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사군도 분쟁 -두산백과-

[황보 지훈]

두산백과

난사군도 분쟁

[ Spratly Islands dispute , 南沙群島紛爭 ]

남중국해에 있는 난사군도에 대한 주권(主權)을 주장하는 중국과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6개국 간의 영토 분쟁.

난사군도[南沙群島]는 중국 명칭이며, 영어로는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 베트남어로는 쯔엉사군도(Quần Đảo Trường Sa), 필리핀의 타갈로그어로는 칼라얀군도(Kapuluan ng Kalayaan)라고 부른다. 남중국해에 위치한 난하이제도[南海諸島]의 일부로서 베트남에서 약 40㎞, 필리핀에서 약 120㎞, 중국 본토에서 약 1500㎞, 말레이시아에서 약 100㎞ 떨어져 있다. 이 군도는 약 750개의 암초와 환초 및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 난하이제도를 구성하는 4개 군도 가운데 점유 해역(약 73만㎢)이 가장 넓다. 하지만 가장 큰 섬인 타이핑섬[太平島]의 면적이 0.4㎢에 지나지 않는 등 면적 0.1㎢가 넘는 섬이 7개에 불과한 데다가 만조 때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부분이 3~4m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난사군도는 섬 자체로는 효용성이 작지만 해상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은 데다가 천연자원도 풍부하여 이 군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타이완(중화민국)·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6개국이 제각기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분쟁을 빚고 있다. 각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중국과 타이완은 역사적 권원(權原)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베트남은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권원을, 필리핀은 지리적 인접성과 무주지(無主地) 선점을,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지리적 근접성 및 대륙붕과 관련한 해양법협약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타이완·베트남은 해수면상의 모든 도서와 해수면하의 모든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는 일부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중국은 싼사시[三沙市], 베트남은 카인호아주(Khanh Hòa), 필리핀은 팔라완주(Palawan), 말레이시아는 사바주(Sabah), 타이완은 가오슝시[高雄市]에서 각각 관할한다.



난사군도는 1930년대에 인도차이나를 지배한 프랑스에 속하였고, 태평양전쟁 중에는 일본이 점령하여 해군 기지로 이용하였다. 종전 후인 1949년 타이완이 타이핑섬을 점령한 것을 시작으로 1950년대에 중국과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가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이후 1960년대에 이 해역에 다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되었으며, 1984년 영국령에서 독립한 브루나이도 가세하였다. 특히 영유권 분쟁의 핵심 당사국인 중국과 베트남은 1988년 난사군도 해역에서 처음으로 무력 충돌을 빚었으며, 승리한 중국이 6개 암초를 점령하고 적과초(赤瓜礁)·화양초(華陽礁)에 항구적 군사시설을 건설하였다. 1992년 중국은 난사군도와 시사군도[西沙群島]를 포함하는 영해법을 공포하였으며, 1994년에는 이 해역의 석유자원 탐사를 추진하여 베트남과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2002년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가 가입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을 채택하고 협상을 통한 영유권 분쟁 해결에 합의하였으나, 이후로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009년필리핀은 난사군도를 영토에 편입하는 영해기선법을 공포하였고, 2011년 타이완은 난사군도에 대한 주권을 재천명하였으며, 2012년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난사·시사·중사 군도를 통합 관할하는 싼사시[三沙市]를 설치하여 분쟁 상대국들의 반발을 샀다. 2015년 현재 6개국이 난사군도의 도서를 점유하고 있는 현황은 베트남이 가장 많은 24개, 중국이 10개, 필리핀이 7개, 말레이시아가 6개, 타이완이 1개(타이핑섬), 브루나이가 1개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난사군도 분쟁 [Spratly Islands dispute, 南沙群島紛爭]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