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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美中 무역전쟁 재현 서로 한방씩 공격....中國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가 끝나자마자 美國은 펜타닐 제조 관련 中國 화학 업체·개인 제재 했고, 中國도 미국산(美國産) 특수 광섬유에 80%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는 등 美中은 기업인 제재와 관세 폭탄을 서로 주고받았다. 中國이 연이은 행사 통해 ‘반(反)서방’ 연대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측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중국 역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2019년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는 모습@AP/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SKT개인정보 해킹에 이은 롯데카드 해킹에 대해 “보안사고 반복하는 기업들에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 준비하라”고 기업보안을 경고.
李는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나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겠다”고 강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3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수사 인력·기간 연장 △내란 사건 1심 재판 원칙적(原則的) 중계방송(中繼放送)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할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찬성 측 진술인은 '수사-기소 분리 통한 검찰청 해체 당위성'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과 반대 측 진술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우려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가 사흘째 이어지던 4일 당원(黨員 )집회(集會)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자”고 했고 특검 수사·與黨의 입법 독주에 맞선 장외 투쟁을 예고.
압수수색 당사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전후 행적을 재차 공개해가며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의 결사항전에 특검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것에서 물러섬.
▶與野가 4일 국회(國會)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 전체회의(全體會議)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 두고 추미애(법사위원장·민주당 )· 나경원이 ‘5선’ 선수를 두고 충돌.
秋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의원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라며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선공했고,이에 羅가 자신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을 秋가 거부한 걸 거론하며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이 뭐라고 하느냐”고 따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4일 강미정 대변인 탈당 원인이 된 黨內 성추문(性醜聞)에 대해 “피해자분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힘.
피해자는 5월 상급자 김모 씨로부터 10개월간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성희롱 당했다며 金을 경찰에 고소. 해당 사건 관련 피해자를 돕고 黨 쇄신 외쳤던 세종시당위원장과 운영위원 3명 징계가 확정된 게 姜의 탈당에 도화선이 됨.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경찰 송치 사건)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
盧는 전날 부산고검·부산지검 격려 방문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것은 검찰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에 반대함.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매관매직(賣官賣職)’ 파문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만인 4일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웅·정대화 위원 등 6명이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사임하면서 위원 총사퇴를 촉구.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로 2022년 출범 했지만 3년 내내 내홍을 겪은 국교위 1기가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3분의 1 가까이 되는 구성원까지 이탈하며 대혼란에 빠진 모습.
▶세금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어서자, 국세청이 맞춤형 체납 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시스템 연계 등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세금 기피자는 강제 징수해서라도 체납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체납자별 경제 여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천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모든 체납자의 집을 방문할 예정.
[경제]
▶포스코그룹이 철강을 넘어 친환경 중심 사업 다각화를 위해 해운업 진출을 위해 시가총액 23조원 규모 HMM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지분(36.02%)인수를 전격 추진.
연간 물류비로 3조원을 지출하는 포스코가 HMM을 품으면 머스크, MSC 등 글로벌 해운사와 경쟁하는 초대형 민간 국적선사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옴.
▶LG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에 들어설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냉각솔루션을 공급.
24시간 돌아가는 AI 데이터센터 내 서버의 열을 식히는 제품과 서비스인 냉각솔루션은 글로벌 냉난방공조(HVAC)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음.
▶미국 ESS 공 들인 SK온이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들어가는 3000억원 규모의 1기가와트시(GWh)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
전기차 배터리 수요 둔화 국면에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ESS를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실현.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0만원 형이 확정.
1심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비리는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함.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4일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과징금 상한액을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최소 4% 이상으로 올리고 과징금 감경 기준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는데,, SKT에 이어 최근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을 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전기차 제조업체인 중국 BYD가 올해 판매 목표를 16% 하향 조정.
올해 판매 목표로 밝힌 550만 대를 460만 대로 줄이며 2020년 이후 가장 저조한 판매 성장(전년 판매 실적 대비 7% 상승)을 예측했는데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제조업체가 치열한 가격 경쟁을 지속하면서 BYD의 목표치 하향 조정도 시장에서 성장이 둔화한 결과로 분석됨.
[사회]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오빠 김진우의 장모 집에서 압수(押收)된 이우환 화백(畵伯)의 그림’점(No. 800298)’을 김상민 전 검사가 2023년 인사동에서 구매해 金에게 건넨 정황을 파악되면서 매관매직(賣官賣職)수사로 확대될 전망.
