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이 대표의 민주주의 對 재판부의 민주주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이 대표의 민주주의 對 재판부의 민주주의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입력 2024.11.18.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11/18/CVAE7NSJMJEAZF6U2EPJED5TPQ/

[朝鮮칼럼] 이 대표의 민주주의 對 재판부의 민주주의

판결에 대한 양쪽 입장 다르지만 하나는 일치 "민주주의 미래 걸려"
민주당, 국민주권·법 감정 말하나
민심·역사 법정을 우선하는 건 헌법·사법부 부정의 핵심 논리
법원 공격·검사 탄핵하는 민주당… 사법부 독립 실로 위태로워
헌법 수호자들에게 경의 표한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1월 15일 판결에 대해, 이 대표와 재판부의 의견은 서로 상치된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이 재판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렸다는 사실이다. 11월 16일, 이재명 대표는 장외집회에서 “민주주의와 반(反)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재판부 역시 이 대표의 범행이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먼저 국민주권의 문제다. 이 대표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법기술자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한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난 정치판결”이므로,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판사와 협잡해 국민주권을 침해한 게 이번 판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판사에 대한 비난은 단순 추정이다. 그런데 국민주권과 국민의 법감정, 민심과 역사의 법정을 우위에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직결된 문제다. 헌법과 사법부를 부정하는 핵심 논리이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다. 하지만 ‘국민’은 고도로 추상적 개념이다. 이론상 국민은 하나의 존재지만 그런 국민은 현실에 없다. 서로 다른 무수한 국민들만 존재할 뿐이다. 그 간극을 이용해 정치가는 책략을 꾸민다. 누구도 완전한 국민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참칭해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거나 야심을 추구하는 것이다.

국민주권이 언제나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강력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헌법을 예속시키려 할 때 위험하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다. 그러나 현대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의한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다. 일단 헌법이 확립되면 국민주권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 이유는 국가나 통치자의 횡포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다수의 독재로부터 자유를 지키려는 것이다. 국민주권이나 민심・역사의 법정이란 다수의 독재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바이마르공화국 때 독일 국민은 이렇게 민주헌법을 파괴하고 나치즘을 선택했다.

공직선거법 재판부가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발언으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치적 거짓말을 허용한 것이다.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그런데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부는 “허위 사실의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토건세력 특혜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과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대통령 당선을 위한 고의적 거짓말로 보았다. 아울러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정치적 거짓말이 상습적이라는 것이다.

고대 정치사상에서 민주주의는 독재 다음으로 나쁜 정치체제였다. 포퓰리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아테네 민주주의도 데마고그의 거짓 선동에 굴복한 다중에 의해 몰락했다.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현대민주주의는 포퓰리즘에 더욱 취약해졌다. 이 대표의 백현동, 대장동 사건 관련 거짓말은 단순한 사실 은폐를 넘어, 무고한 국가기관과 경쟁 정당을 악마화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감을 치를 때마다 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기회 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그 능력을 자랑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 100여명의 판사를 사법적폐로 수사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이정섭 검사를 탄핵소추했다. 법왜곡죄, 수사기관무고죄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이 실로 위태롭다. 민주헌법의 수호자들 역시 힘겹고 외롭다. 법과 양심의 십자가를 홀로 짊어진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先進韓國

2024.11.18 00:56:13

이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아니다. 사법부 판단은 증거와 논리의 싸움이다. 검찰이 제기한 증거와 논리가 맞다고 판사들이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이 거짓말한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정상적인 국민 절대 다수의 생각과 일치한다.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는가? 아니 성남시장이 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데 모르는 사람을 임명하나? 가장 믿는 부하를 그 자리에 임명한다는 건 시민들은 다 안다. 왜냐면 도시공사가 그 도시의 도시계획을 모두 입안하고 추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모르는 사람을 앉히는 정신병자 시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김문기를 임명한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건 이재명이 자기 부인 김혜경을 모른다는 말처럼 100% 거짓말이다. 판사들도 바보가 아닌담에야 그렇게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한 것이다. 이걸 틀린 판결이라고 우기는 이재명은 전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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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11.18 01:51:38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한 명제이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진보 대법원에서는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이의 주도로 '정치적 거짓말'도 폭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보았다. 홀로코스트의 진위 여부에 관한 영화 "나는 부정한다"에서 변호사 역할의 레이첼 와이즈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할 순 있지만 거짓을 말하고도 책임을 피할 순 없다." 정치판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적 사회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치적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할 순 있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면 반드시 자기의 거짓말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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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11.18 01:12:05

