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 대통령 향한 우원식의 묵직한 경고

[螢雪]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 대통령 향한 우원식의 묵직한 경고

‘옥쇄 전략’에 국격 추락 경고.. “젊은 경호원 앞날까지 막지 말아야”
최상목 권한대행에 날린 직격탄.. “법 집행 협조, 경제 혼란 막는 길”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이여, 권력 뒤에 숨지 말고 법 앞에 당당히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격 발언을 날리며 정국의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1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윤 대통령의 ‘옥쇄 전략’을 정면 질타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캡처 (중간 생략)

우 의장은 글에서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법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에도 불참하겠다는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탄핵과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젊은 경호원들, 방패막이.. “비겁함으로 비칠 수 있어”

우 의장은 특히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젊은 경호원들이 평생 짊어질 불명예를 생각하라. 이대로라면 그들은 평생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자’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라며 대통령의 비겁한 책임 회피를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 경호처 직원들이 물리적 충돌에 휘말리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 의장은 “젊은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서서는 안 된다”라며 대통령이 더 이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SBS 캡처)

■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한 날 선 경고.. “갈등이 아닌 법치 회복의 문제”

우 의장은 대통령뿐 아니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도 날을 세웠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상황을 “기관 간 갈등”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의 문제”라며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국가기관 간 충돌을 막는 것이야말로 권한대행이 할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법 집행 불응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경고했습니다. “민생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그릇된 행동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며 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 국민 신뢰 회복의 시작

현재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해 체포영장 재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르면 13일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국가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우 의장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며 “대통령이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격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