金은 김건희가 2024년 4월 총선(總選)에서 공천(公薦) 영향력(影響力) 행사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 당시 공천에서 컷오프된 뒤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됨.
▶김건희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에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종 세트’ 외에 반클리프 앤 아펠 ‘스위트 알함브라’의 팔찌 등 2종에 귀금속을 추가로 건넨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섬.
李의 비서실장 崔모 모친 A가 2022년 尹의 취임 전후 나토 3종 이외 2종의 반클리프 앤 아펠 ‘스위트 알함브라’ 귀금속을 구매한 영수증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에 8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韓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4일 전격 사임.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닷새 만에 사임한 吳가 韓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韓 소환과 함께 특검의 통일교 관련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을 전망.
▶심우정 前 검찰총장(檢察總長)이 12·3 내란사태(內亂事態) 당시 12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만에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한달 평균(3억3700만원)보다 많은 3억4200만원을 집행(執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을 일부 제출받았다. 내란 당시 특활비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된다”고 말함.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가 여러 명의 여학생들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장기간 성추행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피해 학생 부모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학기 초부터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는데, 학교는 최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46)가 서울 강남구의 한 12층 주택에서 투신을 시도했다가 아래층 난간에 걸려 구조.
張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기업·공기업 상대로 崔와 함께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강요 혐의로 2017년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2018년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바 있음.
▶법무부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복역 중인 수원구치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李는 쌍방울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있음. 지난해 4월 구속 재판 받던 李는 결심공판前 검찰이 검사실로 불렀고, 수원지검 1313호실(검사실)과 연결된 진술녹화실에서 연어 요리와 술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선거권(選擧權) 박탈돼 선거운동(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21년 20 대선(大選) 예비후보(豫備候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
全은 2021. 11.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설교 중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김경재 예비후보에 대해 “20대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아동을 유괴하려다 실패한 20대 남성 3명을 경찰이 긴급체포.
2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 후문과 A시장 공영주차장 놀이터 부근에서 흰색 차량에 탑승한 낯선 남성 두 명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유괴 하려다 실패함.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해 해외 혹은 국내 마약(痲藥)유통(流通)에 뛰어들었다가 전과자(前科者) 되는 청년층이 올해 상반기 3979명으로 전년(8124명) 동기대비 증가.
간단한 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가담 했다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지면 자신이 번 돈뿐 아니라 유통한 마약값까지 추징당하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어 인생이 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연예/스포츠]
▶2000년대 활발히 활동한 혼성그룹의 멤버인 래퍼 A씨가 불륜 의혹에 휘말림.
A의 배우자 B는 3일 자신과 별거 중인 A가 지난해 4월 20대 여성 C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A의 불륜 상대인 C씨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국제]
▶中國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가 끝나자마자 美國은 펜타닐 제조 관련 中國 화학 업체·개인 제재 했고, 中國도 미국산(美國産) 특수 광섬유에 80%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는 등 美中은 기업인 제재와 관세 폭탄을 서로 주고받음.
中國이 연이은 행사 통해 ‘반(反)서방’ 연대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측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중국 역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3일 오후 6시 경에 리스본 상징하는 교통수단으로 1885년 개통된 전차 ‘푸니쿨라’가 언덕을 오르다 탈선해 1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침.
통제력을 잃은 푸니쿨라가 건물과 충돌해 피해가 커졌는데, 부상자 명단에 한국인 여성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북중(北中) 관계(官界)가 中國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전략적 협력 강화·공동이익 수호'를 하기로 하면서 양국 기대감은 한껏 높아짐.
北은 러시아를 지렛대 삼아 안보를 가다듬고 을 통한 경제 회복을 노려볼 수 있게 됨. 中은 北을 끌어안으며 경제·안보 대척점에 선 미국이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세력권 구축 했다는 평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향해 “회담할 준비가 돼 있으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2주 넘게 침묵하던 러∙우 정상회담 관련 입을 열음.
젤렌스키 대통령이 암살 위험이 높은 적국의 수도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 하다는 점에서 푸틴의 제안은 ‘러우 정상회담’ 거부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러우 정상회담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2도, 강릉 30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동해안 제외)에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으며, 내일 일부 수도권과 충남권에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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