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진정서에 회원님들의 응원의 힘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늘 푸른솔]

진 정 서

수신인 : 이명박 대통령님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대통령실

<참조기관 및 동 발신>

수신인 : 우 윤근 대한민국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길 1 대한민국국회 법사위원장실

수신인 : 권 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님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민정수석실

수신인 : 이 귀남 법무부장관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장관실

수신인 : 김 준규 검찰총장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수신인 : 차 동민 서울고등검찰청장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실

수신인 : 한 상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실

수신인 : 조현오 경찰청장님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경찰청 경찰청장실

사건번호 : 2011형제 26446

제목 :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심정에서 2011형제26446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정을 하옵니다.

- 아                    래 -

-. 진정인 들은 “참여정부”시절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 **사건 의 피해 자들 이며, 국가를 믿고 법정

   관리에 희망을 품었던 2003회25 사건의 당사자 들입니다.

-. 감옥에 간 * **의 빚까지 떠 안아가면서도 ********(건물)을 완성시켜준다기에 국가에서 파견한 *

   ** 법정관리인을 믿고 화해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었습니다.

-. 국가에 대한 믿음은 완전했기에 법정관리하에서 ********(건물)이 완성되어서 완벽한 ***(상가)의

    기능을 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 허나, 약 5년의 법정관리를 거쳐서 ***(상가)이 완성되었으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지금도 70%이상의

  상가가 공실로 남아있고 밀린 관리비에 가정은 파탄나고 가세는 기울어 가고 있는 화해계약자들이 태

  반   입니다.

-. 법정관리 인가시의 정리계획안은 화해계약자 약 3,000명의 돈으로 ********을 완성하고 나

   면 손익분기점이 0가 되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관리인은 약12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거나 고지

   당해서 화해계약자들의 재산에 국세청에서 압류까지 한 상태입니다.

화해계약자들은 **(상가)을 완성시키기위해서 부족한 자금 이라고 하여 추가 분담금까지 400억여원을 반강요에 의해서 법정관리인에게 납부했으나, 법정관리인은 수익이 있어서 법인세까지 납부했던 것입니다.

※헌데 본 진정인 등 화해계약자들이 돌려 받았어야 할 과세근거가된 수백억원의 

   돈은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2003회25 사건의 불법행위중의 하나인 법인세 납부에 대한 부당함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2011형제26446건의 고소장입니다.

철저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가 되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인 진정인 및 화해계약자들이 부당하게 갈취당하다시피 납부했던 금원의 행방을 찾아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주시길 간곡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신 *  *              

                 서울시 ******************

피고소인     * 순 * (*31101-1******)

                 경기도*******************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소인은 200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25 회사정리사건에서 정리회사인 고소외 주식회사 *****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03. 12. 12. 사임결정되었고, 이후인 2004. 8. 10.부터 2008. 12. 12.까지 위 주식회사 ******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정관리업무를 수행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위 ******** 건물 제4층 제***,***호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 주주되는 자입니다.

2.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 법정관리인으로서 그 업무는 서울 중구 ************* 지상에 ‘********’을

   건축하여 분양해주는 것이었습니다.

3. 주식회사 ******* 보관하고 있는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별지 ‘순수익내역표’ 기재와 같이 법정관리

   기간 동안 위 **********건축하면서 약 82,781,211,676원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거서류 : 각 감사보고서

4. 피고소인은 법정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수익을 기초로 하여 2008년도에 금 4,372,302,986원의 법

   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증거서류 : 감사보고서

5. 그리고 법정관리인은 ***의 횡령금 18,500,460,096원 및 바스코 단기대여금 13,196,277,476원을

   대손처리함으로써 수익금액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대손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약 9,549,988,397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후 국세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애를 쓰고는 있으나, 국세청에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금 1,750,000,000원이 되고, 현재 고지되어 있는 금액은 금 5,520,375,910원이 됩니다.

  이중 금 20억원은 납부하였고, 현재 압류되어 있는 금액은 35억원 정도입니다. 됩니다.

6. 위와 같이 납부하였거나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금액은 금 11,642,678,896원이 됩니다(현

  재 ******** 121억원 정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7. 결론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 법정관리기간 동안 별지 ‘순이익내역표’ 기재와 같이 금 82,791,211,676원의 순이익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바, 현재 정리회사에는 위 금액이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관리인이 위 금액을 횡령 또는 업무 외적으로 탕진한 것은 분명하므로 마땅히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가사 순이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를 잘못함으로써 법인세 부과금액 만큼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피고소인을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증제1호증감사보고서

1. 증제2호증법인세(55억)관련경과보고 및 탄원서 작성요령

                                                                                2011. 3. .

                                                                                   위 고소인 신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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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고소 내용을 공정하게 수사하게 해 주셔서 법정관리인과 일부 내부공모자들의 기망과 선동에 속아서 고통받고 있는 선량한 3,000여명의 화해계약자들과 그에 딸린 12,000여명의 가족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 이옵니다.

-첨부서류

1. 진정인 연명부 사본 1부

                                                            2011. 03. 28.

                                                 위 진정인 신 *  * 외 143명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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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발송한 진정서 입니다.

얼마전 광주지방법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원파산부의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구 회사정리법)"의 전면 개정의 시발점이 될 본인 주도의 국가배상(기)-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2830)의  재판진행과 별도로 위 내용을 고소하고 각 기관장에게 진정서를 발송 했습니다.

카페 회원님들의 기도와, 응원의 힘,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관청편집인]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사건입니다.

[관청편집인]

늘 푸른솔님, 시대가 점점 민주화되고 있습니다. 진정서가 큰 효과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최융경]

필승하십시오

[kdklovewsh]

진정인의 곳곳의 진정서를 외면 하지 마셔요.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호승]

진정인의 억울한 사연이 각 부처에 진정되여 해소와 함께 필연적 필승 기원합니다

[이광희]

푸른솔님 사법현실이 난해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 안돼는 현실이고
억울한 진정서 역시 진정이 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어
진정만 믿지 말고 다양하게 대응해야 할것입니다.

너무 억울하면 국회 텐트 천막시위도 보다 좋을 것 같읍니다.

[수호천사]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생각도 국회앞에서 천막텐트 시위도 좋을것 같습니다.
힘 내십시요.

[일송]

안타깝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구수회]

급히 등기로 발송하십시오. 훌륭합니다. 그놈들 왜 그 모양인가...

[구수회]

필승하세요

[늘 푸른솔]

회원님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 내용은 '3.28. 발송했고 세금문제는 위 피고소인 공모자들이 조세심판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인가한 정리계획안대로 했다면 세금을 납부할 금원이 있어서도 안되었던 법정관리 였던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할 정도로 또 세금을 포탈할려고 했다가 부과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익의 행방을 찾아내는 것이 요지입니다.
카페 운영위원님들 및 회원분들... 힘을 복돋우어 주셔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