민주당의 역사법정, 민심법정 운운은 민주공화국의 존립,운영근거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거다. 즉 우리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하는것과 다름없는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자들이 통치했던 국가가 일본군국주의 국가, 나치정권, 모택동의 문화혁명 의 홍위병 행태라고할수있다. 민주당 국회의원중 법률가 출신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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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8 04:02:53

434억원 국고반납 계획... 민주당은 자신들 불법행위에 따른 434억원 국고반납 위한 자금마련 계획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라... 그리고, 지난 2년여간 민주당 자신을 위한 어둠의 공작, 가스라이팅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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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8 03:59:39

불법집회 선동 당장 멈춰라... 민주당은 이제 사법판결 부정하는 불법집회 선동을 당장 멈춰라... 만일 민주당이 국가 3권 분립 엄정한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불법 방법으로 이에 극렬 저항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단순 범법행위를 넘어 국가와 헌정질서를 직접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민주당은 사법상의 가중처벌은 물론, 국민이 내리는 정의의 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맞게 될 수도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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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18 03:02:12

이재명이는거짓을 진실로 오도하게만들려는 자체가 사법부를 흑사리껍데기로 우습게보고 하는짓은 가슴에손언고 생각해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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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1.18 05:04:01

법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사법부를 불신하는 민주당은 정계에서 퇴치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사리사욕 그만 추구하고 정통 민주 정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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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11.18 05:51:17

이재명의 꼼수 거짓말 선동은 이제 약발이 다 ？榮？~ 거짓말 꼼수가 정의를 이길수 없다는것이 헌법을 기초한 사법부의 판결이다 ~ 헌법을 찢어버리고 사법부 탄핵으로 본인의 범죄를 덮어버리고 싶겠지만은 이제 너무 많이 왔다 ~ 25일 징역형이 판결되면 모든걸 내려놓고 정치를 떠나야 한다 ~ 그것이 국민과 지지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로 본다 ~ 가스라이팅 시킨 개딸과 지지자들 이제는 풀어주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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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4.11.18 06:36:48

이 나라가 저 세사람 것이었다면 네가 아직 감옥에 안 가고 나불되고 있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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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걍

2024.11.18 06:15:34

개인의 문제를 민주당을 끌고 오네? 이건 더불어민주당과 무관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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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18 06:05:02

앞으로 일주일남짓지나 25일에 묻혀질운명이라 마지막 발악하는거로볼수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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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11.18 06:58:47

이재명은 이번 재판에서 본인이 무죄와같은 형량을 받을것이라 자신하고 있었다고본다.수십명의 빠들 엄호받으며 법정들어설때 까지만해도,기차는 출발했다.아직 종착지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기차가 어김없이 정착지에 도착할 것이라 믿는다.어떤세상이 와도 사법ㅂㆍ는 정의는 살아있을것이고 살아야한다.한시절 한 무모한 견으로인해 사법부가 없어진줄 알았지만 그래도 조그만 숨구멍이 있었기 생존자가 있었다고본다.모든것이 제자리를 잡아야한다.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디에서고 숨을쉴 공간이 있었기에 오늘을 이룩할수있었고 여기까지왔다.미꾸라지 한마리가 이나라를 진흙탕으로 만들겠다 무지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는 냄비속에 일단은 발을 담구었다.민주주의가 힘을 발휘한다면 살아나기가 힘들것이라고본다.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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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법

