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
“청소년의
피선거권도 보장하라”…곳곳서 1인시위
‘정치하는
청소년이 여기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1인시위를 펼쳤다.
15일 오전 11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제4투표소 입구에서 아수나로 회원인 한 청소년이 ‘청소년 정치 참여를 처벌하는 법과 학칙 폐지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했다. 이 청소년은 △나이에 의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청소년 입을 막는 선거운동 나이 제한 △청소년 정당 가입·활동 제한 △청소년 정치참여 처벌 법·교칙 등을 폐지할 것 등의 요구사항이 적힌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서울·광주·부산·인천·수원·창원
등에 지부를 둔 아수나로는 이날 전국 곳곳에서 1인시위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아수나로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만 18살 청소년이 투표권을 얻었지만 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피선거권
연령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각각 만 25살과 만 40살이고, 정당 가입·활동은 만 18살
이상부터 가능하다. 아수나로는 지난 11일 사전투표 때도
전국 곳곳 투표소 입구에서 청소년들에게 완전한 참정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출처: 한겨레 – (http://www.hani.co.kr/)
등록 :2020-04-15 16:14수정 :2020-04-15 16:21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37140.html
내 의견: 정치라는 것이 간단하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령을 제안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어리다고 정치를
못 하거나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정치인들도 모두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의
이전 대통령들과 국회의원 등) 청소년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후보들의 공략과 이전에 해왔던 이력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관찰한 뒤 개인 또는 지역, 국가에 옳다고 생각되는 후보를 투표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참여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으며, 오히려 후보들과 국민들이 약자인 청소년들의 인권 및 복지 등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첫댓글 정치라는 것은 어른들도 자세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른들은 선거권을 가지게 된 만큼 본인들이 책임져야할 부분들의 폭이 늘어났다라는 이유가 한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청소년들은 아직 보호받아야할 부분이 있고 모든 생활에서의 제한이 있다. 청소년들 또한 제대로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권한을 쥐어주면 그들을 보호하는 모든 체계의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과 같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이 선거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워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권의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에 따른 자신 나름대로의 합당한 생각을 갖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주는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선거권의 경우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해야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것인데, 사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을 푸는것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이 정치권을 갖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각종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하며 정치에 무지한 상태에서 정치에 영향을 주는것은 되려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가질 수 있는 적정한 나이대를 정하고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주변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