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커스경찰 신동욱 경찰헌법 최신 3개년 판례집-02.13 출간예정

[법문서적]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합격을 위한 핵심 판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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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판례는 사건개요, 판시사항, 결정요지까지 상세히 정리하여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편 헌법총론 
법치국가원리 8 
소급입법금지원칙 11 
정당제도 13 
선거제도 15 
혼인과 가족제도 26 
출생등록될 권리 30 
 
제2편 기본권론 
행복추구권 34 
평등의 원칙 50 
신체의 자유 117 
사생활의 자유 14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46 
통신의 자유 154 
거주 · 이전의 자유 158 
언론 · 출판의 자유 166 
집회의 자유 198 
양심의 자유 203 
종교의 자유 205 
재산권 207 
직업선택의 자유 242 
참정권 306 
청원권 321 
재판청구권 322 
국가배상청구권 337 
인간다운 생활권 344 
교육을 받을 권리3 349 
근로의 권리 353 
근로3권 360 
환경권 364 
 
 
제3편 통치구조론 
통치행위368 
포괄위임금지원칙 368 
의회유보원칙 · 포괄위임금지원칙 370 
 
 
제4편 헌법재판론 
권한쟁의심판 376 
헌법소원심판 381 
헌법재판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