2024.11.18 03:30:02

로마의 공화정도 혼란이 지속되자 안정을 바란 시민들이 독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또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선택했죠 또 시간이 흘러 왕이 등장했고 또 시간이 흘러 왕을 끌어 내렸고 시민들이 정치인들을 선출했고 또 시간이 지나자 무솔리니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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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18 06:47:15

이재명식 민주주의는 우리와 다른 선동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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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11.18 07:37:42

툭 하면 국민 파는데 국민은 정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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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uhn

2024.11.18 07:16:27

더불어돈봉투당,,, 범죄자를 당대표로 떠받들고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반역자들,,, 지구를 떠나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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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11.18 06:46:22

이재명이 곡두각시 놀이 그만하고 교도소가라! 인제 좀조용히살고싶다 법을 만드는사람이 법을 무시하고 발뺄그만해라! 말년에 교도소가서 반성하고 본인인생을 잘살아나 ! 생각좀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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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4.11.18 07:25:25

입만 벌렸다하면 거짓말과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재명과 민주당 자유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을옹호하고 중국에게는 쎄쎄를 강요하는 민주당 답이없다 대한민국의 해충들이다 모두 해체시켜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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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4.11.18 08:15:18

법원에 가서 무죄를 주장해야지 왜 길바닥에서 저러냐. 증거가 다 조작됐다는데 그럼 왜 주위에 여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냐. 검찰이 죽였냐 니가 죽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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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18 08:07:38

범죄처리하는데 민주주의가 왜 나오나?권력을가진자의 범죄는 이토록 처리하기 힘들다는게 그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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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11.18 08:05:22

범죄자들에게 법이 우롱당하고 집행하는 판검사들중 일부도 헌법파괴에 동조하고 았다. 법을 수호하고자 한다면 공산범죄자들을 일거에 격멸해야 하는데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란 공산하부조직원이 틀어막고 방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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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11.18 07:55:49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의 태도와 의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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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4.11.18 07:39:05

이재명의 민주주의는 개딸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의 민주주의는 국민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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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4.11.18 06:39:50

전과자에게 민주주의가 있나? 전과자에 부화뇌동하는 더불어 뱃지들 보니 한숨만 나오더만 저런 인간들에게 세금을 주고 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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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11.18 06:24:49

유럽 처럼 연정을 해야 한다든가 해서 입법독재를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 무지하고 감성적인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선거의 투표로 모든게 결정되게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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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O1

2024.11.18 08:02:58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영장판사 유창훈은 금번 이재명 선거법 1심 판사들을 찾아뵈고 겸허한 마음으로 "법의정의"를 새롭게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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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스타

2024.11.18 08:01:18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써 한사람을위해 사법체계를 왜 정치로,여론으로 끌어들이는가? 이재명 한사람으로 끝날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지금 방식대로면 앞으로 한나라의 법치가 무슨필요가 이겠는가 국민은 뭘 배우겠는가 제발 한사람을위해 나라를 이상한데로 이끌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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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푸르나베이스캠프

2024.11.18 07:53:17

좋은 글입니다. 저장했다가 몇 번 더 읽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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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들 종첬다

2024.11.18 07:51:45

야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비틀어본들 너희들 입맛대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느니라. 까불지 말고 곱게 살다가 염라대왕이 부르거들랑 공손히 따라가거라. 알것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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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11.18 07:02:32

웃기고 있네요. 헌법과 법원의 권위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권순일 재판부의 판결부터 인정해야겠죠. 맘에 안들면 법관이고 헌법이고 멋대로 싸대는 신문이 유독 이재명 판결에 대해선 옹호하네요. 이 재판이 권력 대 민심이라는 점을 부정하시려는 건가? 이 정부는 국민에 선전포고했지요. 판사도 직장인인게 우리나라죠. 법리가 판검사의 점유물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런 무리한 판결을 내리면 비웃음을 살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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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18 04:52:22

사법부의 판단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 물론 민주당대표가 법조문에 위반되였다고 하더라도 국회다수당의 대표요 국정의 한축이다 이런 정치인에 대한 윤대통령의 정적이요 이법부 다수당인 민주당대표를 국민의 지지와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이 정당한 사법부의 양심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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