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 포용을 위한 선언문...2월 25일 현재까지 사회 저명인사 69명, 국회의원 66명 서명동참

[동포세계]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 포용을 위한 선언문”
2월 25일 현재까지 사회저명인사 69명, 국회의원 66명 서명동참

 지난 2월 24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주최로 “재외동포의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과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법무부 김영근 체류관리과 과장, 고용노동부 최승찬 외국인력담당관, 광주고려인마을 협동조합 이천영 이사장, 중국동포 윤수련씨가 토론을 벌였다.
 서경석 목사는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서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 포용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사회 각계 인사와 국회의원 서명작업을 펼친 결과, 지금까지 접촉한 70명의 국회의원 중 66명이 서명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말이 특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동포들 문제와 과거 위명여권 사용 등으로 오도가도 못하게 된 동포들 문제, 취업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포단체는 김재원 의원에게 ‘동포고충처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 요구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특별법 제정 보다는 국회의원들의 힘을 모아 결의안을 채택해 풀어나가는 방법을 제시했다. 법률제정은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결의안 채택은 국회의원 힘만 모이게 하면 빨리 성사되어 문제해결에 압력을 행세하는데 효과적이다는 이유에서이다.
                                 

국회 결의안 채택까지는 상당 시간 걸려 ... 최소 6개월 시간 소요

서경석 목사측의 선언문은 국회 결의안과는 별개이다. 오는 3월 중으로 서 목사측이 제시한 선언문을 기초로 국회 결의안을 작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결의안이 작성되면 또다시 결의안에 대한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을 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경석 목사측은 이미 6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선언문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결의안에도 그 이상이 서명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긴급상황이 아닌 이상 결의안이 빠른 시일내에 채택된다는 것은 장담하기 어렵다.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채택되기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법무부, 노동부 등 각 부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떼문에 결의안채택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김경록 기자

 ■ 선언문에 포함된 주요내용: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 포용을 위한 선언문”은 지난 2013년 10월27일(일) 오후2시에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1만명의 중국동포와 고려인이 모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라는 슬로건 하에 중국동포(조선족), 고려인 동포 포용 축제를 가졌을 때 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교회, 한중사랑교회 등 동포단체들이 동포들의 요구사항을 의견수렴하여 작성해 발표한 내용이다. 선언문에 담긴 그 주요 요구사항은 아래과 같다.
 “모든 동포의 자유왕래, 자유취업, 자유거주, 자녀교육의 실현의 전 단계로 첫째, 위명여권사용, 밀입국, 위장결혼을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동포를 사면해야 한다. 둘째, 출입국과 체류, 불법취업 등의 문제로 입국규제가 된 동포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전면 해제해서 이산가족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셋째, H-2 만기인 동포들에 대해 F-4 자격을 부여하고 그 배우자에게도 F-4를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넷째, F-4 자격 동포에 대한 취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다섯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양육과 교육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여섯째, 중국 동포와 고려인동포를 위한 귀한동포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일곱째, 고려인에 대해서는 영주권이나 국적취득 조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라는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 선언문에 서명한 사회 저명인사와 국회의원(2월 25일 서울조선족교회 제공)

- 서명 의원 명단 (서명 순)

(1-10) 김재원 의원, 김회선 의원, 이주영 의원, 이자스민 의원, 나성린 의원, 김기현 의원, 김태흠 의원, 김기선 의원, 이이제 의원, 서병수 의원,
(11-20) 장윤석 의원, 황우여 의원, 원유철 의원, 송영근 의원, 염동렬 의원, 김명연 의원, 문정림 의원, 이노근 의원, 이명수 의원, 황영철 의원,
(21-30) 안덕수 의원, 김태호 의원, 정두언 의원, 조해진 의원, 김상민 의원, 박명재 의원, 황인자 의원, 유승우 의원, 신동우 의원, 김성찬 의원,
(31-40) 주영순 의원, 이한구 의원, 박성효 의원, 홍일표 의원, 김성태 의원, 김을동 의원, 박대출 의원, 유기준 의원, 이재영 의원, 이재오 의원,
(41-50) 황진하 의원, 서용교 의원, 남경필 의원, 박인숙 의원, 길정우 의원, 주호영 의원, 권은희 의원, 김용태 의원, 김태환 의원, 김희국 의원,
(51-60) 김영우 의원, 서상기 의원, 강석호 의원, 박민식 의원, 박상은 의원, 홍문표 의원, 김무성 의원, 유재중 의원, 강기윤 의원, 하태경 의원,
(61-70) 이현재 의원, 심학봉 의원, 이강후 의원, 홍지만 의원, 정희수 의원, 노철래 의원, 강기윤 의원, 김도읍 의원, 진  영 의원, 경대수 의원,
(71-) 윤명희 의원, 김태원 의원, 김정록 의원,
   
-사회저명인사들

강지원 변호사  고영주 변호사  공영태 공안과원장  권영준교수  김경원목사   김길자 명예총장   김명혁 목사  김성재 前장관  김지하시인  김병묵 총장  김삼환 목사  김상복 목사  김승규 前법무장관   김영래 총장   김영한 교수  김완배 서울대교수  김정서 목사  김정숙 여협회장  김진성교육단체대표    김진현 前장관  김진홍 목사  김춘규 장로  김현욱 前의원  남시욱 언론인  맹원재 前총장  박명광 前의원  박범진 前의원  박순오 목사 박영구 광주단체대표  박상증목사  박세일 교수 박종규회장  박진탁장기기증운동대표  법철 스님  복거일 소설가  서정갑 단체대표 석동현 변호사 성타 스님  손봉호 교수 안용운 목사 유재천 前총장  윤경로 前총장  유종근 前지사  이광선목사 이삼열교수  이상훈 前장관  이석연 변호사  이영훈 목사  이우근 변호사  이인호 교수 이정익 목사  이종윤 목사 이해익 컬럼니스트   임일남 前총장  장기표 대표   전병금목사  조용기 前사학회장   최홍준목사  김범일 장로  김성영 목사 김선도 목사 강문규선생  김성근 세계한상문화연구단장  이해학 원로목사 김성이 前보건복지부장관   채수일 한신대학교 총장  배태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서경석목사  김해성목사 도합 69명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11호 2014년 2월 27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11호 지면보기

[채성남]

좋은글 좋은결과 기대할께요.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