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우크라 파병에 놀란 中, '북 도발 감싸기'가 자초한 것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北 우크라 파병에 놀란 中, '북 도발 감싸기'가 자초한 것

조선일보

입력 2024.11.19. 00:25업데이트 2024.11.19. 08:0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19/QDVJ4OHXZFDHFF2CB77S7M4R4A/

[사설] 北 우크라 파병에 놀란 中, ‘북 도발 감싸기’가 자초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16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선 러시아 파병 등 북한 도발을 제어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자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긴장을 원치 않는다. 윤 대통령과 역할을 함께해 나가겠다”고 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의 추가 파병을 막아야 한다” “북·러 협력 심화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키운다”고 했다. 시진핑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전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때만 해도 시진핑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 개선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지적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눈감은 채 한국의 대북 정책에만 불만을 드러냈다. 바이든이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안 된다고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하자, 시진핑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북 우려’란 대북 제재를 의미한다. 중국은 김정은이 무슨 도발을 해도 노골적으로 감쌌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는 경제 교류를 늘렸다. 북·러 군사 밀착의 불길이 유럽을 넘어 중국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중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2017년 북이 6차 핵실험에 이어 ICBM 발사에도 성공하자 중국은 ‘북이 또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쏘면 유류 반입을 추가로 제한한다’는 유엔의 자동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다. 북한 노동력도 추방하기로 했다. 북한 무역의 96% 이상이 중국 관련이다. 북이 핵·ICBM을 만드는 데 필요한 탄소섬유와 고강도 알루미늄, 전자 소재 등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확보된다. 북 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이는 해킹 암호 화폐의 현금화와 돈세탁도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에 나간 수만 명의 북 노동자 임금은 김정은의 주요 수입원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북 제재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북한 도발과 위협은 상당 부분 억제됐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북한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북이 도를 넘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사태는 중국의 이러한 ‘핵심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를 바로잡고 싶다면 유엔에서 스스로 찬성한 대북 제재만 제대로 지키면 된다.

immortalis

2024.11.19 01:38:37

이제는 시주석이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국력에 관계없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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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19 01:49:38

시주석의 원칙은 북한이 러시아보다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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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9 02:59:51

외교방향을 중국 아닌 러시아로 전환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이며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을 은밀히 지원해 옴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을 크게 해친 전력이 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런 중국은 앞으로도 믿기 어렵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평화회담 통해 결국 러우전쟁 종결할 것이다. 이후 유럽은 유럽국가들 스스로 책임지도록 두면서 미국은 트럼프 선거운동 공약대로 자국 이익 위해 본격적인 중국 견제에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동맹국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우전쟁 종전 즉시 러시아가 북한과 맺은 군사협력 조약을 철회토록 하여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충분한 외교노력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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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4.11.19 06:29:45

중공은 뭘하든 민주주의 국가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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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19 07:08:44

어차피 체제와 가치가 완전히 다른 집단이기에 함께 할 수 없는 종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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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19 06:27:19

중국도 밑을 자들 아니니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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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11.19 05:14:27

중공의 검은 속내가 들어난 것이다.평시에 이용해 먹기 좋은 똘마니로 생각하며 챙겨 주었는데 경쟁파 보스에게 가버린 배신을 느낀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 가치인 조폭집단에게 국제사회의 기준가치와 선의는 기대하기 어렵다.조폭은 악의 세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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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001

2024.11.19 07:48:04

중공과의 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것이어야 한다. 중공의 음흉한 속내는 지들에게 달콤한것만 추구하고 쓰면 무조건 ？b고 적대시한다. 각종 공정이라는것을 앞세워 우리의 문화와 역사. 먹거리등 모든것을 지들것이라고 우기는 상대 할수없는 국가이다. 수많은 민족을 강제로 병합해 만든나라 중공. 중공은 믿을수없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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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11.19 07:31:53

공산주의 국가들은 항상 표리부동한 외교를 하고있다. 일시적으로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우리를 이용할지언정 그들은 절대로 북한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우리도 그들과 외교관계에서는 표리부동한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외유내강으로 겉으로는 온유한 외교관계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경계와 견제의 본심은 내심 깊숙히 감추고 실리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그들과 북한과의 관계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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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11.19 07:26:44

믿을O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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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옥토끼

2024.11.19 08:12:49

시진핑은 역대 지도자중 가장 권력욕이 강하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주변에 아첨꾼들만 모여들고 중요한 판단에서 실기하여 국가의 운명을 나락으로 이끄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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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1.19 08:00:31

중국이 화해제스처를 취한다고 덥썩 손잡고 히히덕 거리지 말자.항상 뒤통수치는 중국이다.물건 사고파는 경제를 제외하곤 원거리 외교를 해야 한다.어쨌든 조심해야할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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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11.19 07:23:47

시진핑의 발언을 거꾸로 해석하는게 아닐까? '한반도 긴장을 원치 않는다'거나,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발언 말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해 온 발언과 다른게 없지 않은가. 그의 진심은 발언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있다. 시진핑의 발언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어도 한미일의 대북한 군사적 압력 강화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중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대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금까지 알 듯 모를 듯 선문답 같이 모호한 중국 지도자들의 표현을 아전인수로 오역하다 뒷통수 맞은게 도대체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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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eko

2024.11.19 04:35:56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도 믿을게 없다.지들이 안급해지면 또다시 원래데로 돌아가서 싸드사태 일으킬 O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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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4.11.19 01:53:43

시진핑이 표정좀 봐라 ㅋㅋㅋ 요즘 스트레스좀 받는 모양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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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1119

2024.11.19 07:54:10

우리는 묵묵히 스스로 방어할 국방을 튼튼히 쌓고 핵무기를 비롯한 절대적인 극강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강한자만이 주권을 지키고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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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4.11.19 07:51:32

시진핑 주석, 대국을 통치한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최소한 러시아 푸틴에게 한 마디 충고쯤은 할 수 있는 용기는 있어야 하고, 북한 철부지 김정은이쯤은 중국으로 불러서 따뜻하게 따일러야 할 것이다. 거듬름이나 피우고 있다간 그 힘들어간 목에 변고가 생길 수도 있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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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11.19 06:56:55

시진핑이 돼지 눈치 볼 날도 멀지 않은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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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19 06:20:51

지난30여년동안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영향을받아 일취월장할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한걸 잊으면 안되는걸 시진핑이 조금씩 자각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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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19 05:28:10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어떻게 유도해낼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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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19 04:33:13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 관계인데 중국 말 듣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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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19 04:22:48

북 우크나라 파병 놀란 중 북도발 감사기가 자초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중의 생각이 아니라 한국의 생각이라고 본다 같은 공산 국가요 우방이 중국도 우크라이나 러와의 전쟁 역시 러가 패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은 확인된바 없다 만약 중국이 러가 패하기를 원하다며는 충분이 북한파병을 반대하였겠지마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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