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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헌법 제84조에 반하는 대법관과 하급심들
청설모 추천 1 조회 278 25.06.09 01:0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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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5.06.09 11:22

    꼬리내리는 서울고법. 이것도 꼼수입니다. 헌법84조에 따라 대통령재임기간이 지난후에 재판일정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추후 재판기일 정하겠다니

    지귀연판사가 헌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해서 구속일이 아닌 구속 시간을 문제삼아 내란수괴를 풀어준 사건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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