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

[성실(5당6락)]

[문제출처] 신월행정법 2005.03.10 문제풀이 5번

정답 :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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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①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②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③이익관철의사력

단, 오늘날 3번 이익관철의사력은 헌법에서 재판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독자적 의의 상실함.

질문) 4번에 대해 어느 부분이 타당하지 않은 곳인지요? 개인적 공권의 성립은 관습법에 의해 성립하지 않습니까?

[조영석]

개인적 공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규칙에 의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또한 공법상 계약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