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한국은 '트럼프 취약국' 아니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데스크에서

[데스크에서] 한국은 '트럼프 취약국' 아니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입력 2024.11.18. 00:04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4/11/18/VZTBHKVHARAKLBAGHDJE4Z23YM/

[데스크에서] 한국은 ‘트럼프 취약국’ 아니다

전쟁기념관의 6.25전쟁 조형물 '호국군상' 뒤로 보이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현수막의 모습. /국방일보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요구할 것이라는 잿빛 전망에 한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 동맹의 전부인 양 묘사하는 건 잘못 짚는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 동맹이 흔들릴 것도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봐도 한국은 ‘트럼프 리스크’에 취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7월 전 세계 국가 정보를 분석하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미국의 주요 70개 교역국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얼마나 취약한지 순위를 매겼다. 트럼프가 전쟁을 선포한 무역, 안보, 이민 분야를 종합한 결과 트럼프 리스크가 가장 큰 국가는 멕시코였다. 3위 독일, 6위 중국, 7위 일본, 9위 베트남 순이었다. 한국은 10위권에 없었다.

“동맹국도 돈을 내야 지켜준다”는 트럼프식 동맹관으로 보면,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아니라 독일과 일본이 더 걱정해야 할 처지다. 해외 주둔 미군 규모는 일본(5만5000여 명), 독일(3만5000여 명), 한국(2만8500여 명)이 세계 1~3위다. 그러나 트럼프가 강조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면에서는 한국만 모범 국가다.

지난 4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작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2.8%다. 미국의 3.4%와 비교해 낮지 않다. 독일은 1.5%다. 영국(2.3%)과 프랑스(2.1%)도 우리보다 낮다. 유럽의 나토(NATO) 국가 대부분이 2%를 넘지 못한다. 일본은 1.2%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배 이상인 일본(502억달러)의 국방비는 총액으로도 한국(479억달러)과 비슷하다. 트럼프 1기 당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최근 소셜미디어에 한국과 폴란드(3.8%), 인도(2.4%), 이스라엘(5.3%)을 가리켜 트럼프의 자주 국방 동맹 모델이라고 했을 정도다.

통상 문제도 한국은 대미 흑자 규모가 우리보다 큰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 등보다 트럼프의 우선순위에서 비켜나 있다. 한국은 작년 215억달러를 투자한 세계 최대 미국 투자국이라는 이점도 있다. 트럼프식 협상의 ‘광인(狂人) 전략’은 이미 1기 집권 때 드러난 만큼, 한국에 유리한 카드들을 협상의 지렛대로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올해만 100번 넘는 공식 양자 회담을 했다. G7(주요 7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 대부분이 먼저 요청을 했고 우리가 먼저 만나자고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실제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의 조선업 협력부터 요청했다. ‘트럼프의 귀환’이 어떤 국가들에는 분명 위기겠지만, 모든 국가에 위기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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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희 기자  

강한법

2024.11.18 03:33:10

유럽의 복지제도는 미국이 유럽의 국방비를 대신 내주고 있기 때문이고 이걸 미국이 이제 빚이 많으니 더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유럽보고 국방비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것이죠 한국은 이미 상관없는 일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것은 기사대로 유럽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유럽은 이제 과거와 같은 복지는 누리기 힘들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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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1.18 05:05:43

미국도 자국 이익을 우선하므로 한국도 이에 맞춰 국익 우선에 최선 다하길 바란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길은 보이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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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8 04:25:17

비즈니스 마인드에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대응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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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18 06:21:15

과거에 국방비를 자력으로 담당할 수 있었을 때는 자력으로 거의 다 부담했다. 그러나 이제는 유럽, 중동, 아시아 등 국방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데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더 부담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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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18 05:07:08

한국은 트럼프의 취약국가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트럼프 정치적인 소신과 신념을 우리가 이해 못한 것이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나름대로 정치소신과 신념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안보 경제의 독립정신 더 중요할 때이다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달라고하는 것은 당연하나 너무많다고 생각하며는 주둔을 포기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 국토는 우리가 지키는 것 당연하고 평화적 대북정책을 수행하는것이 정답인데 윤정권은 나라를 지킬 힘도 없으면서 대북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은 미국인들이 볼때 한심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는가 트럼프는 앞으로 남북전쟁이하고 싶으며는 우리를 끌어 드리지 말라고 경고 하는 것이다 미국 국민이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 한국도 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경제적 선진국이니 너의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지키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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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진

2024.11.18 07:09:00

문제는 환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이 일본과 함께 관찰대상국에 지정되었다. 환율이 높아서 대미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걸 적정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트럼프가 화낼 것이 뻔하다. 한달쯤 남았다. 한국은행 일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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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11.18 08:32:50

그럴까? 트럼프 특징이 정상회담을 통해 기를 꺾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즉 무대뽀식이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트럼프를 이길까? 아니면 여우처럼 잘 피해갈까? 아니면 트럼프 공격을 역이용 할 줄 알까? 과연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를 이길 방법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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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2

2024.11.18 08:18:30

아무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한 몫을든든하고 진중하게 수행하고 있다 ! 트럼프 참모들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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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11.18 07:17:07

트럼프는 90년대 말 방한한적이 있다.대우 김우중과 트럼프가 사업 관게를 모색하던 시기였다.그 결과가 대우건설의 '트럼프 월드'라는 브랜드의 아파트 런칭 이었다.당시 김우중 회장은 트럼프에게 대우의 사업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대우의 주요 사업장을 둘러보도록했는데 그 대표 사업장의 하나가 대우 거제 조선소였다.트럼프는 대우 중공업의 거제 조선소의 거대한 규모에 압도되었다.트럼프의 한국 조선 산업에 인식은 그 때 형성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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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18 06:02:28

트럼프를 깊이살펴보면 대응할방법이 있을거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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