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 - 3/20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3/18 - 3/20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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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마감: 15
3/19 마감: 11

3/20 마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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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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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마감                         

18일 - 1.

[20186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L9Q0I2W1Q5I1G1D2E7N5U0N1S3R6

== 이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창의적 인재를 판별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가 지식 기반의 객관식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이 암기식·주입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창의적 인재를 판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한국은 국토도 작고,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교육열 하나로 인재를 양성하고 발전해 왔다. 그러나 요즘 대학교 입학전형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학부형들도 많은데, 더욱 애매모호하게 하자는 것인지?

(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것도 의문이다. 첨단 산업의 선봉에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기업의 창업자들 중에는 대학 다니다 그만 둔 사람에서 박사학위 한 사람들 까지 다양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틀에 박에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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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대학 교수 임용에 성별을 고려해야

== 이 법안들은 해당 대학에서 교원 임용에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실적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학 교수를 성별을 고려해서 임용한다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교수 임용은 성별에 상관없이 그 전문성만 고려해야 한다. 이런 법이 생기면, 능력이 있는 남성도 성별 때문에 임용이 안되는 역차별도 생길 수 있어 매우, 매우 우려된다.

(2) 성별을 고려해서 임용하고자 한다면, 유치원 교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초등하교도 잊지 말고 포함하기 바란다.

18일 - 2.

[201879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G9R0F2P2Z2T1Y7H1L1O4V3B2N0C7

- 서울대학교

18일 - 3.

[201879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Y9K0Z2I2K2W1R7M1U2S5Q7Z5C9L4

- 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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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6번. 신설안들

신설안은 새로 법을 만드는 것이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쉽게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숙고 해야 할 것임.

18일 - 4.

[2018901]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K9H0Q2Y2I8V1Q6D3B5K3A8E7B9C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을 신고하고 보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 국민들에게 보험·채권 등을 강매하였는데, 일본이 패망하였고, 재산청구권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 보상을 받는 대신 추후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멸되어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지 못하고 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서도 제외된 국민의 재산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고 이미 실시된 정부보상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외교적으로 국가간에 결정된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뒤엎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2) 과거사 따지자면, 일본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6.25전쟁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잃은 재산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8일 - 5.

[201888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동철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G9I0N2N2M7T1N7O3E4V2R1H3U0K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며, 국내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1)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 설치

(2) 사할린동포를 위한 양로원 및 의료기관 설립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에 상응하는 생활지원금을 지급

(4) 정착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취업보호, 영농정착지원

(5) 사할린동포지원센터를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할린동포이 ‘무국적 동포’ 또는 ‘고려인’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가지 용어로 법안들이 발의되니, 모두 같은 대상인지, 다른 대상인지 의문이다.

(2) 이 법안에서 제의하는 사업의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한국은, GM 같은 기업들은 떠나가고, 난민 등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들어오는 것이 추세인지?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2-1).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2-2). 최근에는 더욱 심각한 경제 하락 뉴스를 볼 수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2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고, 실업자는 급증하는데 '빈 일자리'는 감소라 한다.

(2-3).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4).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8일 - 6.

[2018876]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L9L0I2L2P7H1N5I2B8I3B0Z3R6W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정보화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정보소외 마을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2001년부터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1) 정보화마을심의위원회 설치

(2) 마을정보센터의 설치,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

(3) 정보화마을중앙협회를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1) 굳이 필요한지? 인터넷만 설치하면 되는 것을 위원회에, 센터에, 협회까지 설치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까지 해서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최근에 발의된 법안 중에는, 전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으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자는 것이 있었다 {참고: [20189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그 만큼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다면,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데, 정보화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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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 7.

[201887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K9W0S2L2B7A1T6H0N8I3O1A9P2L8

== 이 법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로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둔다.

(2) 근로자 위원에 청년, 여성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각 1명씩을

포함해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방법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나, 이 법안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최선인지 의문이다.

