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견해에 의하면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정의하는데 대하여, 새로운 견해는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규율"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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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차이점은 다음의 어느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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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관의 자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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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관의 사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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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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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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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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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 답을 모르겠어요' 풀어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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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답은 ⑤입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에서 규정된 효과를 발생시킬 뿐, 발령하는 행정청의 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규정할 경우, 행정청의 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첫댓글 답은 ⑤입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에서 규정된 효과를 발생시킬 뿐, 발령하는 행정청의 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규정할 경우, 행정청의 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아맞다!! 그렇네요. 답변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