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 탄핵안, 국회 재의결 없을 땐 '메가톤급 후폭풍' 온다

[귀암(龜巖) 김재형]

N-포커스

탄핵안, 국회 재의결 없을 땐 '메가톤급 후폭풍' 온다

• 오승영 기자

입력 2025-01-07 19:00수정 2025-01-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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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이유 2가지 중 하나인 내란죄 철회 논란민주 주도 국회 소추인단, 속도전 위한 선택이유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꼽혀 … "재표결해야""李 재판보다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재의결 없이 절차 진행 시 사회 혼란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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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정상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 입장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탄핵의 중대한 사유로 꼽히는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국회 측이 형법 위반을 제외하고 헌법에 대한 판단만을 받겠다고 주장하면서 일각에서는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면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작성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를 적시했다. 내란죄에는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40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의결서에는 여백과 원문 인용 등을 제외하면 총 26페이지로 구성됐다. 이 중 21 페이지 분량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함을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행위에 대해 형법 위반을 뺀 헌법 위반만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들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대신 입법권을 침해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만을 다퉈 탄핵 심판 결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법상 오는 5월에는 대법원판결이 나와야 한다.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을 통해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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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하지만 역풍이 불어닥쳤다. 내란죄를 빼고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없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즉각 여론전에 나섰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범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혼란과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연일 헌재의 기각 판결과 국회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정당성이 사라진 탄핵소추의결서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어떤 결론이 나와도 여야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분열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조차도 재표결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민주당의 전술을 그대로 수용해 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쏠린 탄핵 심판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헌재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다.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며 "만약 탄핵 소추안을 바꾼다면 국회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내란죄 철회와 별개로 재판 기일 지정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헌법재판관을 고발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전날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일자를 협의해야 하는데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5회에 달하는 재판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의 검찰 수사 기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다. 

  오상종 대한호국단 대표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재 해당 조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 촉탁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공무소 등에 필요한 보관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등에 의해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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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영 기자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아름드림

• 12시간 전 · 수정됨

지금 여론조사하면 99% 룬거니 사형이다. 보수여 제대로 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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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건달프

• 5분 전 · 공유됨(1)

권영세는 친중에 인사고 ,권선동이는 감자로 왔다갔다 하는인간 !
국민의 힘은 전투력,기획력, 국민을 위한 리더쉽도 부족한 지도부 때문에 망할 것이다.
전당원과 국개는 용산으로 출근하라 ! 제2의 박근혜를 막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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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대표계정 입니다.
• hoyeong ju

• 6시간 전

4.10부정선거로 만들어진 국회는 국회가 아닙니다.
4.10부정선거로 만들어진 국회는 해산하라.

4.10부정선거로 되어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4.10부정선거로 된 가짜국회의원은 해산하라.
4.10부정선거로 된 가짜국회의원은 해산하라.

우원식은 국회의장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집단이며 종북집단인 선거관리위원회가 4.10부정선거로 만들어진 거짓국회의장입니다.
우원식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산당이 선출한 국회의장일뿐 대한민국국민들의 국회의장이 아닙니다.
4.10부정선거로 만들어진 국회의원, 국회의장, 국회는 없애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국민은 공산주의집단이며 종북세력인 선거관리위원회의
22대 국회의원선거결과 무효이며 인정하지 않고 불복합니다.
부정선거 모두 다시 하라!

22대 국회의원선거결과는 공산주의집단이며 종북세력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하고
만들어낸 사기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모두 다시 하라!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투표한 선거결과가 아니라,
공산주의집단이며 종북세력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낸 사기선거이며
엄청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모두 다시 하라!

윤석열 검찰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조국" 사퇴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희망이며 기대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구원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화이팅!
대한민국의 구원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올바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공산화된 대한민국이 북한에 합쳐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계엄령을 실시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올바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공산화된 대한민국이 북한에 합쳐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계엄령을 실시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집단이며 종북세력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산주의집단이며 종북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을 돕고 선거를 이용해서 계속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산주의집단이고 종북집단입니다.
공산주의집단이며 종북집단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산화법을 만들어 조금씩 대한민국을
공산화된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집단이며 종북세력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산주의집단이며 종북세력인
더불어민주당과 한패거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국민들과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를 법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4.15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국민의힘당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마음대로 나쁜짓을 했습니다.

4.10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를 해외, 미국, 영국, 유럽등에 알려야 합니다.
해외, 미국, 영국, 유럽 등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미국, 영국, 유럽 등에서 4.10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계의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4.10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가 알려져야 합니다.
4.10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를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 해외의 유명한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기자회견하고 방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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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아름드림

• 7시간 전

이름도 가짜, 얼굴도 가짜, 학력도 가짜, 경력도 가짜, 모두가 가짜.가짜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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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mainstream

• 9시간 전 · 공유됨(1)

전과가 있고 천하의 모든 잡범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인간이 이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윤통을 지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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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대표계정 입니다.
• Philip Lee

• 9시간 전

"탄핵안, 국회 재의결 없을 땐 '메가톤급 후폭풍' 온다!!! 대한민국 언론의 중심! 살아있는 펜의 힘! 뉴데일리의 용기와 진실을 응원합니다!! 오승영기자님 추카드리며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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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GoldK

• 11시간 전 · 공유됨(1)

찢패거리 깡깡이들 앞뒤 안가리고 내란으로 몰며 탄핵질 하더니만 이제야 도끼로 지발등 찍고 어잌후하며 되돌리고 싶었지만 그간 내란 선동질한게 족쇄가 되어 빼도박도 못하고 역풍 처맞는 꼴 쌤통이다 왕이 귀환하면 선동 세력들 목들 내놓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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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마당쇠

• 11시간 전 · 공유됨(1)

재명이 똥줄탄모양이네 조 국하고 같이 법무부학교에서 숙식할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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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아름드림

• 11시간 전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
숙대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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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Christopher

• 11시간 전

총칼만 안 들었지 내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쓰러질 만큼 혹사하진 마시고 건강 잘 챙기면서 사사로운 일 다 미뤄놓고 아스팔트로 뛰쳐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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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wk****

• 12시간 전

진짜,언론은 여기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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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아름드림

• 12시간 전 · 수정됨

지금 여론조사하면 99% 룬거니 사형이다. 보수여 제대로 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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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양촌

• 12시간 전

아무리 어름장을 놓아도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탄핵되어야 된다 이대로는 윤씨가 살아 돌아와서는 안된다. 깔끔하게 빨리 대통령 선거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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