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검찰의 쪼개기 이재명 수사에 대한 대통령선거 이후 첫번째 <선거법위반 대법원파기 환송 사건>이 고등법원 재판이 6월18일 있네요뒤에는 대법원이 각급 하급법원들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며 뒤에서 조종하는듯한데요.군동원 내란수괴는 풀어주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재판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라는 이런 법이 어딧을까요? 내란수괴 썩렬과 한덕수 대행에게서 임명받은 대법원 대법관이 10명입니다.
■ 이재명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들(뉴탐사 보도 참조)http://newtamsa.org/news/IfVaCl
윤석열 임명 대법관들의 사법 쿠데타: 선거 전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은 불가능::::시민언론 뉴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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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18일 예정…형소법 개정 놓고 여야 공방 | JTBC 뉴스
[앵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서 "재판받을 의지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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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내리는 서울고법. 이것도 꼼수입니다. 헌법84조에 따라 대통령재임기간이 지난후에 재판일정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추후 재판기일 정하겠다니지귀연판사가 헌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해서 구속일이 아닌 구속 시간을 문제삼아 내란수괴를 풀어준 사건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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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내리는 서울고법. 이것도 꼼수입니다. 헌법84조에 따라 대통령재임기간이 지난후에 재판일정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추후 재판기일 정하겠다니
지귀연판사가 헌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해서 구속일이 아닌 구속 시간을 문제삼아 내란수괴를 풀어준 사건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