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300, MBN, 뉴스1)서울시 교육의원 김형태 찍어내기, 비리 은폐와 보수 결집 전략 의혹?

[운영자]

(뉴스300)서울시 교육의원 김형태 찍어내기, 비리 은폐와 보수 결집 전략 의혹?

                문용린은 국정원의 댓글 당선 의혹부터 양심선언 해야

출처 : http://news300.kr/sub_read.html?uid=645&section=sc27&section2=%EC%98%A4%ED%94%BC%EB%8B%88%EC%96%B8

서울시 교육위원 김형태는 교사 재직 시 양천고의 학교법인 문제를 공익제보를 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공익민원을 제보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부당하고 억울하게 해직되었다. 이후 김형태는 교육위원에 당선되었고 부당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     ©뉴스메이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발단되었다. 겸직이 안 되니 교사 복직을 하던지 교육위원을 사퇴하던지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동안 법과 판례와 사례에 의해 시민의 대표로서 선출직의 임기를 마치고 복직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우선 상록학원 문제 공익제보자를 징계한 것은 위법이라는 상식은 공정택 교육감에서부터 이대영 부교육감(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확고하게 일관적이었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 이후 태도와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인사 상 불이익을 겪은 공익제보자들을 찾아내어 인사우대방침을 세우는 등 구제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양천고교의 부당해고는 불법이라고 재판부가 복직을 명하였다. 이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의 부재로 교육감 권한대행을 했던 임승빈 부교육감은 양천고에 김형태는 공익제보자이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복직유예 협조공문을 보냈다. 임승빈에 이은 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도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마친 후에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즉 문용린 이전에는 모두 김형태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였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문용린이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지금까지와 정반대로 돌변하였다. 공익제보에 가장 힘을 써야 할 감사관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도 구별 못하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더 나아가 의회까지 부정하며 의원의 ‘자료요구’에 불응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였다. 감사관의 안하무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심히 궁금하다.

김형태는 문용린이 제시하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 사무관에게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처음 듣는 얘기고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서만 해석을 했다. 그런 상황은 알아보지도 않았고 할 말도 없다.”고 답변할 정도로 서울시 교육청은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꼼수 질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김형태는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임용 복직유예 사례, 사립학교에서 부당해고 당하고 법정에서 승소했으나 인사권이 전적으로 학교법인에 있으니 복직시켜주지 않자 공립으로 특채된 사례, 특별법 우선 적용 등의 ‘복직유예 선례’를 들면서 문용린의 억지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교육의원 김형태를 찍어 내기 위해 교육부까지 나서서 이중 잣대와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억지 행정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ROTC 임관과 교사 임용이 겹치는 사례에 법제처 유권해석 없이도 ‘교사 임용을 유예시켜야한다’는 유권해석을 했던 교육부가 유독 김형태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으로 이중 잣대를 들이밀었다. 

사립의 경우, 그 인사권이 전적으로 학교법인에 있다. 비슷한 사례로 KBS 정연주 사장의 경우에도 승소했지만, KBS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까지 합작하여 김형태를 찍어 내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왜 돌연 서울시교육청의 태도가 바뀌었는지? 그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다.

김형태는 국제중 비리 등 사학비리를 파헤치고, 특권층의 치부를 드러내는 의정활동에 열중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회유와 외압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김형태는 비리척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협력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도둑을 잡으라고 했더니 도리어 신고자를 잡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분노를 넘어 걱정이라고 한다. 

교육계의 비리와 불법과 부정을 밝혀내면 낼수록 좋아 해야 하는 것이 맑은 교육행정의 수반이 가져야 할 제1의 기본이고 덕목인데 이를 억지와 꼼수를 동원하여 저지한다면 이는 교육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문용린은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인성을 파괴하여 민심을 왜곡하여 당선된 수혜자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당장 교육자적 양심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분노를 명심하라.  

서울행정법원은 13일 동료 교육위원인 최명복 등 3명이 낸 '사학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방자치교육법 제9조는 교육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을 겸임할 수 없고, 교육의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형태는 양천고 교사로 재직 중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되어 교원 지위를 유지해온 이상 교육의원에서 당연 퇴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 투쟁은 계속되겠지만 비상식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학교 교육현장과 행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바른 말을 하는 입을 봉쇄한다고 불의가 정의가 되겠는가? 반드시 진실은 승리한다. 

송태경

ㅣ 기사입력

2013/12/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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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법원, "교사 겸직 김형태 의원, 서울시 교육의원 자격 없다"

출처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58178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214120804179

교사와 교육의원을 겸직해 논란이 된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에게 의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시의회 최명복 교육의원 등이 사학특위 구성은 무효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교육법 9조에 따라 판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사립학교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김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은 교육의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위원 선임 자격 또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기사입력 2013-12-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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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법원 "'겸직' 논란 김형태, 교육의원 당연퇴직" 해석

            서울시의회 사학특위 무효소송…"특위 자체는 합법"

출처 : http://news1.kr/articles/1450795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사학특위)를 놓고 서울시 교육의원들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김형태 의원은 교육의원직에서 당연퇴직된 걸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또 사학특위의 존재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사학특위 구성원 대다수를 정당 소속 일반 의원으로 채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최명복 등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3명이 서울특별시 의회를 상대로 낸 특별위원회구성결의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특위의 설치목적이 포괄적이고 현행법상 구성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의원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학특위의 존재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립학교재단의 범법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법하지 않다"며 "특위가 다루는 내용 또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위의 '구성'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겸직 논란이 일었던 김 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돼 교원지위를 유지해온 이상 교육의원에서 당연퇴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교육의원 자격이 없는 김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특위위원들에 대해서도 "특위위원 15명 중 3명만이 교육의원들로 구성돼 있다"며 "나머지 12명을 특위위원으로 선임한 결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제중 비리를 파헤쳐온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사학특위에서 국제중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필요하면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출석시키겠다"고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자 최 의원 등은 "포괄적 내용의 특위가 허용된다면 교육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7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냈지만 가처분 신청은 지난 10월 기각당했다.

한편 김 의원은 상록학원 산하 양천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 해임됐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되면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겸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놓고 끊임없이 논란이 빚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법제처가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겸직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박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김 의원의 교육의원 지위 확인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김 의원의 지위에 대해 직접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입력  2013.12.13 18: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