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재, 방통위, 특별감찰관… 빈자리 메워 일하게 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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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재, 방통위, 특별감찰관… 빈자리 메워 일하게 해야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11-18 23:302024년 11월 18일 23시 30분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회동을 갖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의 핵심인 각 당이 몇 명씩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놓고는 여야 간에 의견이 갈렸고, 결원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의 추천에 대해서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17일 이종석 헌재 소장 등 3명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정원 9명 중 6명만 남아 있다. 이 3명은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의석수를 고려할 때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해야 한다며 맞서 왔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등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주요 결정을 하면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주요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게 돼 헌재의 핵심 업무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한 재판관이 공개적으로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따지는 지경까지 됐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으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임기 만료 등으로 국회 몫 위원 3명이 공석이 된 뒤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이견으로 후임자 추천과 임명이 미뤄진 탓이다. 2인 체제에서 방통위가 의결한 사안들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데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이진숙 위원장의 업무도 정지돼 ‘식물 방통위’나 다름없다. 이에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방송 및 통신 분야 현안들에 대한 결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8년 넘게 채워지지 않았다. 법에는 특별감찰관 결원 시 30일 안에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정권마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공석 상태가 이어진 것이다. 이유가 어떻든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가기관들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결과가 됐다. 하루속히 빈자리를 메워 각 기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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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이할머니

  2024-11-19 08:35:03

  이런사설 백번 쓰면 뭐하나 동아는 윤정권반대 기업이고 더불좌파와는 돈독한 사이니 국회가 거머쥐고있는 임명추천권 빨리하라고 말씀하시라 힘도없어 매일 욕만하고 무능해서 쫒아내야한다 생각하는 동아시니 국회더불에게 권해서 추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국힘과윤석열은 미워도 더불은 사랑하는 사이인것같아 권유드리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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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리넷

  2024-11-19 07:49:09

  사법부가 공정성으로 의심 받는 현실이어서 국민들 신뢰가 바닥이지만 여야가 헌재 판사에 임용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지금처럼 사법부가 의심 받는다면 미래 사법부에는 모두 인공지능 판사로 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법부는 국민의 수준에 맞게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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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보다

  2024-11-19 04:08:20

  범죄자를 보호할려니 모든것이 방탄 여부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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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11-19 03:53:51

  탈레반보다 지독한 공산좌파 더불당의 다수당이 되고나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잇다....설마 이정도로 집요하고 무능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국회를 더럽히고 있구나....여의도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여야하는 이유다....악법만들고 재명이 방탄으로 일도 안하고 놀고처먹는 국세낭비하는 쓰레기들 말이다....사상과 이념으로 물든 평생 데모와 반대만하고 기업체 돈띁어먹던 버릇이 여전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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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21c****

  2024-11-19 03:51:01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더불당 정체성을 비판하고 질책하라. 종북주사파들을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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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멸재인

  2024-11-19 03:06:46

  정말 이 넘들은 혈세 받아 먹고 하는 일이 뭔가? 민***당의 패악질에도 손 놓고 돈이나 받아 먹고 서로 짝짝꿍하는게 본업인가? 철면피같은 인간들이다. 국민이 도탄에 빠져 먹고 사는 일에 허덕이는데 도대체가 하는 일이 뭔가? 민생보다 정치 싸움과 언론 장악질로 국가를 망국으로 밀어넣는 민젓당을 당장 끌어내 혈세 지급 차단하고 책임을 물어 응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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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lee뽀리영감

  2024-11-19 02:56:45

  방통위원장 탄핵은 결론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민주당 개꼼수다. 전두환때 언론 통폐합에 새전략이자 탈바꿈이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이다 말이다. 전두환의 언론통폐합을 욕을 하던 데모대가 지금은 방통위원장 탄핵을 들고나와? 그러구선 창피하지도 않냐? 니들이 추구하는 '민주화'는 KOREAN MAXISM추구외엔 아무것도 없는 개똥이란다. 언제부턴가 민주당은 없고 '재명당'만 있구나~ 찬대야~! 국민들은 말이지~!! 널, 재명이 가방모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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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늑대

  2024-11-19 00:03:53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골병들게 하여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려야만 자기들에게 새끼손가락만한 집권기회가 돌아오니, 주구장창 나라 못되게 망하게 하는 방향으로만 간다. 모두 반역범으로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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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쟁이도넛745

  2024-11-18 23:59:10

  민주당 왈 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나라가
  망하고 죽는게 무슨 대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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