 쪽바리를 닮고 싶어하는 이들에겐 '행정체계'개편으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싶어했다고 하지만, 드러나는 바는 '도-시-군'체제에서의 '도청'의 거만함을 골고루 분배해서 나눠가진 체제로서 공무원수의 천문학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인도 쪽발정신으로 살 수 있다고 치면 강씨 인용이 맞다. 그러나, 한국인은 한국인이기에 '배씨인용이 맞을 것이다. 참여정부의 거대정부론은 형식과 내용이 분리된채 3년간 흘렀다. 그 흐름을 정확히 짚은 것이 배씨의 주장이다.)

• 배영미 (baebee)	17      2
서울을 5개 시로 나눈다는 것은 네 명의 시장을 더 모신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를 비대하게 하더니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살을 찌우겠다는 발상이다. 결국 주인인 백성들로서는 쓸데없이 먹여살려야 할 공복들이 많아진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매우 비건설적 발상이며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02/06/2006 09:58:29)

강명구 (kangga)	7        4
아래 배영미(baebee)님의 댓글을 보면, 서울을 쪼개면 모셔야 할 시장님이 5명이 되고 공무원들도 늘어나게 된다는 궤변을 합니다. 행정구조 개편은 현행 250여개의 시군구를 60여개로 통폐합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당연히 공무원 숫자가 줄게 되지요. 그런데도 단지 서울을 쪼갠다는 것만 강조해 수도분할 운운하는 조선과 독자님들!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02/06/2006 10:23:06)

쪽바리들의 '작은 정부' 시스템을 베끼면 베낄 수록 '거대 정부'가 되는 바탕을 이해해야 한다.

여태껏, 쪽바리들의 선진체계를 베껴서 잘 되었네, 라고 순수하다고 볼 수가 없다.  

한국인들은 '쪽바리'가 아니다.

특히, 쪽바리 정신으로서 '오야붕-꼬붕' 클러스터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에서는 '진리지향적 심판'만이 사회정의 회복의 도구이다. 그런데, 이렇게 분권화 된 체제에서는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목소리의 근원이 얕아진다. 특히, 지방자치적 규율체계까지 이르르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제도화된 무질서'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체계 분할론은 '중앙정부'의 파이를 선물 하달하여 중앙권력과 지방을 수천만개로 쪼개는 '오야붕-꼬붕'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격분한 공공기관 행정기관의 이전 발상은 서울의 행정기관을 옮겨서 중앙정부가 그 지역에 '지방세수'많이 나오는 물건을 떼어줬으니, 꼬붕으로 잘 봉사하라는 '쪽발정신'이 숨겨 있는 것이다.

행정체계 개편 특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안의 핵심 추진 주체는 열린당일 것이다.

(2) 100번 1000 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철저한 국토이용의 비효율성.

http://www.chosun.com/magazine/news/200602/200602050087.html   <==주간조선의 북괴 남침 야욕의 아직도 분명하다는 기사.

행정체계가 가장 단순할 수록 기동력이 빠르다. 난리 때에 기동력이 빠른 행정체계는 항시 유지해야 한다.

이번 4차 국토종합계획은 아다시피 이종석씨와 강정구씨가 꿈꾸는 세상을 전제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 열린당이 맹목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한나라당은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 이종석씨와 강정구씨가 꿈꾸는 세상임은 휴전선인근과 북한에 대한 행정법의 시각을 바라보라! 증거는 널려 있다.

손종락 (sonjl01)	0        0
할짓이 참 없는가 봅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경기국, 충청국, 전라국, 영남국으로 쪼개지..., 하는 짓들이 어떻게 하면 자리 하나 더 만들어 혈세나 뜯어먹을까 궁리밖에 하지 않는 것같은 더러운 느낌을 어떻게 하면 좋소? 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만 쪼개고 깨고 까부수고 이런 비생산적인 일에 혈세를 낭비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한나라당 당신들 지금 뭐하는 거야? (02/06/2006 10:57:24)

• 김영배 (youngb)	3        0
행정구역 분할 개편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인정하고 동의할 수는 있다. 한편으로 과연 그뿐일까? 다른 이유도 있을까? 믿어보자. (02/06/2006 10:31:51)

안기성 (kisahn)	6        2
이게 무슨 짓인가? 토지란 소설을 읽어 보았나? 땅은 애정의 모체다. 그것을 찢어 발기면 무엇이 남는 줄은 아나? 망국의 정서다. 물러 받은 유산의 땅이 나라사랑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정치인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렇데 무지한데는 놀랐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그런 못된 장난을 하라. 내 고장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02/06/2006 07:30:46)

결국, 행정체계개편의 최종 귀결점은 '왕권제'로 이어진 전통의 완전 단절로 무사 나라 사무라이 나라 닌자 나라의 자율성이다. 여기에서, 일본 쪽발정신 대신 '김정일 찬양'의 목소리가 퍼지게 되면 무슨 수로 한꺼번에 한국이 저항하여 독성균을 몰아낼 수 있겠나?

시스템을 보라. 결국, 행정체계 개편은 각각의 지역이 자기 지역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줄대기를 합리화하게 된다. 수요모임이란 *같은 계파 정치에 시달리는 한국인의 정서에 어긋난다. 결국, 의원들 밑에 여럿이 꼬붕으로 철썩 달라붙어서 결코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번에 할 수 없도록 하는 사회를 전제로 되어 있다.

쪽바리 나라는 천황을 모신다기에 천황의 명분으로 그런 이들을 내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은 쪽바리가 아닌데, 어떻게 효율적이 되겠는가?

한나라당에 제안한다. 허태열특위위원장만 의사진행만 하고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부 기권하며 참여하지 말았으면 한다.

일본 베끼기야 순수한 거야...... 하고 진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 형 천왕은 김정일이야" 하는 세상을 바라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김정일이 '연호쓰지' 일본어의 히라가나 카타카나 사용법대로 문화어를 만들었지, 일본처럼 무사전통으로 고정했지, 일본처럼 공산당원을 오야붕꼬붕제도로 통제요원 쓰지.....

• 이세희 (se7880l)	37     1
아무리 행정체제개편이 발전지향적이라해도 갑자기 들고나온 이 사안의 이면에는 너희 빨쉐이 일당들이 숨기고 있는 흉악한 음모가 반드시 있네요 한나라당은 저 개짐승들의 영악한 속임수에 말려들지 마시라..그런 중대한 정책사항은 이나라가 저자들의 손에서 벗어나 제자리에 바로 섰을때에만 국민들의 진정한 지지를 받을수 있을거네요 (02/06/2006 05:05:27)

[보수대연합]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