(1)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로 나누어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야지, 청년, 여성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8일 - 8.

[201889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9R0W2H2H8U1O1P0A7J3L5J9O2E0

== 이 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미세먼지 측정기는 설치한다고 해서 공기질이 좋아지는 것과 상관이 없으니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미세먼지는 이런 법 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18일 - 9.

[201888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E9V0I2Q2G7Q1F7J5R3E3K2C8X5P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파견 근로자가 본인이 속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8일 - 10.

[20187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2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I9Q0X2G2B0B1C4M1L2Y0O0U2U1E8

== 이 법안은 현행법의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정의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교육과정이고,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과정이므로,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1). 유치원은 그 목적이 교육기관이고, 유치원교육과정을 다루며, 만3세 –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1-2). 그 반면에, 어린이집은 그 목적이 사회복지시설로, 표준보육과정을 다루며, 0세 -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1-3).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18일 - 11.

[201866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V9R0N2M1P8L1A0K5L6V3A0U5N6V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과잉규제가 아닌지 의문이다.

18일 - 12.

[201882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U9Q0R2M2K6L1R1P2N0R0X4B2E0F1

== 이 법안은 학교운동부에 여학생 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운동부에 여성지도자를 고용하게 함으로써 젠더감수성에 입각한 여성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젠더감수성에 입각한”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2)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여성이 있다 해서 다른 남성이 문제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모든 남성이 문제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여학생들이 운동부에 있는 교사만 접하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운동부에만 한정하여 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8일 - 13.

[201885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L9Z0Q2B2Y6U1D5M5S3R4C5O2F3V1

== 이 법안은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식적인 문서는 서면으로만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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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 15번. 벌금형 상향

== 이 법안은 벌금형 상향이다.

예를 들면, 현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그것이 개정이유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적당히 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인상하기 보다는, 징역형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를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18일 - 14.

[201883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N9F0C2F2I6F1Y4T1M3L1Q9M9J1G3

18일 - 15.

[20188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D9L0T2W2V6B1Y3C5X2A5T4W2E1N8

                           3/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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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11번.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시행하기 1년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5년 마다 계획을 수립함. 그 이유는 계획이 늦게 발표되어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8년∼2022년 시행되는 기본계획이 2018년 4월에 공표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한 결과도 반영해야 하는데, 새 계획을 시행하기 1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면, 이전 계획에 따른 사업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계뢱을 수립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득이 있는지 의문이다.

(2) 이 법안은 예산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서라는데,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달라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해당 부서에 배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3) 또한, 예를 들어, 2018년∼2022년 계획이라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의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닌지?

(4)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 모든 법에, 시행하기 1년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이기 위해서 수 백개의 법안들을 발의할 것인지 의문이다.

19일 - 1.

[201892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O9B0L2O2B8Z1J8H0S8L1B7Q0L7R0

19일 - 2.

[20189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G9L0B2G2F8R1J8Z0A7P4Y0F2D5D7

19일 - 3.

[20189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B9I0E2S2C8V1V8Q0H6J4B9J3X8M6

19일 - 4.

[20189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L9X0G2G2D8Z1V8V0M6E3T1A1P9Y2

19일 - 5.

[20189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B9Q0V2G2M8A1L8H0L6O1V5D3Y5X0

19일 - 6.

[201891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K9J0I2A2B8S1V8A0E6Y1D0V8W7D8

19일 - 7.

[201891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R9A0I2J2F8W1H8V0G5S4L8J5X8O2

19일 - 8.

[201891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F9X0W2Y2F8N1S8X0J5Q2K8C8R4A3

19일 - 9.

[2018916]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Y9O0K2V2T8F1E8U0F5G2Q0W2S9M9

19일 - 10.

[20189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C9X0L2L2P8J1Z8K0J4M2T4Y8A3D8

19일 - 11.

[201891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S9I0R2L2C8Y1I8M0P4P0Z0W3J7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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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마감, *** 생각해 보셈 ***

1.

