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

조선일보

입력 2024.11.20.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20/ULFREV3EORG7LCEHNT2UTHOAQI/

[사설]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앞에서 2018년 4월 반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사드 장비 반입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미 양국군은 2020년 5월 이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장비를 비밀리에 수송하는 작전을 폈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이 작전 계획을 시민단체에 유출하는 바람에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과 장비 교체를 위한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일시와 내용까지 사전에 알렸다고 한다. 2급 군사 기밀을 정부가 외국과 시민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안보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 미사일 탐지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사드 반대 시민 단체도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며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시위·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문 정부는 6개월 안에 끝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꾸고 이를 위한 평가협의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은 2020년 5월 시민 단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장비 수송 작전을 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시민 단체에 미리 알려줘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2019년 12월 국가안보실 회의에선 “중국 반발로 문 전 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니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은 곤란하다”고 결론지었다. 실무진 반대에도 중국 무관에게 사드 작전 일정과 내용까지 브리핑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신을 지킬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시민 단체에 흘리고 주변국에 알려주나.

문 정부는 사드 관련 ‘3불(不) 1한(限)’까지 사실상 중국에 약속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참여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고 사드 운영에도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군사 주권을 중국에 넘긴 것은 전무후무할 일이다.

문 정부는 사드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반대 선동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지 내 한미 장병들은 제대로 된 숙소·화장실도 없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다. 사드 정식 배치는 문 정부 5년 내내 미뤄졌다. 이에 미국은 사드 철수까지 검토했다.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무기를 중국 눈치 보느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안보 자해 행태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DJ_Hwang

2024.11.20 00:54:35

문재인 중국 간첩이 맞다니깐.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던 집단도 어느나라 원조 받은 집단들인지 확인하고 간첩및 여적죄 초강력 처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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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2024.11.20 01:15:38

문재인 똥 치우라고 검사를 국민이 대통령 올려준 거다. 윤석열은 할 일을 하라. 문재인은 간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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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4.11.20 01:04:50

문재인 못난이 북조선 간첩 중국 발밑을 기는 비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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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4.11.20 02:48:59

박근혜가 최순실 딸 말사주는데 기여한거와 문재인 사드 국가기밀 중국에 넘겨 준거와 죄 계량을 해봐라 사형도 모자란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건 완전히 간첩보다 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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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11.20 02:58:10

뭉가 5년간 특히 안보와 경제분야에서 온갖 멍청한 짓거리는 다해놓고 양산으로 냅다 도망친 격이니, 저런 미친 인간은 이적행위와 권력남용의 죄를 물어 반드시 박통 이상의 중형에 처해야 공정과 정의 구현을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윤정부 들어 뭉가 정권 부정비리 처벌이 수시로 소극적으로 처리되는 현상은 매우 유감이고 실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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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불터

2024.11.20 02:17:19

문정부의 안보 자해행위는 새삼스럽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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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스

2024.11.20 05:13:29

이건 사형이지. 여적죄로 사형하여 국가를 배신한 자에게는 역사에 교훈을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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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20 04:22:42

이런 비ㅇ신, 아휴, 그냥 확! 이재명은 사악한 뱀같은 O인데 문재인은 어찌 저렇게 모자라냐?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모질이가 죄는 많이 졌어. 사드를 비롯해, 울산시장선거개입, 이스타항공, 원자력 발전소 폐기 등 죄는 지을 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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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erauge

2024.11.20 03:59:28

100% 사기꾼 문정부 간신모리배들과 좌파 수장을 속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소견이다. 여러분들의 의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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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20 02:42:39

정부는 문재인에대한이야기가 자주나오는데 왜아무말이없노 ? 이모든것을 발췌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하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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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네

2024.11.20 03:51:39

이래서 한국사회는 그들을 좌좀 좌좀 하는겁니다 ! 철딱서니 없는 것들이라 매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 것입니다 ! 이래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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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1.20 05:47:24

어디 문재인이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친 게 사드 기밀을 중국에 알려준 것뿐일까. 한국 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 김정은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지 않는가. 사법부도 말아먹었고, 원전도 말아먹었고, 집값도 두 배로 올렸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말아먹었다. 주 52시간제로 기업 활동을 억제했다. 이런 문재인을 "적폐 청산"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의대 증원 2천 명이나 저질렀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문재인과 똑같은 인간이다. 안해야 할 일만 하고, 해야 할 일은 안하는 비정상적인 인간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은 문재인을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그걸 안 하면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 한동훈도 똑같다. 법무부장관이 됐으면 문재인을 수사해서 처벌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 지금도 국힘 게시판에서 가족 전체가 달라붙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비난하기에 바쁘다. 문재인은 전혀 비판하지 않는 자가 우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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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gildon****

2024.11.20 02:11:36

마빠구에 못을 박아도 시원찮은... 마빠구에 압정을 하나하나 수천 개를 박아도 시원찮은...대통령이라는 자가 지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는 철딱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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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4.11.20 05:43:14

방어용 무기 배치하는데 실질적 적국의 동의를 받으려하고 3불1한 약속까지 한 문재인 일당에게 천벌이 내려질 것이다! 아직도 이런 자들을 추종하는 국민이 있다는 게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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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펜촉

2024.11.20 05:51:59

OOO이는 간첩행위까지 했구나. 북에 그렇게 퍼주고도 삶은 소대가리라는 망언을 듣고도 가만히 있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대통령짓을 했나. 철저히 밝혀서 국보법으로 처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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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20 06:15:07

문제인을 간첩죄로 처벌하든지 정은이에게로 보내야. 그가 지은 죄는 너무 많아 차고도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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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폴

2024.11.20 05:15:07

중꺽은 태산이라며 아부 떨던 O하고 셰쎄만 하면 된다는 전과 5범하고 한학급에 집어 넣어서 골고루 영양콩밥을 먹게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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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당수

2024.11.20 04:43:52

김일성의 자금을 받은 김대중, 수령님의 은혜를 벌써 잊었느냐고 협박한 김정일. 이에 코가 꿰인 김대중. 그래서 햇빛정책이란 것이 나와 김정일 입 막고, 노벨 평화상 타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북한주민을 한없이 괴롭히는 김정일을 도우는 민족반역자 김대중의 하수인들이 노무현, 문재인, 정동영, 이재명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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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11.20 04:33:05

반역죄로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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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20 06:27:43

2급 군사기밀을 어처구니 없게도 중국정부와 시민단체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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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태배기

2024.11.20 06:17:09

문재인, 이죄명, 선관위 전산담당 속히 구속수사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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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비

2024.11.20 05:48:00

들어난 사실만으로도 즉시 구속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하겠습니다. 나라를 적국에 내주려고 하지 않았나 아찔합니다. 나라경제를 망치고 온갖 비리와 세금 도둑질한 문재인을 즉시 고발하여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죄지은 자가 호의호식에 큰소리치는 세상이 정의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세금으로 60여명의 경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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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20 04:37:53

문재인전정권은 3불 정책을 약속하여 중국과 외교관관계를 정상으로 돌려 놓아고 국익에 많은 보탬을 가저다 준것을 국민이 잘 알고 있다 이는 공산권인 중국은 북과 동맹관계 있고 북한 평화적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에서 사드배치 지연.거부 할수도 있는 것도 외교적 통치작의 권리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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