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로상대 당후보를 수사하고 투표일 직전 압수 수색을
덮어씌웠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애
의 '뇌물 수수 '피의자' 로 수사 대상에 올리자 민주 벌여 비리 이미지를
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했다. "먼지 털기"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정치 공작이었다.
보복" " '해괴망측한 궤변" 이라며 "하늘 무서 선거 개입은 청와대 비서실 여덟 부서가 역할을 분
"정치
운 줄 알라" 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문 정권 시절 담해 군사작전하듯 진행됐다. 정무수석실이 공천을 챙
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정반대 의미로 검찰에 불 기고 국정상황실과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실이 하 0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이 연루된 범죄 혐의는 한두가 명 수사를 지휘했으며, 사회수석비서관· 균형발전비서 펴
지가 아닌데 검찰이 여태 무얼 하다 이제야, 그것도 관실이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 윗선 지시 없이 불가능 ズ
여러 의혹 중 중대한 것은 놔두고 가장 가벼운 사건 했음은 누구 눈에도 분명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총
에만 손을 댔냐는 것이다. 장이 지휘하던 검찰은 비서관· 행정관급 중심으로 기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자회사에 소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민정수석에겐 면죄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야당에 의해 제기된 것은 를 주었다. 두 사람까지 기소하면 대통령에게 불똥튈 오
2019년이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의 것을 우려해 밑 선에서 잘랐다는 분석이 파다했다. 전
원과 문 전 대통령 간 불투명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자 검찰은 임 취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내부자 폭로까지 나왔지만 검 종석· 조국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고 재수사 섭
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문재인 검찰은 그럴 를 결정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수사 대 ロ
수 있다고 쳐도 정권이 바뀐 뒤 윤석열 검찰까지 팔 상에서 빠졌다. 울산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문 전 대통 ㅎ
짱 끼고 있었던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 사건은 령 이름이 14번이나 나올 만큼 재판부도 관련성을 2
올해 초 전주지검이 전 사위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 인정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H
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비로소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있다. 그 결과 범죄의 수족들은 줄줄이 유죄 판결을
의혹 제기 후 거의 5년이 지난 뒤였다. 받았는데도 이를 지시한 '몸통' 은 존재하지 않는 이
게다가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의혹 상한 모양이 되고 말았다. ·
들에 비하면 말 그대로 '새 발의 피' 다. 예컨대 문정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청와대가 직접 개
권 청와대가 저지른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은 민주주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언제 가동 중단을 결정하냐"
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反) 헌법 중범죄였다. 대통령 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멀쩡한 원전의 셧다운이 결정
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총출동해 맞춤 됐고, 이를 뒷받침하려 수치를 조작하는 전대미문
형 공약을 짜주고, 당내 경쟁자를 다른 자리로 회유하 범죄가 자행됐다.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이 대놓
며 주저앉혔다. 청와대 하명을 받은 경찰은 허위 첩보 고 산업부에 조작을 지시했다. 대통령 의중을 확인한 산업부 장관이 말 안 듣는 부하에게 "너 죽을래"
하며 협박하는 사달까지 벌어졌다. 이들이 자기 판
단으로 이토록 무리한 일을 저질렀을 턱은 없다.
경제성 조작을 제보했던 한수원 전 노조위원장 등
은문전 대통령 퇴임 다음 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법적 절차 없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지시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무너트린 이
적(利敵)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검
찰은단한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고발후3년이지
난지금까지 뭉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역시 문재인 청와대의 범죄
와 관련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공무원 피살 3시간
전 북한 해역 표류 사실을 보고받았지만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 북한과 교
섭했으면 살릴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 그렇게 우리국
민이 죽도록 방치해 놓고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도
해 '자진 월북' 으로 조작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은
2022년 12월 문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하지도, 사건을 종결하
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껏 붙들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정권의 수사칼날이 문전 대통령 앞
에만 가면 꺾여 버리는 기이한 현상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윤대통령이 자신을키워준문전 대통령에게 '의
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리
없겠지만만에 하나사적 인연에 얽매여 국가적 중범죄
를 덮는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선거 제도를 흔
들고, 에너지 대계를 파괴하고, 국민 생명을 희생시킨
혐의가특혜 채용보다몇천배, 몇만배는 엄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