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6134]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등11인)

<p><b>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b></p><p>익명 추천 0 조회 6 22.08.26 22:33 댓글 <a href="https://cafe.daum.net/_c21_/bbs_read?grpid=1SHhb&fldid=jvFS&contentval=0000N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23&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listnum=20#comment-btn" target="_top" class="ke-link">0</a></p><p>북마크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p><p><b>게시글 본문내용</b></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r>(박대출의원 대표발의)<br><br><br><br>1960년대 한국은 전후 복구와 시급한 경제발전, 높은 실업률의 해결을 과제로 안고 있었으며, 서독은 동독의 노동력 유입 중단 등으로 탄광 인력의 부족을 겪었음.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일치로, 1960∼1970년대 한국의 근로자들이 독일에 파견되었고, 그 규모는 광부 7,936명, 간호요원 1만 1,057명으로 총 1만 8,993명에 달함.<br>파독 근로자들은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함으로써 국제수지 개선, 국민소득 증가와 이로 인한 투자증대를 가져와 한국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많은 파독 광부ㆍ간호사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했고, 규폐증과 진폐증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br>이에 파독 광부ㆍ간호사에 대한 의료ㆍ생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br><br><br><br><br>법률 제 호<br><br><br>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r><br><br>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4.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br><br><br>부 칙<br><br><br>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신ㆍ구조문대비표<br><br></td></tr></tbody></table></div><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EeJk/a92f90b237f3d2436e68ea0dd22ba11f9cb64a77?download" data-file-name="2116134_의사국 의안과_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 data-file-size="90624"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EeJk/a92f90b237f3d2436e68ea0dd22ba11f9cb64a77?download", "/cafeattach/1EeJk/a92f90b237f3d2436e68ea0dd22ba11f9cb64a77", "2116134_의사국 의안과_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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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p><p> </p><p> </p><p>Ⅲ. 미첨부 사유</p><p>안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이 추가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p><p>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음</p><p>1.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 12월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p><p>2.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 8월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p><p> </p><p>다만, 개정안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자 수와 지원단가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p><p>2008년 9월 2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였으며, 파독 광부·간호사의 규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p><p>“파독 광부․간호사의 규모에 관한 통계는 기관 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부 통계는 광부 7,936명, 간호요원 11,057명으로 총 1만 8천 993명이었음”</p><p>“광부는 파독기간과 주선 기관이 비교적 명확해서 파독 규모가 쉽게 파악되지만 간호사는 공식적 파독으로 보는 1966년 이전인 1950년대 말부터 민간에 의해 파독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의 파악이 어려움”</p><p>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td><td>계</td><td>광부</td><td>간호요원</td><td>기능공</td></tr><tr><td>1963</td><td>247</td><td>247</td><td rowspan="3">1,043</td><td>－</td></tr><tr><td>1964</td><td>806</td><td>806</td><td>－</td></tr><tr><td>1965</td><td>1,198</td><td>1,180</td><td>－</td></tr><tr><td>1966</td><td>1,513</td><td>286</td><td>1,227</td><td>－</td></tr><tr><td>1967</td><td>428</td><td>7</td><td>421</td><td>－</td></tr><tr><td>1968</td><td>94</td><td>3</td><td>91</td><td>－</td></tr><tr><td>1969</td><td>847</td><td>10</td><td>837</td><td>－</td></tr><tr><td>1970</td><td>3,022</td><td>1,305</td><td>1,717</td><td>－</td></tr><tr><td>1971</td><td>2,731</td><td>982</td><td>1,363</td><td>476</td></tr><tr><td>1972</td><td>1,728</td><td>71</td><td>1,449</td><td>208</td></tr><tr><td>1973</td><td>2,176</td><td>842</td><td>1,182</td><td>152</td></tr><tr><td>1974</td><td>2,386</td><td>1,088</td><td>1,206</td><td>92</td></tr><tr><td>1975</td><td>462</td><td>-</td><td>459</td><td>3</td></tr><tr><td>1976</td><td>376</td><td>314</td><td>62</td><td>－</td></tr><tr><td>1977</td><td>795</td><td>795</td><td>－</td><td>－</td></tr><tr><td>계</td><td>18,899</td><td>7,936</td><td>11,057</td><td>931</td></tr></tbody></table></div><p>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8.9.23.)</p><p> </p><p>개정안의 지원대상자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사에 따른 인원 중 생존 여부, 국내거주 여부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미비함</p><p>또한, 법 제3조제2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개정안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지원 범위 등을 정하기 어려움</p><p> </p><p>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p><p> </p><p>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국회예산정책처</td><td>경제비용추계과</td></tr><tr><td>과장</td><td>이현경</td></tr><tr><td>추계세제분석관</td><td>윤주철</td></tr><tr><td>연락처<br><br><br></td><td>02-6788-3737<br>yjc@nabo.go.kr</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td></tr></tbody></table></div><p>다음검색</p><p><a href="https://cafe.daum.net/_c21_/bbs_read?grpid=1SHhb&fldid=jvFS&contentval=0000N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23&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listnum=20#" target="_top" class="ke-link">첨부된 파일 <b>2</b>개</a>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