[20189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O9W0E2I2S8K1Z7X4H7T5H0H8G6S6

== 이 법안은 야생동물 판매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야생동물은 애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 >>

야생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모양임. 반대 의견이 많이 등록되어 있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올리니, 취향대로 의견등록을 하셈. 관심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그만일듯 함.

                           3/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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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계약 내용 중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다.

== 이 법안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서, 원칙에 위반된 계약등은 무효로하되, 계약내용 중 해당 내용에만 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기본이 되는 ‘계약’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원칙이 맞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고,

(2) 원칙을 적용해서 계약을 무효화하자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해야지, 부분적으로 무효화 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3) 이런 법이 생기면, 일단 계약을 해놓고,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원칙’을 따지면서 무효화하자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 계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이에 따른 파장은 클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0일 - 1.

[20190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Y9I0C3N0C8Q1R6E5N3H0F7O3X4Z0

20일 - 2.

[20190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Q9O0F3C0J8L1F7O2J5Y1S0V4A9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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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5번.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을 실시

== 이 법안들은

(1)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지정할 수 있고,

(2) 이 사업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으며, 5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만든다는 것이다.

(3)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동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부 주도로 일자리 만드는 것은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위원회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닐 바에야, 위원회만 하나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왜 한국경제가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고용참사를 기록하여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나 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기 바란다.

(2) 국유·공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개별법을 통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예외를 만들어 임대 기간을 50년씩이나 하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0일 - 3.

[20190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H9H0V3R0Q8O1D7O4P5Q0U5X4C0H8

20일 - 4.

[201905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L9M0A3X0S8T1T7Z5I0X3H0I3A6C6

20일 - 5.

[20190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 3/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I9Y0A3Q0T8H1J7O4Y9D0T3L0D8X9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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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8번.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렇게 까지 어떤 방법으로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고 기관들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이 법안에서 예를 든 식중독 케이크 사건이 식재료 탓인지, 아니면 음식을 만든 이후에 보관을 잘못한 탓인지 확실히 해야 하는 것 아닌지?

(3)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경우에는 도시락 싸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20일 - 6.

[201906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S9B0L3X0I8S1C8U0R1C3G6S2Z7W7

- 어린이집

20일 - 7.

[201906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 3/21 마감인데 함께 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R9L0C3Q0U8J1S7U5M9R5C2P9P5Z1

- 산후조리업자

20일 - 8.

[20190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 3/21 마감인데 함께 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S9Y0T3U0T8I1U8A0M2X2K0R7U8A1

-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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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9.

[20190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G9P0C3C0G8K1J4K3X5K0S4B1G7W7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혜를 1년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일시적 혜택이라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지?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0일 - 10.

[20190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M9U0T3B0D8Y0E9T4F0F1P3Q5R6J6

== 이 법안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제함이 어떨까 한다.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하기 바란다.

(2) 미세먼지는 이런 법 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20일 - 11.

[20190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O9X0S3S0K8S1R8U1A0J5X7Y2K8E2

== 이 법안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관한 것이다.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를 과세할 때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대상구분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렇게 바꾸면 세금 징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특정 토지의 소유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20일 - 12.

[201902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L9S0T3A0P7I1T7P0P7L2Q1Y9Z9C0

== 이 법안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 등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국내 복귀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나간 사람 돌아오라고 혜택을 주면 그만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되니, 나가기 이전에 한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미국 연방 최저임금 보다도 높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미국보다도 높고, 막강한 노조 관련 기사도 흔히 보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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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 이 법안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임.

== >>

탈원전을 이유로 화력발전소를 늘리는 것을 재고하도록 할 수 있는 개정이라 할 수 있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1.

[20190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E9L0X3F0D7F1D7F4R9S3E5Q7T9Q3

2.

[201902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I9H0Y3S0T7P1G7W4J0R5K7X5I1K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